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한계⋯“개인 맞춤형 재활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천편일률적 서비스 아닌 정신질환자 개개인에 맞춘 서비스 제공 필요”

▲서울시 자치구별 주간재활시설 현황 (서울연구원)

서울시 정신 재활시설이 시설 간 기능 중복과 지역별 편차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개인 맞춤형 재활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정신 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신재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이다. 다만 운영 기준과 서비스 체계가 이용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재활 지원 기능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재활훈련시설은 총 95개소다. 이 중 공동생활가정이 51개소(53.6%), 주간 재활시설이 25개소(25.5%)를 차지했다. 이용 정원도 주간 재활시설 1091명, 공동생활가정 329명으로 다른 유형의 정신 재활시설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자치구별 시설 설치 편차가 크고 시설 유형 간 기능이 혼재돼 있어 현장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이용 기간 제한이 있어 장기적인 자립 준비에 제약이 있고 정신 재활시설이 훈련 중심 기능에 치우쳐 취업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도 확인됐다. 행정 지원 부족과 종사자 업무 부담 역시 시설 운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의 정원제 중심 운영 체계를 개인별 회복 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주간 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특화 기능을 확대해 주간 재활시설은 청년 초기 정신질환자와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생활가정은 중·고령 이용자의 자립 생활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주거·복지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정신 재활시설이 보호 중심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와 서비스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