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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미국의 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 교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고,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의 불만이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국중심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매한가지다.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전략산업의 자체...
    2023-05-02 05:00
  • [데스크칼럼] 바이든의 업보…동맹만 패더니 외면 받는 미국
    [데스크칼럼] 바이든의 업보…동맹만 패더니 외면 받는 미국
    최근 글로벌 외교전쟁 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번번이 중국에 깨지는 형국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망가뜨렸던 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중국과 벌이는 패권전쟁에 동맹국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실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은 겉으로는 중국을 때리면서 동맹국 괴롭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
    2023-04-27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글로벌 동맹 재편과 ‘경제’ 안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글로벌 동맹 재편과 ‘경제’ 안보
    국제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이후 전개된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바이든의 동맹 규합 정책에 의한 ‘중국 따돌리기’, 이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으로 세계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의 동맹 재편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및 식량위기를 겪은 바 있는 세계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연합(EU/나토)-한국-일본의...
    2023-04-24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월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중국의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대신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그 혜택을 월가 자본이 챙겨가는 구조인 것이다. 미·중 대립에도 변함없는 원리 작동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2023-04-20 05:00
  •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이러한 까다로운 조항 때문에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기존 설비 운영에 필요한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를 위한 투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한숨을 돌릴 뿐이다. 여기까지 보면 미국이 지나칠 정도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2023-04-07 06:57
  •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탈퇴하면서 2018년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로 출범했다. 영국 가입으로 CPTPP 회원국의 총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커진다.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던 영국도 활로를 찾게 됐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
    2023-03-30 14:54
  • [과학 놀이터] ‘왓어바웃이즘(Whataboutism)’이 왓 어바웃?
    [과학 놀이터] ‘왓어바웃이즘(Whataboutism)’이 왓 어바웃?
    근래에 왓어바웃이즘을 특히 사랑한(?) 정치인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다.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이런 정치적 부조리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는데, 그때마다 상대 주자였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삭제 사건을 논하며 화제를 비틀어버리곤 했다....
    2023-03-30 05:00
  • 젤렌스키 “시진핑과 대화할 준비 됐다...푸틴, 중국 지원 못받아”
    젤렌스키 “시진핑과 대화할 준비 됐다...푸틴, 중국 지원 못받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공화당 인사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 국가안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군사지원에 회의론을 제기했다. 젤렌스키는 “미국이 우리를 돕지않는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열차에서 영어로 진행됐다....
    2023-03-29 16:37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틱톡이 중국의 스파이 앱?…‘틱톡 금지법’ 발의 ‘틱톡 탄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내린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행정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틱톡을 소유한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트댄스에 현지 사업권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라고 압박했죠.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가짜뉴스 확산의...
    2023-03-24 15:36
  • [데스크칼럼] 경제 발목마저 잡는 바이든의 ‘무능한 외교’
    [데스크칼럼] 경제 발목마저 잡는 바이든의 ‘무능한 외교’
    트럼프 시대와 큰 차이가 없는 중국과의 극한 대립도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냉전 시대와 달리 미국과 중국 경제는 막대한 무역과 투자 등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완전히 내칠 수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미국 국민은 온갖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없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기업들은 절대 무시할 수...
    2023-03-23 05:00
  • 128년 오므라이스, 2000만 원 화로구이, 4만 ㎡ 정원…日 오모테나시 외교 [이슈크래커]
    128년 오므라이스, 2000만 원 화로구이, 4만 ㎡ 정원…日 오모테나시 외교 [이슈크래커]
    그 정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5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경비 총 4022만 엔(약 4억 원)을 들여 한 끼 2000만 원에 달하는 화로구이를 대접하고, ‘골프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프로 골퍼와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이후 도쿄 롯폰기의 화로구이 선술집 전체를 대관해 비공식 만찬을 가지기도...
    2023-03-17 16:04
  • 바이든 정부 “틱톡, 중국 창업자 지분 매각 안하면 미국 떠나라”
    바이든 정부 “틱톡, 중국 창업자 지분 매각 안하면 미국 떠나라”
    중국은 자국 기업이 정부 요청 시 사용자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을 법제화해 기업 통제력을 강화한 만큼 틱톡을 쉽게 내줄리 없다. 비슷한 이유로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했지만, 법정에서 좌초됐다. 당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가 ‘버먼 수정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2023-03-16 14:4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2021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상용항공기를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중국 항공자립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바 있다. 따라서 반도체,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과 같이 중국 항공자립을 견제하는 정책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919를 중국이 자체 개발했지만 국산화율은 50~60% 정도로 핵심소재·부품 및 소프트웨어(SW) 등은 여전히 미국과...
    2023-03-16 05:00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고소득층을 우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세제 조치를 폐지하고, 상위 0.01%의 부유층 대상으로 25%의 최저세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억만장자세’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사회보장 급여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메디케어를 운영하는 기금도 2028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소득층에 사회적 부담을...
    2023-03-10 08:49
  • 미국, 중국 첨단분야 추가 제재 준비...CSIS “한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해야”
    미국, 중국 첨단분야 추가 제재 준비...CSIS “한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해야”
    지난주엔 바이든 정부가 인텔과 퀄컴 등 반도체 공급업체에 대해 중국 화웨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품 수출 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신규 허가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기존 허가까지 취소하는 게 핵심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5G 이하 기술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2023-03-05 16:14
  • 미국, 화웨이 대상 부품 수출 허가 취소 검토
    미국, 화웨이 대상 부품 수출 허가 취소 검토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도 이번 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5G 이하 기술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추가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은 미국과 중국이 정찰풍선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대러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나왔다....
    2023-03-01 08:1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트럼프나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제재의 기조는 변함없겠지만, 제재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국 반도체기업 위주로 보조금 정책이 일부 수정·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2021년 3월 의회 산하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는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2023-02-16 05:00
  • 헤일리 전 유엔 미 대사, 트럼프 맞서 대선후보 출마 선언
    헤일리 전 유엔 미 대사, 트럼프 맞서 대선후보 출마 선언
    최종 대선 후보 되면 공화당 최초 여성 후보고령 바이든·트럼프 겨냥 “차세대 리더십” 강조 니키 헤일리(51)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4일(현지시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워싱턴의 시스템은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켰다"면서 "이제 새로운...
    2023-02-15 10:35
  • 무역협회 “공화당 중심 美 하원, 중국 압박·자국중심주의 강화될 듯”
    무역협회 “공화당 중심 美 하원, 중국 압박·자국중심주의 강화될 듯”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세입위원회와 세입위 소속 무역 소위원회, 올해 신설된 중국 특별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통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강경파인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향후 통상 정책 추진 및 관련 입법을 두고 의회와 행정부 간 충돌이 예상된다....
    2023-02-09 11: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날로 거세지는 청정기술 혁신 경쟁 2017년부터 4년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보호무역에 열중했다. 만약 당시에 EU마저 보호무역으로 돌아섰다면 현재 세계는 훨씬 더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졌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EU는 자유무역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다. 미국의 IRA에 대해서도 EU는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이...
    2023-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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