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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서울지방노동청), 14: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중기중앙회) △’21.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후 건설현장 방문(세종 인근), 20:00 ILO 총회 대표 연설(영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개편방안(석간) △장관, 제109차 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 연설 9일(수) △고용부 장관 10:00...
    2021-06-06 10:46
  •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침별 리뷰팀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2021-05-30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위-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청년-중소기업 일자리매칭 업무협약 및 청년 간담회(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제16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2021-05-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P4G 정상회의 계기 KTV 생방송 인터뷰(세종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2021-05-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인증생략 제도 개선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현안점검 조정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개정 사건절차규칙, 동의의결규칙 시행 △2개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세종청사)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2021-05-1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ILO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 개최 7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1:00 특별고용지원업종 취업지원센터 개소식(부산 벡스코), 13:30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협약식(부산시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021-05-02 09:59
  •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 보험료율 인상은 무산됐지만, 당시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미뤄지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07년 개혁을 이유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제3차 재정계산과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만 뺀’ 제도 개혁안을...
    2021-04-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1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 추진 발표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석간) △21년...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장관 20:30 美 에너지부 화상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장관, 韓美 에너지장관회담 개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약 51% 저감 1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1-04-11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서울지방노동청)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시행 공고(석간) 7일(수)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8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9일(금) △고용부 장관 19:00 제42회 근로자가요제(여의도) ◇환경부 5일(월) △수돗물 먹는 현황 조사…7만2460가구 대상(석간) 6일(화)...
    2021-04-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대강당) △공정거래제도 40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최 4얼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6:00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서울대)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2021-03-2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양성평등위원회 서울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일부 완화방안 발표 26일(금) △고용부 장관 08:00 일자리위원회(서울 중구), 10:00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점검...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석간)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6: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4:00...
    2021-03-14 09:34
  •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이어 "구체적으로는 (전수조사를) 지금처럼 할지 제도개선과 연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 LH, 지방자체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2021-03-09 11:1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2021-03-08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브리핑(서울청사), 14:00 주간점검회의...
    2021-03-01 09:18
  •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지방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까지 가세해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2021-02-22 17:55
  • 이낙연 "재정분권 2단계 고비… 文 자치분권의 닻 올려"
    이낙연 "재정분권 2단계 고비… 文 자치분권의 닻 올려"
    그러면서 "재정분권특위가 어려운 과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는 재정분권 자체가 가장 어려운 고비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의 의문이 계속 따른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 했을 때 과연 예전의 제도보다...
    2021-02-03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비대면 간담회(서울남부고용센터),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30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충남 서산)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발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온라인 간담회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 4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고용 관련...
    2021-01-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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