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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공방…“노동특례 후퇴 안돼”·“노동자 존엄성 보장”[국감]

국회 기노위 노동부 종합국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쟁점與 “노동조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고소득은 인간 아닌가”野 “사회적 대화 진전없어…입법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 의심”쿠팡 산재 은폐 의혹 도마…“현행법 자료 조작 처벌 규정 없어” 이재명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를 두고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26-10-27 15:11
[시론]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을

6일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연구팀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고소득·고숙련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이날 발표는 연구개발(R&D)·IT·금융 등 업무 자율성이 높고 성과 측

2026-10-19 06:00
“주 40시간 꼭 채워야하나”…근무 줄여본 80% “지원 끝나도 계속”

하루 8시간씩 주 5일, 반드시 40시간을 채워야 할까. 경기도에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해 본 참여자 10명 중 8명은 지원이 끝난 뒤에도 단축근무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근무 시간이 줄면서 급여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자녀돌봄과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 등에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데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11일 이투데이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

2026-09-11 08:12
[논현논단] 공공기관 통폐합, 개혁 단초로 삼아야

통합이든 분리든 목표는 효율제고권한위임·자율강화 재편 뒤따르고내부통제 강화해 방만경영 경계를 지난 6월 한국은행은 AI 도입 초기 3년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AI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업무시간은 평균 3.8%, 주 40시간 기준 1.5시간 감소하였다. 그런데 업무시간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다소 직관적이지 않은 통계도 함께 제시

2026-09-10 06:00
알바보다 못버는 ‘사장님’..."좀비 자영업, 폐업하면 다행" [창업, 지원에서 출구전략으로]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매장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 1000만원을 팔면 A 사장이 손에 쥐는 돈은 200만~300만원.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같은 핵심 고정비 중 마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뿐이었다. 2000만원에 달하는 큰 목돈이 들었지만 1년간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을 고용할 때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

2026-07-30 05:00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고용절벽 오나

인건비 한계 달한 자영업자들, 채용 대신 '키오스크·직접 근무' 고육지책6월 도소매·청년 취업자 이미 급감…최임위 "낡은 제도 전면 개편해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노동계 반대 속에 또다시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영

2026-07-15 17:02
“야간엔 간판 불 끄고 무인자판기 쓸 판”...최저임금 인상에 한숨 깊은 편의점주들[르포]

시간당 1만700원 최종 결정, 3년 만에 3%대 인상에 인건비 부담 ↑편의점주들 “야간 무인화·근무 교대 축소…결국 사람 자르는 수밖에”그늘진 대학가 편의점…법정 시급 미준수, 주·야간 1만원 미만 여전해월급제 도입해 최저임금 피해...65세 이상 2시간 '쪼개기 알바' 만연 “솔직히 1만원을 넘긴 시점부터 매달 숨이 막혔는데, 여기서 또 오르니 이제는

2026-07-15 16:00
최저임금 3.7% 상승에 전기료는 두 배…소상공인 ‘한숨’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올라“매출 주는데 인건비 부담은↑…허탈감 감출 수 없어”폭염 겹쳐 전기료 2배 치솟아…식재료비까지 이중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기 부진과 고물가로 매출은 줄어든 가운데 인건비가 추가로 오르고, 폭염으로 냉방비와 식재료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2026-07-15 14:51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회의 초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 인상)을 내놨다. 이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2026-07-14 23:38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일자리 잇는다

"드림 만남의 날이 청년에게는 직무와 현장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고, 사업장에는 함께 성장할 청년 인재를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광주청사 1층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제20기 드림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드림 만남의 날'은 일경험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구인을

2026-07-13 08:27
OECD 평균 1.7배 항생제 사용국 오명…온병원 ASP 구축 호평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청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10일 부산 온병원을 방문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ASP) 시범사업' 중간 점검을 실시

2026-07-11 12:24
“공직사회도 성과 낸 만큼 보상”…국토부, 첫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주요 성과 1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2026-07-05 11:00
"대폭 인상" vs "지불 불가"⋯심의기한 넘겨서도 진전 없는 최저임금 심의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

2026-06-30 15:57
한은 "AI로 업무시간 주당 1.5시간 아꼈지만⋯생산성 제고는 아직"

저숙련ㆍAI 고강도 사용자에 효과 커⋯잠재 생산성 1% 향상 효과업무시간 단축에도 생산성 효과 '극과 극'⋯임금 근로자는 '제자리'"기술 도입 초기 시차⋯신입 대체로 인적자본 축적 단절 가능성도" AI(인공지능)가 최근 기업 업무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AI가 업무시간을 주당 1시간30분 단축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같

2026-06-07 12:00
[논현논단] 소통과 공감 없는 ‘삼전 노조’의 독선

자본가가 물꼬 튼 ‘주 40시간’ 노동경쟁·협업으로 인류복지 증진케 해배려없는 탐욕으론 미래 담보 못해 사람은 17세가 되기까지 200만 명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우유공장 직공으로부터 학용품 회사원과 담임 선생님까지 모두 합하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 얼마 전 신복룡 교수의 ‘신영웅전’에서 본 칼럼의 일부다. 신 교수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사는 동안 다

2026-06-05 06:00
"금요일 오후 퇴근?"⋯주 4.5일제 도입, 뭐가 달라질까 [이슈크래커]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 한때 일부 해외 기업의 실험으로 여겨졌던 '주 4.5일제'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때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을 '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 삶의 방식은 물론 기업 운영 구조, 소비 패턴, 자영업과 여행·여

2026-05-06 16:59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2026-03-30 18:22
BTS 공연 때문에 연차 쓰라고?…"강제 소진 안돼"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일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연차 사용을 권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직 노무사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 방식이라

2026-03-19 16:03
“싼 노동력 시대 끝”…멕시코, 주 40시간·초과 시 3배 임금 ‘노동 대전환’

주당 근로시간 48시간→40시간 축소잔업 12시간 넘기면 임금 3배한국 기업 막대한 타격 우려 멕시코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잔업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에 나섰다. 상한을 넘길 경우 최대 3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2026-0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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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사도 나이 든다” 요양병원 근무 의사 평균 56.6세

복지부, 29일 보건의료인력 20종 현황 발표 요양기관 전체 의사 평균 연령 47.1세, 2015년보다 2.5세 늘어 요양병원 같은 기간 52.5세에서 56.6세로 4.1세 올라 의원 의사 평균 연령도 49.5→51.1세, 50세 넘어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

2026-09-29 13:27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② 최저임금·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2026-01-30 07:00
“나이 들어 뭐 하고 노나” 중요해지는 ‘100세 시대’ 여가 활동

과거에는 여가 활동을 ‘짬을 내 논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베이비부머들은 일에 매진하는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드물다. 하지만 주 5일제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 근무시간이 짧아지고 워크 앤드 밸런스가 중요시되면서 여가 활동을 소구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가를

2024-10-10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