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탄소저감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 저감 설비 컨설팅과 시장조사, 설비 도입 등을 패키
국가채무 1304조5000억 원...1년 새 130조 가까이 증가재정지출·조세지출 합계 808조5000억 원...첫 800조 돌파추경 집행 속 벌써부터 '2차 추경론' 거론...국가부채 부담↑
중동 사태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에도 지난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2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차출 협상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다음 주 직접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일정도 함께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차출 시도를 공개 만류한 지 사흘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모든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0일 전남 담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며 “전 지역을 다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메디톡스가 히알루론산(HA) 필러 ‘뉴라미스’ 2종에 대해 유럽 신규 의료기기 규정인 MDR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럽 MDR CE 인증은 기존 의료기기 지침(MDD) 대비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 안전성 검증 절차, 품질 관리 및 시판 후 조사 체계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으며 유럽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실천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임직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참여 독려 △차량 5부제 시행 △냉·난방 가동 시 정부 지침 준수 △멀티탭 대기전력 차단 △승강기 운행 일부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두나무는 우선 정부가 최근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며 공직자들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전환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수준의 에너지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에너지도 투입해서 지금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한국동서발전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동서발전은 9일 오전 8시 30분 울산 태화강역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임직원과 그 자녀들이 참여해 출근길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을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시는 규제 개선 추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지원 △대
현대로템이 정부의 에너지 절약 기조에 동참해 전사적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전 사업장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임직원 및 업무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 시행에 동참한다. 국내 출장을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용 차량 사용을 최소화 한다. 불가피하게 출장을 진행할 경우 친환경
93조 원 생산적금융 전략 속 전환금융 육성 8월 말까지 PwC와 운영체계 구축…계열사 협업 강화 지역 지점·사무소 기반 지역밀착형 전환금융 추진
NH농협금융지주가 전환금융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이찬우 회장의 전략적 판단이 있다. 전환금융을 그룹 핵심 성장 축으로 전면에 내세운 이 회장은 이를 ‘생산적금융’의 확장 개념으로 재정의했다. 농업·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5개 금융협회·81개 금융회사 대상 약관심사 제도 설명서비스 중단·면책 등 주요 불공정 조항 개선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열고 약관심사 제도와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8일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