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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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시장 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부족한 지역, 진료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의료비 비중은 지속...

2024-03-13 13:27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2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다.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지역 인재를 80% 뽑을 경우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도 의대에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건 양보다 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은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2024-02-22 11:00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증원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2-20 15:17
“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9 14:19
이재명 “의대정원 확대 ‘정치쇼’...비상대책기구 만들어 의협과 논의”

권력 사유화 아닌가”라며 “사회 갈등 혼란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를 늘리는 문제는 단순히 산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 과제이고 고차방정식”이라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정확한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을 살리는 실효적 정책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2024-02-19 11:32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2024-02-06 17:03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사회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는 36%, ‘과도한 업무 부담’은 7.9%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았다. 환자가 수용 가능한...

2024-02-05 15:31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 의료원 35곳과 적십자 병원 6곳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2024-02-04 14:46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에 부산시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은 내로남불”

민주당은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송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했다”며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2024-01-04 20:41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2023-12-24 07:00
윤재옥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은 총선 겨냥 입법쇼”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2023-12-21 10:21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한편,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역의사제 법안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유 의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이 자칫 2+2 협의체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비록 상임위 차원에서는 단독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큼은 2+2 협의체 (대상) 법안임을...

2023-12-19 16:47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2023-12-17 13:21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전 실장은 “사법 리스크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든지, 또 필수의료 쪽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나 보상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다”며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의대 신설, 공공·지역의사제 도입도 논의한다. 전 실장은...

2023-11-21 15:59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정재수 정책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의사의 몸값만 올려줄 뿐 지역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의사제와 같이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양성하고, 그렇게 확대된 의사들이 반드시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날 의사 인력이 부족한 임상현장의 현 상황도 공개됐다. 민지...

2023-11-21 15:02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의사도 환자도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국가가 개입해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호소 세력의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 의대’가 핵심이다. ‘지역 의사제’도 곁들여 있다. 그들이 본진으로 삼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대우’도 빠지면 섭섭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메시지는 명백하다. “우리만 대대손손 의사가 될 권리를 달라, 오직 우리만”...

2023-10-24 06:00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을 곧바로 수용하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의 지역의사제 등 요구에 대해)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2023-10-19 16:09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지역의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해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더...

2023-10-18 12:54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그렇게 되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리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2023-10-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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