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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재정준칙 법제화는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GDP(명목 2236조3000억 원 잠정)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4%에 육박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적자비율(2.6%)보다 1.3%포인트(p) 더 많은 것이다....

2024-04-21 09:20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서류 위·변조 확인…수사기관 통보"

또 채무자가 대출실행 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자금은 회수하도록 했다. 이중 제출된 서류 일부에서 위·변조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회는 이번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업무관련자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사례 발생 여부와 관련해 전체 금고에 자체 점검도 조치했으며,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할 방침이다....

2024-04-19 19:50
“은행 대출태도 완화…가계 주택대출 수요 여전·일반대출 수요는 감소”

가계의 신용위험도 채무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차주별 신용위험지수를 전분기와 비교하면 △대기업 3→8 △중소기업 33→33 △가계 33→39로 각각 집계됐다. 대출수요는 기업, 가계주택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가계일반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별 대출수요지수를 전분기와 비교하면 △대기업 11→6 △중소기업...

2024-04-19 12:00
최상목, 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ㆍ금융정책 공조 촉구

포용을 위한 연대로는 취약국에 대한 채무구제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공여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연대로는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자발적 금융시장 개혁노력도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2024-04-19 11:00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소송을 제기했고, HJ중공업이 이를 확인한 것은 17일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811억7423만 원이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2024-04-19 09:54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김 총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역시 채권자로서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파산‧회생 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채무자를 향한 파산‧회생 신청을 하고, 파산‧회생 절차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대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9 05:00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협약을 통해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을 선별해 연체율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24-04-19 05:00
[종합]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 시 정상화 가능…30일 의결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산은은...

2024-04-18 18:43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18 16:15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4-18 15:57
산은 "태영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내년부터 안정적 유동성 확보"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산은은 "실사...

2024-04-18 15:44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 수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채무조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 시장 충격에 대비한 부실자산 신속 정리 및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속해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2024-04-18 15:17
홍익표 "때 놓치면 민생경제 회복 불능…추경에 지혜 모아야"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2024-04-18 10:30
증권사, 작년 후순위채 발행 '순항'…자본확충 힘쓰기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채권 발행이 유찰되는 등 시장 경색이 이어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2022년 유동성 위기로 증권채도 유찰되면서 후순위채도 평균 발행량보다 크게 감소했다"며 "이듬해 해당 수요까지 합쳐 후순위채 발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2024-04-17 16:04
새출발기금, 부산시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이 올해 5월 중 지원대상자 선정과 함께 검진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부산광역시는 6~9월 중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24-04-17 15:43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기 내 준공을 마치지 못하면 건설사가 보유 물건을 담보로 잡고 경매로 돌리거나 해당 물건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한다"며 "또 준공 후 미분양이 50%를 넘는 경우라면 해당 물량을 건설사 보유분으로 돌려 분양을 완수하는 식으로 준공 책임을 지게 돼 재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PF 우발채무...

2024-04-17 05:00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 4가지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2024-04-16 11:08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지난해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선 상태다. 다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하반기 예산정국에서 정부의 역점 사업 삭감을 고리로 일부 사업을 관철시킬 공산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0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치며 3000억원 늘렸다....

2024-04-15 15:47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지역을 돌며 많은 정책을 남발했다"며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거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선명한...

2024-04-15 14:08
고비 넘긴 롯데건설, 여유자금 확보로 재무안정성 강화 안간힘 [비상장건설사 실적 돋보기④]

한신평은 “일부 A급 건설사를 중심으로 신용도 변화 가능성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며 “롯데건설의 경우 과중한 PF우발채무 규모와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용도 하향 압력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대형 건설사 가운데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곳은 롯데건설(A+)과 HDC현대산업개발(A) 등 두 곳뿐이다. 다만, 롯데건설은 지난해 보유...

2024-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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