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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1.7배 항생제 사용국 오명…온병원 ASP 구축 호평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청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10일 부산 온병원을 방문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ASP) 시범사업' 중간 점검을 실시

2026-07-11 12:24
“공직사회도 성과 낸 만큼 보상”…국토부, 첫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주요 성과 1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2026-07-05 11:00
"대폭 인상" vs "지불 불가"⋯심의기한 넘겨서도 진전 없는 최저임금 심의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

2026-06-30 15:57
한은 "AI로 업무시간 주당 1.5시간 아꼈지만⋯생산성 제고는 아직"

저숙련ㆍAI 고강도 사용자에 효과 커⋯잠재 생산성 1% 향상 효과업무시간 단축에도 생산성 효과 '극과 극'⋯임금 근로자는 '제자리'"기술 도입 초기 시차⋯신입 대체로 인적자본 축적 단절 가능성도" AI(인공지능)가 최근 기업 업무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AI가 업무시간을 주당 1시간30분 단축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같

2026-06-07 12:00
[논현논단] 소통과 공감 없는 ‘삼전 노조’의 독선

자본가가 물꼬 튼 ‘주 40시간’ 노동경쟁·협업으로 인류복지 증진케 해배려없는 탐욕으론 미래 담보 못해 사람은 17세가 되기까지 200만 명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우유공장 직공으로부터 학용품 회사원과 담임 선생님까지 모두 합하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 얼마 전 신복룡 교수의 ‘신영웅전’에서 본 칼럼의 일부다. 신 교수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사는 동안 다

2026-06-05 06:00
"금요일 오후 퇴근?"⋯주 4.5일제 도입, 뭐가 달라질까 [이슈크래커]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 한때 일부 해외 기업의 실험으로 여겨졌던 '주 4.5일제'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때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을 '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 삶의 방식은 물론 기업 운영 구조, 소비 패턴, 자영업과 여행·여

2026-05-06 16:59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2026-03-30 18:22
BTS 공연 때문에 연차 쓰라고?…"강제 소진 안돼"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일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연차 사용을 권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직 노무사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 방식이라

2026-03-19 16:03
“싼 노동력 시대 끝”…멕시코, 주 40시간·초과 시 3배 임금 ‘노동 대전환’

주당 근로시간 48시간→40시간 축소잔업 12시간 넘기면 임금 3배한국 기업 막대한 타격 우려 멕시코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잔업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에 나섰다. 상한을 넘길 경우 최대 3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2026-02-26 17:10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노무, 톡!] 중도 입·퇴사자 월급 계산하기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맞느냐는 문의가 많다. 일할계산이라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적게 줬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급제는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평균 개념의 제도다. 31일인 달에

2026-02-09 06:00
[노무, 톡!] ‘근로자 보호’ 강화한 2026년 노동관계법

2026년 새해가 시작돼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과 근로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율의 변동부터 노사관계 제도의 재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노동 현장에 미치는 파

2026-02-02 06:00
'빨간날' 컴백 제헌절, 빨간색 벗고 입은 공휴일은? [인포그래픽]

202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빨간날'이 됩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인데요.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 모두

2026-01-30 14:22
미취업 청년 '일 경험 드림'...광주시 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올 상반기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19기 드림청년 450명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광주 청년일 경험 드림'은 지난 2017년부터 7940여명의 청년에게 경력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선발된 청년은 '자

2026-01-28 08:23
인크루트가 본 올해 HR 키워드…노란봉투법 시행·노동절 명칭 변경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HR 제도를 정리해 13일 밝혔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된다.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 시간을 약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차단 제도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

2026-01-13 09:46
최저임금 새해부터 2.9% 오른 1만320원 [포토로그]

1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6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0원(2.9%) 올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1-01 11:06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2025-10-18 08:00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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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② 최저임금·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2026-01-30 07:00
“나이 들어 뭐 하고 노나” 중요해지는 ‘100세 시대’ 여가 활동

과거에는 여가 활동을 ‘짬을 내 논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베이비부머들은 일에 매진하는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드물다. 하지만 주 5일제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 근무시간이 짧아지고 워크 앤드 밸런스가 중요시되면서 여가 활동을 소구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가를

2024-10-10 08:27
“전기기능사, 70대까지 현역 생활 문제 없어”

정진광(64) 씨는 50대 중반부터 7년째 아파트 기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의료장비 무역회사에서 기술사업부 엔지니어로 오래 일했다. 전기·기계 등 다방면으로 능숙해야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받아 기전기사로 어렵지 않게 취업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그 역시 선임인 전기안전관리자를 목표로 하면서

2022-05-2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