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중심 감독체계 전면 재설계주가조작 무관용·불법사금융 근절 기조 재확인자본·디지털금융 전반에 ‘책임 있는 혁신’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키우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집중된 유동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는 국내 3370만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는 없다"고 17일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번 사건을 보고한 시점과 취지를 묻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SEC 규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중대 사고였다.
사조위는 사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
현대위아는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5년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 A+ 등급, 지배구조 부문에서 A 등급을 기록하며 국내 유가증권 상장사 805개 기업 가운데 상위 2.4% 수준의 성과를 냈다.
한국ESG기준원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국내 대표 ESG 평가 기관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국민이 78만598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긴 연휴와 맑은 날씨로 관광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4일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기간(10월 2∼12일)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이 총 78만598명으로 작년(49만9001명) 대비 56.4%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
광주·전남지역 5개 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총 30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수와 광양산단에 전체의 76%가 집중돼 고위험 산업지대로서의 구조적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산업단지 내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서의 책임
가정 내 필수품이 된 멀티탭의 오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관련 안전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사용에 대한 소비
증권사 금융사고 429건, 올해 상반기만 58건대형증권사 10곳, 매년 4번씩 사고IT 내부통제 부실·리테일 거래 확산, 사고 위험 키워금감원 “상시감시·자율시정·엄정제재” 대응책 제시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의 90%가 증권사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만 262억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신한투자증권은 건설업 분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죄처벌 판결 비중이 절반이 높으며 중소형사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재·산업재 대비 건설업이 재해율·사망률이 낮지만 중처법 유죄 판결 비중은 높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재해율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124.9%), 석회석·금속·광업(5.2%) 등이며
전진형 장비로 후방 이동도 법 위반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주원인이 하도급사가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사 과정 곳곳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진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보안사고 보고·응답 즉시 집계금융사 비상연락망 통합 관리대응 수준 정량·정성평가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한다. 금융사 사고 발생 보고부터 대응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평가하는 사이버 보안 통합관제체계 고도화의 일환이다. 최근 전산 장애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관련 사고에 대해 수사 전담팀 구성과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한 국무
세월호 참사로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가 공공 분야로 이관된 이후 10년간 중대 인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해양사고 발생률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공공이관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지자체와 여객선사, 언론사 관계자
한국표준협회가 어린이 대상 소규모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사업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자율점검과 현장 검증을 통해 안전관리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민간 체육시설의 중대사고 예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표준협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아 ‘2025년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 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육도장업과 체육교습업,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신세계프라퍼티가 고객의 ‘일상 속 안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 확대에 나선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경인지역본부와 ‘승강기 중대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타필드 하남, 고양, 안성, 수원과 스타필드시티 위례, 부천 등 주요 점포에 걸쳐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