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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주요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재산을 물려준 이후에도 증여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증여관리신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활용해 장애인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장애인부양신탁 등이 있다. 향후에는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헬스케어신탁, 미성년과 장애인 후견을 위한 복지형 신탁 등 비금융서비스도 확장할...
    2022-07-01 09:10
  •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러한 감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감세 정책은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2022-06-29 13:49
  •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이 주를 이룬다.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투자를 늘려 낙수효과를 노린다는 정책이다. 이미 그 효과가 없고 대기업 배만 불렸음이 판명되면서 글로벌 경제기조에서도 사실상 폐기된 방안이다. 더 큰...
    2022-06-29 05:00
  •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재판부는 △LIG 주식 양도 시기를 주주명부 작성일인 2015년 6월 3일로 본 원심이 타당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 회장과 구 사장이 공모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6월 3일 작성된 LIG 주주명부에는 기재사항 절반이 빠져 있어 온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LIG...
    2022-06-22 18:0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있는 여분의 자금을 더 늘려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추경호 장관은 상속세율...
    2022-06-20 05:00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현행 100억 원에서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계는 환영했다. 이번 방침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측은 “공제 대상의 매출액 기준이 1조 원으로 상향되면서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2022-06-19 14:52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2022-06-17 06:00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합리화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중 선택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6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고,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한다. 세 부담 완화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 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다만, 감면 혜택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됐고,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이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로...
    2022-06-16 14:00
  •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코인을 거래하며 챙긴 수익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약 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15 21:32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합리화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등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20...
    2022-06-15 14:30
  • 우림피티에스 최대주주, 삼성 M&A 기대 급등 틈타 고점서 20만 주 매도
    우림피티에스 최대주주, 삼성 M&A 기대 급등 틈타 고점서 20만 주 매도
    통상 주가 하락 시점은 증여세를 아낄 호기로 통한다. 한 씨는 현재 아버지와 함께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경영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집중적인 주식 매수 이후 1년이 지난 2021년 7월 22일, 23일 이틀에 걸쳐 28만여 주를 팔았는데 이때가 마침 우림피티에스 주가가 연중 최고치에 올랐던 때다. 당시 매도가는 평균 6771.53원이다. 우림피티에스...
    2022-06-09 15:10
  • 신한은행, '신한 S 라이프 케어 장애인 신탁' 출시
    신한은행, '신한 S 라이프 케어 장애인 신탁' 출시
    증여세 부담 없이 월 150만 원 한도로 생활비를 받고 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으로 직접 은행과 계약 체결이 어려웠던 장애인도 쉽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포용금융 문화를 실천하고 선도해...
    2022-06-03 13:54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세목 범위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기타'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로 확대해 공개했다. 최근 5년 중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비도 공개자료에 추가됐다. 이러한 월별 국세수입...
    2022-05-30 16:00
  • [나만의 재테크] 하나금융투자, 신개념 부동산 투자 ‘리츠랩’ 추천
    [나만의 재테크] 하나금융투자, 신개념 부동산 투자 ‘리츠랩’ 추천
    하나금융투자는 “국내외 이슈로 불확실성이 높은 금융시장에서 좋은 투자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증여세 신고 서비스와 같이 증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높은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영 하나금융투자 손님 자산운용본부장은 “지금은 코로나와 더불어 동유럽 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이 매우 혼란한 시기여서 투자에...
    2022-05-23 07:09
  •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제도, 기업 투자·혁신 저해"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제도, 기업 투자·혁신 저해"
    특히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생존을 위해 제조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업영위 기간 내 업종 변경기준을 완화(중분류→대분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기에 사후요건도 가업영위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유사한 취지의 타제도와의...
    2022-05-19 15:48
  • 강성부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질 않아...배당수익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강성부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질 않아...배당수익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최 교수는 국내 기업승계가 어려운 원인으로 상속증여세법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이전에 만들어진 상속증여세율은 현실에 맞게 다뤄지지 못한다"며 "현행 상속증여세법 아래에서는 승계할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기업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감소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2-05-18 16:06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모친 소유 집에서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모친 명의 집 전세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전세 확정일자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채권자로 돼 있다. 증여세 회피 의혹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와이얼라이언스가 음란물과 다름 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했다는 의혹이...
    2022-05-12 00:14
  • 이영, 모친 집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의혹에..."오해"
    이영, 모친 집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의혹에..."오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증여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족이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한다"며 "조세 회피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한 게...
    2022-05-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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