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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2일 본지가 법조계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용도사기’로 파악된다. 편법대출 논란을 두고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측이 '관행'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권유했다고 한 반면 새마을금고는 아니라고 반박한 만큼 사실 입증 여부가 쟁점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2024-04-02 16:03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사외이사 유리천장은 ‘현재 진행 중’ 1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상장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사외이사에 선임된 사람은 총 1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72명(67.3%), 여성은 35명(32.7%)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총 시즌 50대 상장사 사외이사에 선임되거나 후보에 오른 인물...

2024-04-01 17:45
‘6선 수성’이냐 ‘새 인물’이냐…시흥을 민주당 출신 격돌[배틀필드410]

1일 본지가 만난 경기도 시흥을 유권자들은 4.10 총선에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선거로 인한 체감효과가 약해 고물가와 소비감소 직격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란 희망보다 무력감이 컸다. 시흥은 21대 총선에서 60.9%로 투표율 하위권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시흥을은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 간 ‘3파전’을 확정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04-01 16:16
“아 옛날이여”…건설업계 연봉 인상률은 ‘소폭’, 경영진과 임금 차이는 ‘쑥쑥’ [박탈감에 우는 건설맨①]

31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건설사의 평직원 연봉 인상률은 호황기에도 크게 늘지 않았다. 반면 이들 건설사의 주요 경영진은 직원 연봉의 2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20대 그룹 소속 상장사 162곳을 대상으로 임원과 직원 간 평균 연봉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배 차이가 난 것으로...

2024-04-01 06:00
“머라캐도 최경환” vs “새 인물 조지연”...'불패 신화' 흔들리는 경북 경산 [배틀필드 410]

본지가 만난 시민들은 “최경환 후보를 찍겠다”, “조지연 후보를 찍겠다”는 선명한 대답을 내놨다. 하지만 “(고의로)무효표를 낼 것”이라며 정치권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31일 경산시장에서 만난 족발집 사장 김모 씨(50대, 남성)는 “지역 발전을 생각하면 머라캐도 최경환을 뽑아야 한다”면서 “최 후보는 사무실이 이 근처라 그런지...

2024-03-31 15:41
늘봄학교로 돌봄공백 메웠다…학부모들 "사교육 경감에 효과”

본지가 이날 찾은 삼영초 늘봄학교 영어놀이 프로그램에는 10여명의 학생들이 ‘How many rabbits are there’ 등 ‘개수 묻고 답하기’ 놀이수업을 하고 있었다. 1학년 박서연 양은 “영어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는다”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늘봄학교에서만 배워도 영어를 잘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학원에 가는 것보다 다른 반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다”...

2024-03-31 09:00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30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1대 국회 법률반영 제정안(의원 발의) 현황'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에 이어 서삼석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재선)이 각 7건이었다. 그 밖에 남인순·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각 6건이었으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4-03-30 06:00
'3%P 승부'...초박빙 격전지, 수도권만 6곳

28일 본지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3%p 이내의 초박빙 승부였던 접전지는 서울 2곳, 경기 5곳, 인천 3곳 등 총 10곳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과 광진을이, 경기에서는 성남분당갑·을, 평택갑·을, 그리고 남양주병이, 인천에서는 동구미추홀을, 중구강화옹진, 연수을에서 3%p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2024-03-28 15:51
소유, 부동산 조각투자 9호 공모 ‘성수 코오롱타워’ 공개

소유 9호의 공시지가는 2018년 대비 약 115% 상승했으며, 10년간 연평균 9% 꾸준한 지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성수동은 주거와 업무, 문화가 특화된 독자적인 상권으로 강남, 여의도, 시청, 광화문에 이은 신흥 오피스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강남, 판교 등 주요 업무 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늘면서 성수동 주요 오피스는 평균 공실률이 0%에 근접하며...

2024-03-28 15:17
디지털 트윈 전문 이지스, 라오스 토지정보 역량강화 사업 완료…“6개국에 자체 DT기술 도입”

20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지가정보시스템 사업을 정도UIT와 함께 수행하여 포털을 통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이지스는 2022년 라오스 전략작물 식량안보예측 시범사업(CAS)으로 참파삭주의 농업ICT와 데이터, 인적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KOICA 라오스 사바나켓주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지리공간정보...

2024-03-27 17:47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우선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까지 확대된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2024-03-27 14:43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본지가 입수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보고’에 따르면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교육부는 3개월 이내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2024-03-27 14:24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확대해 줄 방침이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2024-03-27 10:00
여성 율사 맞대결 '강동갑'...고덕동 고지전[배틀필드410]

26일 본지가 찾은 강동갑 일대에는 “물가 상승을 피부로 체감한다.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과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진 후보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인물교체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 ‘정부여당’ 강조 전주혜…진선미는 ‘국토위원장’으로 견제 이날 본지는 강동갑 여야 후보 캠프가 있는 명일동 일대를...

2024-03-26 16:03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699명 중 전과 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모두 242명(34.6%)이었다. 총선 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총 51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7.6%에 달했다. 정당별로...

2024-03-25 14:29
미일 증시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까... ‘투자 달인’ 8명의 답변은?

25일 본지가 국내 증권가 투자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미국과 일본 증시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에 모두 동의했다. 과거 주가 평균 상승률에 비춰봤을때 S&P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올해 추가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는 전망이다.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상무) S&P500 지수가 현재 5200대에서 5400에서 5600, 나스닥은 현재...

2024-03-25 12:52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24일 본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공SW 선진화 사업 예산은 36억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공공SW 선진화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2020년 48억 원에서 2021년 46억, 2022년 40억890만 원, 2023년 39억9000만 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공공SW 선진화 사업비는 SW 사업 발주 시 기술 지원 및 대가...

2024-03-25 05:00
역대급 불황에 짐싸는 건설사 직원들…젊은 직원 감소세

24일 본지가 시공능력평가 11~50위 건설사 가운데 202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2곳 건설사의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인 11곳에서 전년 대비 정규직 직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감소폭이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서희건설이었다. 2022년 말 440명이었던 직원 수는 지난해 말 391명으로 11.1%나 감소했다. HJ중공업 역시 이 기간 1842명에서 1782명으로 60명...

2024-03-24 14:40
'화려한 싱글'도 젊을 때나…나이 들면 약값·술값만 는다

본지가 2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표본 3571명)를 활용해 취업자인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득·지출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20·30대는 월 345만2000원을 벌어 254만 원을 지출했으며, 40·50대는 342만9000원을 벌어 254만5000원을 지출했다. 소득에서 지출을 뺀 가계수지 흑자액(잉여소득)도 각각 91만2000원, 88만4000원으로...

2024-03-24 12:00
빅데이터가 알려준 격전지 판세…종로 곽상언·용산 강태웅↑[e론조사 딥러닝]

본지가 활용한 네이버 데이터랩과 다음 카카오데이터트랜드는 특정 기간 네이버와 다음에서의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하고 검색량을 상대 분석)를 키워드별로 분석해 비교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로, 긍·부정 여부를 가려낼 순 없지만 키워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와 검색 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는...

2024-03-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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