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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과 '공정'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19-10-22 11:36
  • 중기중앙회,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 제조물배상책임(PL) 대비해야"
    중기중앙회,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 제조물배상책임(PL) 대비해야"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2019-10-07 14:00
  • KISA, 블록체인 기반 혁신사회 조망 컨퍼런스
    KISA, 블록체인 기반 혁신사회 조망 컨퍼런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전국 7곳(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에 선정, 그 중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대학교 김호원 교수의 기조강연에선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2019-10-07 12:00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지역에서 신기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다. 지난달에는 박 옴부즈만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이 출범하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규제자유특구와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통령께 보고 드린 결과”라며 “특구 옴부즈만은 정부와 기업 간...
    2019-10-04 06:00
  •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정부, 2023년 ‘서비스업 좋은 일자리’ 50만 개 목표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정부, 2023년 ‘서비스업 좋은 일자리’ 50만 개 목표
    ‘의료광고 가능 지역’을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 특구로 확대하고,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도 1인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모 요청 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월 50만 원인 결제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2019-10-03 18:00
  •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해외투자액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해외투자액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일자리 창출”
    또 문 대통령은 “현대모비스의 전기차 부품공장 신설로 수소차에 이어 전기차 생산플랫폼도 갖추게 됐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혁신 노력이 더해진다면, 울산의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 지역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와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울산의 유턴 투자가 제2, 제3의 대규모 유턴 투자를 이끌어 다른 지역으로...
    2019-08-28 11:00
  •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정부는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자금과 참여기업 시제품 상용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도 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투자보다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기획재정부는 규제특구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기재부...
    2019-07-24 12:59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중‧고교 학생의 눈으로 국제표준화 도전!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제품 8개 모델 리콜 2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기후환경회의(광화문) △제3회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석간)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 25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중‧고교 학생의 눈으로 국제표준화 도전!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제품 8개 모델 리콜 2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기후환경회의(광화문) △제3회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석간)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 25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2019-07-21 10:46
  • [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法’ 본격 시행…금융혁신 빨라진다
    [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法’ 본격 시행…금융혁신 빨라진다
    해당 법안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한편,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규제는 대부분 법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2019-07-17 16:07
  • ‘규제 제로’ 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는 어디?
    ‘규제 제로’ 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는 어디?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소관 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해 특구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위에선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적절성 △지역 특성 및 여건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
    2019-07-17 14:00
  • KIAT, 신산업 육성 위한 조직 개편 단행…3본부 1센터 9단 41팀·실
    KIAT, 신산업 육성 위한 조직 개편 단행…3본부 1센터 9단 41팀·실
    이에 규제혁신단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부)와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업무를 지원하는 팀을 배치해, 앞으로 다부처를 포괄하는 규제혁신 서포트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새롭게 부여받은 법정 기능에 대해서도 지원체계도 정비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지역혁신지원센터 업무,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업무 등 기관의 법정...
    2019-07-08 16:50
  • [종합] 홍남기 "유망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종합] 홍남기 "유망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무역항·면세점 등으로 한정된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현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성...
    2019-06-26 09:56
  •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보건·의료 분야에선 의료광고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도 적정 수준에서 허용한다. 국내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에 대해선 올해 종료가 예정됐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부실 의료기관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2019-06-26 09:30
  • 강원테크노파크,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글로벌 거점육성 기업 지원
    강원테크노파크,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글로벌 거점육성 기업 지원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난해부터 지역대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같은해 3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강원도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 완료했다. 이번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은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산업의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2019-06-13 16:07
  •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지 2~3곳 선정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지 2~3곳 선정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 거점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싹기업 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추진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2019-05-15 10:00
  • 박영선 장관 "4차 산업핵심은 중소기업...공무원 '메신저' 역할 잘 해달라"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 법 시행과 함께 10개 1차 협의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각 지역에서 뜨겁게 반응해 줬다. 지방청은 더욱 관심을 기울여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기부 간부들에게 4차 공무원들이 국민과 정부간의 메신저가 돼야 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2019-04-23 18:25
  •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지역특구법이 발효되면서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일단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지역특구를 안착시킨 뒤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2019-04-17 15:59
  • 14개 지자체, 박영선 장관 향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애로 토로
    14개 지자체, 박영선 장관 향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애로 토로
    “17일 법 시행 이후 지자체 내에서 논의한 뒤 시도지사가 중기부에 정식 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심의 절차를 거쳐 7월 말 정도에 확정된다. 박 장관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소차,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 3가지 분야는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보다 규제 별로 묶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2019-04-15 15:20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18 출장 △산업부 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19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18일(목)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필리핀 4.16~4.18 출장 △산업부 차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2019-04-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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