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련 현지확인심사가 강화된다. 또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상자들이 한방 병의원으로 몰리면서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가 폭증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 원으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방 진료비의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억 원대의 진료비 환급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천대길병원 직원들이 빼돌린 돈을 부서 회식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진료비 환급금을 빼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과 길병원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길병원 원무팀 직원 2명은 최근 참고인 신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전체 병원 진료비 증가율보다 4.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세가 한방진료비 급증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연평균(2014~2016년) 7
지난해 자동차사고가 난 뒤 보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4만 명, 진료비는 1조658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4년보다 50%나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13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
건강보험 심사진료비가 지난 15년 간 4.5배 규모로 확대되고, 1인당 평균 진료비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에 따르면 이 기관의 진료비 심사실적은 지난해 66조 원으로 2000년 14조7000억 원 대비 4.5배 증가했다. 지난해 심사 건수도 14억5000만 건으로
최근 비급여 의료 항목을 공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의료비 수준이 적정한지를 심사할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보험연구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표준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개정 의료법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비가 115만원으로 전년대비 6.03% 증가했다. 성별 1인당 진료비는 여성이 125만원으로 남성(105만원)보다 20만원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1조361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허위 및 부당 청구로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 및 심사 시스템을 손본다.
올해 규모가 33조원에 달하는 재정출연사업과 32조원 수준인 재정융자사업도 중복지원해소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재정출연, 재정융자 등 3개 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
스케일링과 부분 틀니 건보 적용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올해 상반기 전체 진료비가 작년 동기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의 여파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28조69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입원 진료비는 10조14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지난해 20대 남성 진료비가 2013년 대비 1007억원으로 급증, 전 연령층에서 유독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이 진료비 중 가장 많이 늘어난 진료과목은 치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대 남성 진료비 증감율은 전년대비 8.60%로 전체 증감율 7.46% 보다 1.14%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총액이 전년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4일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3년 50조7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7.5%) 늘어난 54조5000억원이다.
요양기관 중에서는 치과 병·의원과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컸다.
지난해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총액이 전년대비 7.5% 증가한 54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진료비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65세 이상에게 쓰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4일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54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2013년 50조7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에서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심사 위탁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14개 보험회사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해온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과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2일 열린 보험심사간호사회와의 간담회에서 7월1일 시작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준비의 일환으로 심사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급격히 치솟은 손해율로 인한 자동차보험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03.2%까지 손해율이 치솟는 등 경영안정화에 빨간불이 켜지자 보험원가 절감을 위해 자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전 보상직원이 정비공장 방문 후 사전견적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일괄적으로 맡게 됨에 따라 진료비 절감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인당 자동차보험료가 약 5만7000원 인하되고 가입자에게 주는 자동차사고 보상금은 148만9000원 인상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정부는 관련법 고시 개정을 다음달 마무리 하고 2~3개월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