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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에 포함?⋯산정기준 두고 판단 엇갈려법원 “금감원 지침 있더라도 계약상 근거 없으면 인정 어려워”PF 실무 변화 가능성⋯“이자 유예 극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금융감독원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을 매겨온

2026-03-25 05:00
이재준 수원시, 청량산 힐링부터 치매 안전까지 시민 삶 전방위를 설계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움직이면 수원 전체가 달라진다. 경북 봉화 청량산 자락에 시민 쉼터를 만들고, AI 시대에 독서로 미래를 키우고, 빚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고, 40년 전 수원의 기억을 되살리고, 치매환자 가정의 가스안전까지 챙겼다. 수원특례시가 시민 삶의 모든 결을 동시에 끌어안는 봄 행정을 일제히 가동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우선 가장 먼저

2026-03-24 13:28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산은, 석화 1호 사업재편 ‘대산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정…7.9조 상환유예

HD현대·롯데케미칼 대산 통합 지원…신규자금 1조 투입 및 영구채 전환 병행석화 구조조정 2호 여천NCC도 사업재편 착수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인 ‘대산 1호’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확정했다. 이와 동시에 석유화학 구조조정 2호 사업인 여천NCC도 본격적인 사업재편 절차에 돌입하며 산

2026-03-20 16:58
비트코인 담보로 바이낸스서 테더 차입…상장사 가상자산 운용 전략 확장

넥써스, BTC 담보로 바이낸스서 USDT 차입유증 자금으로 가상자산 취득…DAT 전략 강화공시와 적법성 판단은 별개…법·제도상 쟁점 남아 코스닥 상장사 넥써쓰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테더를 차입한 사실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가상자산 취득에 투입한 데 이어, 기보유 비트코인까

2026-03-19 16:57
이자도 못 내는 ‘깡통대출’ 급증…4대 은행 건전성 경고등

작년 무수익여신 잔액 8467억원…전년비 21%↑역대 최대 실적에도 긴장…은행권 "건전성 관리 고삐"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깡통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 실적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원리금 상환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탓이다. 부실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은행들 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026-03-19 16:10
서금원, '전략기획부' 신설…김은경표 첫 조직개편 단행

AI전략부 개편 및 '찾아가는 복합지원팀' 신설…금융기본권 강화 주력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관 출범 10년을 맞아 전략기획과 AI(인공지능), 현장 접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김은경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금융기본권' 실현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03-19 11:05
AI 열풍 떠받친 사모대출...버블 붕괴 ‘약한 고리’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②]

"AI 인프라에 1.8조달러 이상 필요"⋯자산 과열 위험설비 투자 과속⋯수익 기대 미달 땐 충격 인공지능(AI)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사모대출이 주요 자금 공급원으로 떠오르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사모대출이 AI 산

2026-03-19 05:01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안전·성장 투자’ 여겨진 SW 기업가치 급락‘디폴트 위험군’ 비중, 전체 대출의 31%불투명한 사모대출 구조에 충격 가늠 어려워 미국 금융시장에서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사모대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기존 SW 사업 모델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로 기업가치가 급락하고, 그 여파가 신용시장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

2026-03-19 05:00
얼라인파트너스, 덴티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덴티움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개 주주활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덴티움에 대한 최초 투자 이후 비공개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특히, 그간 덴티움의 주요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2026-03-18 10:58
[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2026-03-17 11:15
고려아연 주총 '캐스팅보트' 된 국민연금...홈플러스 사태 영향 미치나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영풍 표 대결 예고기관투자자 표심 따라 결과 바뀔까...국민연금 선택 핵심 변수로MBK파트너스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 현재 진행형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현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표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연금

2026-03-17 10:37
국힘 “與 조작기소 국조, 공소취소 목적…삼권분립 파괴”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6-03-17 09:22
보험업권 포용금융 2조원 투입⋯취약계층 무상보험 지원

금융위,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방안 발표보험료 할인·이자 유예 등 생활밀착 지원 확대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보험 확대와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을 통해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업권

2026-03-16 15:00
금감원, 중소금융 영업관행 손질⋯‘깜깜이’ 금리변경·다크패턴 차단

부동산PF 부실 정리⋯저축銀·여전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2026-03-16 14:00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핵심 '성장·재도약'..."매출 증대 정책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축으로 소상공인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579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정책자금 3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올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026-03-16 13:44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LIG그룹의 비상장 지주회사인 엘아이지(LIG)가 발행주식의 30%를 소각하는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감자 대금은 전액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사주일가에게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들이 확보할 약 500억 원의 현금 용처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IG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465만1463주를 유상 소

2026-03-16 13:26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국내 소상공인 규모는 늘고 있지만 청년 소상공인은 빠르게 줄고 있다. 창업 생태계에서 젊은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역동성과 체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본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 소상공인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가 20대

2026-03-16 05:00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몫 늘린다…‘할인배당’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 논의…특별법 개정안과 보조금융위 “피해금액 일부라도 추가 회복하도록 적극 추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기 위해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액을 일부 낮춰 그 차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장기분할상환에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2026-03-13 11:00
서금원, 부산BNK은행과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지원

3분기 복합지원센터 개소·맞춤형 상품 출시… 민간 금융사 최초 협력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민간 금융사와 손을 잡았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BNK부산은행과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취약계층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지

2026-03-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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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네덜란드가 말하는 의료·복지 협력, “지역 중심으로 풀어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을 바라보는 직역간 관점이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와 사회복지 간 갈등은 일본도

2026-03-16 07:00
"노후 파산 심각" 10명 중 6명이 시니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5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해 발표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노년층의 파산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 순이었다. 전체 신청

2026-03-10 10:18
체납·알코올질환·자살위험, AI로 고독사위험군 찾는다

복지부, 27일부터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 AI 모델 적용해 위기정보 27종 근거 위험군 분류 올해 18만 명 위험군 발굴 목표…13점 중 6점 이상 대상 #.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모씨는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2026-02-26 12:00

넥스블록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
고팍스, 고파이 예치 자산 보관 현황 공개…1300억 원 규모 제3자 수탁

고팍스, 고파이 예치 자산 11종 제3자 수탁 보관…원화 환산 약 1300억 원“운영 자금과 분리 관리” 강조…상환 일정·방식과는 무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위해 확보한 가상자산의 보관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산은 회사 운영 자금과 분리돼 제3자 커스터디(수탁) 구조로 관리 중이며, 원화 환산 기준 약 1300억 원 규모다.

2026-01-30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