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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6월 매매 거래 중 11%가 '증여'송파 35%·강남 20%·서초 14%'강남3구' 중심으로 증가세 뚜렷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대폭 인상올해 증여성 직거래 더 늘어날 듯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집값 내림세가 장기화하자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내다 파느니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나

2022-08-22 16:00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기업들의 공익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시, 기부 촉진은 물론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

2022-08-09 09:05
상신이디피 2세 김민철 전무, CB 콜옵션 활용 지분 확보

상신이디피의 오너가 2세인 김민철 전무가 과거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콜옵션(매도청구권)을 적극 활용해 지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기 약정된 콜옵션 행사 수량을 꽉 채운 만큼 향후 영향력 제고는 기존처럼 장내에서 매수하거나 이번처럼 회사의 자본 확충 계기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전무는 지난달

2022-08-03 15:43
[머니있슈] “한국타이어, 실적 회복 앞둔 지금이 '비중 확대' 기회…목표가 14% 상향”

하나증권은 3일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에 대해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지만, 재료비ㆍ운임비 상승을 판가 인상을 통해 상쇄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가 반영되었던 시장 기대치보다는 좋았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4% 상향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동사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부진했지만

2022-08-03 08:42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엄청난 인기다.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뛰어난 변호사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여러 모습이 실제 대형로펌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꽤 현실감

2022-07-25 14:26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22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세제개편안 감세효과는 60조 원을 넘는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내만복은 이날 2022 세제개편안 논평에서 "우려했던 대로 부자ㆍ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

2022-07-22 14:19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2022-07-22 05:00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2022-07-21 16:00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

2022-07-21 16:00
['I'테크]하나증권, 신개념 부동산 투자 ‘리츠랩’ 추천

하나증권은 최근 공모상장리츠(REITs)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츠랩’은 부동산 투자와 주식의 장점을 결합해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상품이다. 또 증여 서비스까지 가능해 장기투자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시장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불확실

2022-07-20 06:59
['I'테크]신한금융투자, 빠른 증여 가능한 ‘신한 영앤리치 증여e랩’ 추천

신한금융투자는 사전증여를 통해 미래 우량성장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신한 영앤리치 증여e랩’을 추천했다. 신한 영앤리치 증여e랩은 증여 이후 투자에 초점을 맞춘 상품으로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한 자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랩어카운트 서비스이다. 세대간 머니무브(자금 이동)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만큼 사전증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고객

2022-07-20 06:55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올해 농업 분야 조세감면 혜택이 대거 없어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세액 부담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올해 없어지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모두 12개 항목이다. 국세가 9건, 지방세가 3건이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

2022-07-19 15:23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낸 2100억 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

2022-07-12 11:04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투자를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내놓은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2022-07-06 09:25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KB증권은 종합재산신탁 서비스인 ‘KB 인생 신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B 인생 신탁’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관리와 함께 상속세 절세, 가족 생계 보장, 상속 분쟁 방지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KB 인생 신탁’ 서비스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2022-07-01 09:10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임금 인상 자제” 추경호 부총리 발언 논란 확산노동계 “노사 합의 사안에 정부 개입...使 날개 달아줘” 한덕수 총리 “물가 직접 통제 안 해”...경제팀과 엇박자? 고물가를 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법인세, 보유세 인하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반면에 직장인들

2022-06-29 13:49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20~30대만 해도 부모 말을 잘 듣지만 40대에 접어들면 그렇지 않다. 이젠 정말 성인이 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 대학원 재학 시절 아마도 발전행정론 시간이었던 것 같다. 정치학회 회장까지 지냈던 노(老) 교수님의 말씀 중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대목이다. 지금은 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발전행정론은 발전행정과 행정

2022-06-29 05:00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구본엽 LIG 사장 측 변호인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이유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구 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잘못된 전제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

2022-06-22 18:0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일반적인 정부들은 경제위기에서 중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선택한다. 대조적으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니크한 점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

2022-06-20 05:00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계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꼽혀온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손질한다.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골자다. 다만 상속세율, 사후관리요건, 상속공제 조건 등 가업승계의 암초로 꼽히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2-06-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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