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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도심복합사업 공모 재개…주민 제안·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가 3년 만에 노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 직접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춰 서울 노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접수

2026-03-10 13:00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03-10 12:02
쿠팡 미국 투자사들, 301조 청원 철회…USTR ‘광범위 조사’로 공 넘겨

“조사 중복 가능성에 취하”“ISDS 법적 대응은 지속”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미국 벤처캐피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이와 별개로 한국의 디지털ㆍ플랫폼 규제 등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조만간 개시

2026-03-10 09:01
서울시, 배달·소상공인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강화⋯제조·수입사 협력 할인

배달·소상공인 40% 추가 지원⋯11일부터 접수·상반기 2600대 보급 목표 서울시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 올해 상반기 전기 이륜차를 2600여 대 보급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 이륜차의 추가 보조금을 확대하고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2026-03-08 11:15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9일부터…11만5000명에 교육비 35만 원 지원

교육부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11만5000명에게 1인당 교육비 35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의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비

2026-03-08 09:00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한계⋯“개인 맞춤형 재활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천편일률적 서비스 아닌 정신질환자 개개인에 맞춘 서비스 제공 필요” 서울시 정신 재활시설이 시설 간 기능 중복과 지역별 편차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개인 맞춤형 재활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정신 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신재활시설

2026-03-07 07:00
전국 최다인 쌀가루 전문생산 전환...전남도 속도

전남도는 올해 전략작물 산업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공모에서 51곳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남 하루 쌀 재배계획면적은 총 3754㏊다. 전국 8175㏊의 45.9％를 차지한다. 교육·컨설팅 분야에서 전국 130곳 중 50곳, 시설·장비 분야에서 전국 4곳 중 2곳이 전남에서 선정됐다. 해남군 밝은영농조합법인은 두 분야에 중복해서 이름을 올렸다

2026-03-06 08:12
홍지선 국토2차관 “태릉CC 등 공급지 교통대책 강화…지자체와 협의”

주택공급, ‘선교통 후입주’ 원칙‘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마련가덕도 신공항 연말 착공 목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태릉CC와 과천 등 신규 주택공급 예정지의 교통 체증 우려와 관련해 기존 광역교통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노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주거지 영향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

2026-03-05 17:00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주주서한 발송…“현재 리더십 연속성 필요”

지난해 업황 악화에도…사상 최대 매출액·영업이익과 44년 연속 영업흑자이사회 독립성 및 감독기능 강화와 주주권리 확대 등 제도화하는 정기주총 안건 설명미국 통합제련소 프로젝트 의미 전달…"고려아연에 대한 높은 국제적 신뢰 확인" 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서한을 발송해 최윤범 회장 경영능력을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2026-03-05 15:57
與 “국민연금 위탁운용 선정·배분에 ‘스튜어드십 평가’ 적용”

자본시장특위 “금융위·복지부 등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평가”“점수 배정해 기준으로 활용⋯올해 주총 등 점검 후 내년부터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탁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2026-03-05 15:10
일본 "中 국방비 7% 증액" 맹비난⋯정작 日 증가세는 9.2%

日 "中 투명성 없이 군사력 강화" 비판정작 日 방위비 증가세가 中보다 앞서한ㆍ중ㆍ일 3국 가운데 日 가장 높아증가 비율 기준, 일본→한국→중국 順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7.0% 늘렸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중국은 충분한 투명성이 결여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작 일본의 방위비 증액 비율은 한ㆍ중ㆍ

2026-03-05 15:03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 확대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에 따라 주거,

2026-03-05 14:00
세분화된 의료의 역설…온병원 '통합내과'가 해법 제시

현대 의학은 장기와 질환별로 진료가 빠르게 세분화되고 있다. 심장, 소화기, 신장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치료 수준은 크게 향상됐지만, 정작 환자들은 "어느 진료과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이 같은 ‘전문화의 역설’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는 통합 진료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 온병원이

2026-03-05 08:56
롯데하이마트, 이사·결혼 앞둔 고객 위한 생활 가전 ‘봄맞이’ 행사 눈길

롯데하이마트가 봄을 맞아 이사와 결혼 등을 앞둔 고객들을 위해 3월 한 달간 전국 300여 개 매장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5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행사 기간 삼성전자, LG전자, 쿠쿠 등 주요 브랜드 패키지 구매 시 다품목 및 행사카드 혜택 등을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2026-03-05 06:00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상해·질병 입원’ 휴업 땐 최대 100만원 보장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2026-03-04 15:18
[단독] 당정,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나선다…PBR 0.8 미만 기업 가치 정상화 요구

자본시장특위, 5일 금융위·복지부 등 당정협의육천피 시대 증시 체질 개선·추가 상승 포석4일 자산운용사 간담회...업계 의견 수렴 선행PBR 0.8배 미만 기업 배당·투자 정상화 목표"PBR 2배 이상으로 올릴 것 요구 지속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천피(코스피 6000포인트)'에 발맞춘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2026-03-04 07:36
스마트농업, 밭으로 확산…당진·고창 등 5곳 ‘노지 선도지구’ 선정

배추·무·양파·마늘 등 주산지 500ha 내외 디지털 전환 본격화시설원예 7곳도 추가 지정…2030년까지 노지·시설 각 30곳 확대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로 생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밭작물 주산지 5곳을 대규모 ‘노지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지정했다.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수급과 직결된 품목을 중심으로 500ha 내외 집적 생산지구에 자

2026-03-03 16:07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체불 통계 월별 공표⋯'체불률' 지표도 신설

앞으로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체불 통계가 월별로 공표된다. 또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임금근로자당 체불 피해자 수 등 상대지표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임금체불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을 토대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자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3월 공표)부터 매월 노동부 노동포털에 추가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전국

2026-03-03 14:00
현대해상, 플랫폼 새단장…'현대해상 다이렉트' 리뉴얼 오픈

현대해상은 복잡한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고객 편의성은 높인 다이렉트 플랫폼을 리뉴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가입 편의가 곧 신뢰’라는 철학 아래, 보험료 산출부터 가입, 계약관리까지 고객 여정 전반을 막힘없이 스스로 마칠 수 있는 심리스(Seamless)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홈/공통 화면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쉽

2026-03-03 10:08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초광역시대 본격 개막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2026-03-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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