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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첫 임단협 부당노동행위 아냐…법원 “적극 참여"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생기는 등 다툼이 발생해도 사용자 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내 방역 업체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2021-01-04 15:41
기업은행, 노사 갈등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안갯속’

임단협 결렬·중노위 조정 신청노조 “조합원 파업 쟁의행위 염두”사외이사 절반 내년 초 임기 만료윤종원 행장과 후보 논의 ‘제자리’ 기업은행 노사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되면서 노조추천이사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노사는 임단협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자칫 노사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경우 내년 3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어

2020-12-08 05:00
기아차 노조, 24~27일 부분파업 결정…2011년 이후 9년 연속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9년 연속 파업에 들어간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9일 정오부터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파업은 24∼27일 나흘간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파업으로 기아차 노조는 무분규 합의를 이룬 2011년 이후 9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노조는 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

2020-11-19 14:56
합법적 파업 권리 얻는 현대제철 노조…코로나에도 단체행동 나서나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기본급 인상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사측이 거부하고 있는 만큼 파업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현대제철은 노조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됐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현

2020-11-10 10:09
[종합] 기아차까지 파업권 확보…車 업계 노사 교섭 "안 풀리네"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완성차 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사 측과 의견 충돌을 지속하는 사이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까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5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노조가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

2020-11-05 17:58
기아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권리를 확보했다. 5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노조가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더는 노사의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이미 3일 진행한 쟁의

2020-11-05 17:42
자동차 업계 올해 임단협 안갯속 "벌써 11월인데…"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완성차 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사 측과 의견 충돌을 지속하는 사이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까지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5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노조가 제출한 쟁

2020-11-05 16:12
현대제철 임단협 해 넘기나…파업 절차 밟는 노조

현대제철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결렬하고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철강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5개 지회(충남지부, 포항지부, 인

2020-11-02 11:06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법원 “사직 의사표시 아냐”

제빵사 최모 씨는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모 씨와 갈등을 빚었다. 두 사람이 언쟁하던 중 이 씨가 “더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최 씨는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고 받아쳤다. 말다툼 이후 최 씨는 제빵실로 이동해 일했다. 이 모습을 본 이 씨는 “나간다고 하더니 왜 일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 최 씨는 결국 짐을 싸 사업장을 나왔다.

2020-10-04 09:00
한국지엠 노사 서슬 퍼런 갈등…동상이몽 평행선

성과급 규모와 미래발전방안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한국지엠(GM) 노사가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3년 연속 임금 동결은 결코 막아내겠다”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사 측은 “성과조차 없는 상황에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맞서고 있다. 27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24일까지 16차례

2020-09-27 11:00
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성과급ㆍ미래발전 방안 관련 견해차 커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앞서 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0%

2020-09-24 18:05
법원 “시간제 돌봄전담사 복지비, 일한 만큼 지급하라”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로 시간 만큼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서울특별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차별시정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197명은 2018년 1월

2020-09-09 11:24
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80%가 쟁의행위 찬성

한국지엠(GM)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과 성과금, 상여금에 대해 사 측이 난색을 보여온 만큼, 쟁의행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 업계와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0%가 찬성해 가결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

2020-09-02 18:09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타다 드라이버를 공급하는

2020-05-29 15:52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아시아나항공이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캐빈매니저(사무장)에게 내린 자격제한 징계에 대해 법원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임무 이동은 승무원이 근무를 마치거나 다음 근무를 위해 항공기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

2020-05-27 14:10
학부모 통해 노조 탈퇴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를 통해 보육 교사에게 노조 탈퇴 의사를 전달한 때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2020-04-26 09:00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아파트 관리소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해고당한 경비원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업체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경비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비원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2020-04-19 09:00
[종합] 르노삼성 노조, 쟁의행위 가결…내주 파업 포함한 쟁의수위 확정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66.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다음 주 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정한다. 10일 르노삼성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136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565명(27.4%)에 불과했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

2019-12-10 22:58
부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에 가까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노위는 9일 오후 6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신청 건을 다뤘다. 지노위는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회의를 거듭했지만, 더 이상 조정이 불가하다는

2019-12-10 11:14
르노삼성 "쟁의조정 부산 아닌 중노위에서 해야" 소송 제기

르노삼성이 노조 측이 벌이고 있는 쟁의행위조정 신청 작업을 부산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야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9일 쟁의행위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측은 "자동차 공장 등 가장 많은 노동자가 부산에 있지만 전국에도 각지 사업장 등 노조 소속의 근로자가 많다"며

2019-12-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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