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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채동욱(60)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다른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019-01-04 15:50
[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2019-01-04 09:30
[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의결권 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

2018-11-22 09:41
[오늘의 재판 일정]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3차 공판준비기일 등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특가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8-10-22 09:09
[오늘의 재판 일정]남재준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항소심 6차 공판 등

▲오전 10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08 09:13
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를 지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2018-06-15 17:30
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압수수색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송모 국정원 정보관의 직

2018-03-29 16:51
정승면 김천지청장 자살기도… '신경숙 표절''채동욱 스폰서 의혹' 등 대형사건 역임, MB시절 청와대 근무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검찰 안팎이 뒤숭숭한 가운데 검찰지청장의 자살기도건까지 불거졌다. 정승면(51)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사법연수원 26기)이 자살 기도를 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정승면 지청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께 경북 김천시 부곡동 관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2018-01-30 14:31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3월말 첫 재판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의 첫 재판이 3월 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3월 29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잡았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부담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이라 다음달 예정된 법원 정

2018-01-29 10:00
'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규모를 줄인다. 수사팀은 내년 1월 2일자로 소속 검사 2명을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다른 청 검사 8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뒤 파견 인

2017-12-31 16:26
與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압력…황교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총장의 의지가

2017-12-24 17:15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성근 등 5명, 'MB-朴' 검찰 고소… "추가 피해 조사해 달라"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25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2017-09-25 17:03
SK하이닉스, 사장이 부회장보다 상여금 많은 까닭은?

SK하이닉스 김준호 사장이 박성욱 대표이사 부회장보다 상여금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회장보다 사장이 더 많은 상여를 받은 것은 2013년 등기임원 보수 공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다른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이례적이다. 16일 SK하이닉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박성욱 부회장은

2017-08-16 10:23
[안철우의 지금여기] 檢察 앞에 놓인 ‘적폐 NO1’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세간에 떠돌던 댓글 부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민간인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 글을 퍼날라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했다. 이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정국 대응 방향을 조언하는 보고서를 청와

2017-08-14 11:1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검찰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힘 빼기’에 성공해 검찰개혁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비(非)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검찰 내부서 승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향한 ‘삼각편대’로 자리하고 있다. 조 수석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

2017-08-03 10:32
채동욱 "박근혜 정부가 내 신상 털어… '논란' 혼외자엔 책임 질 것"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 혼외자 논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4년 만에 입을 열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앞서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2년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다. 채동욱 전 총장은 그 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

2017-07-06 09:12
윤석열 중앙지검장 , 불의에 타협 않는 ‘강골’…‘박근혜-최순실 게이트’서 활약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윤 지검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지검장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골’ 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 팀에서 활약했다.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당시

2017-05-19 11:30
특검, 수사팀장에 국정원 댓글사건 '강골 검사' 윤석열 지명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1일 수사팀장으로 윤석열(56·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지명하고 법무부와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 윤 부장검사는 이번 정권과 악연이 깊다.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엘리트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채

2016-12-01 15:00
검찰 출신 전진배치ㆍ조사기관 공조 강화… 불법 로비도 타깃

금융당국과 검찰의 벼린 칼날은 조만간 칼집을 나와 기업과 증권가를 본격적으로 겨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인사를 마무리했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1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끝냈다. 두 기관 모두 재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증권범죄 관련 의혹 현안들이 속속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특히 첫 번째로 대외에 모습을 드러낼 수사는 굵직

2016-02-15 11:28
서울중앙지검장 깜짝 발탁 배경은…검찰총장 조직 장악에 '무게'

21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57·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장이 깜짝 발탁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18기인 김주현(54) 법무부 차관과 오세인(50) 서울남부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지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깜짝 발탁

2015-1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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