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 정부 공인 최고권위의 평가제도이다. 평가등급은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지난해 기준 전국 PSM 평가 대상 사업장은 2000여 개이며, 그중 단 5%의 사업장만...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설명회 개최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개최
29일(수)
△해수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해양기후변화 포럼(서울)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석간)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2024년...
이와 같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관계 파탄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는데요. 창숙씨의 주장은 뚜렷한 이혼 사유를 알기 어려운 반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검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범행수단인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며, 법원도 몰수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몰수판결이 확정되면 차량은 공매 절차를 거치고 그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결국, 차를 되찾으실 수 없는 거죠.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가 취소나...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현장 안전점검 비상사태 훈련을 실시하며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 안전점검 비상사태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의거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증거인멸‧도주우려 ‘관건’…법원 판단 귀추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 직접 출석소속사 대표‧본부장은 취재진 피해 들어가영장 발부 가능성…법조계 시각은 엇갈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정오께로 예정된...
이후에도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자 노동부에서는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해 지난달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조선소 감독 점검과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5월에도 화재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올해 총 13명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라면서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김호중...
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비율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안전영상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와 부산대학교는 공모전의 기획·실행·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첨단산업 보조금ㆍ인프라 등 국가 지원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ㆍ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ㆍ시설투자에 대규모...
NYT는 “사망한 라이시 전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 후계자로 낙점된 인물”이라며 “그의 사고사는 국가관리 계획의 심대한 차질이자 중대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사망한 이란은 헌법에 따라 모하마드 모크베르(68) 제1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유고 시 5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헌법에 의거해...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1월 국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수원, 광주, 부산에서 총 2만여 명이 호소했고, 최근엔 헌법소원을 청구해 전원 재판부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KBIZ AMP 제18기 과정은 입학식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정규과정 및 워크숍, KBIZ AMP+조찬특강, 해외연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정규강좌...
청주)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 사업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확대 간부회의...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사장은 “고용부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중대시민재해로 결론이 난다면 해당 법률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스타필드 측에는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필드 안성과 임대 계약 관계에 있는 스몹이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은 법 시행 이틀 만에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면서 정 회장은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섰다.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표를 잘못 발표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리고 설명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은 차관도 아니다. 주택토지실 소속 주택정책관이다. 그나마도 그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백 브리핑 형식을 택했다.
아울러 자료나 브리핑 내용 어디에도 국토부의 사과와 반성은 없다. 오히려 시스템 오류를 국토부가 빠르게 대응했다는...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경감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관리비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노·사 합동 중대재해예방 이행점검 등으로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해 왔다"라며...
엠젠솔루션은 인공지능(AI)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의 사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사업장 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 범위 최소화 및 대응에 도움을 준다. △조기화재탐지ㆍ진압 △중장비사고감지ㆍ예방 △위험설비사고감지ㆍ중단 △보호구미착용감지ㆍ통보 △관제센터운용기술 등이 집약됐다.
특히 엠젠솔루션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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