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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이에 오 위원장은 “2015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업무환경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주 40시간을 준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 현재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전공의들을 협박하거나 애원하지 않아도 업무환경이 개선되면 생각을 바꾸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바꾸지 않고 돌아오라는 건 다시 와서 고된 업무를 하라는 말이다....
    2024-04-19 14:15
  • “디지털 융합 실무인재 키우자”…한미글로벌, PM 직업훈련과정 ‘GPMU 부트캠프’ 1기 모집
    “디지털 융합 실무인재 키우자”…한미글로벌, PM 직업훈련과정 ‘GPMU 부트캠프’ 1기 모집
    매일 8시간씩 주 40시간, 총 600시간 이상의 집중 교육훈련과정으로 수강료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한미글로벌의 현직 전문가로 구성된 강의진이 실제 프로젝트 정보에 기반해 현장 맞춤형으로 교육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고, 우수 수료생에게는 한미글로벌 신입사원 채용 시 가점 등 특전이 주어진다. 주요 교육프로그램은 선진 건설사업관리 기법 중 프리콘...
    2024-04-17 09:08
  • “서울 일·생활 균형 기업에서 일할 경력보유여성 모십니다”
    “서울 일·생활 균형 기업에서 일할 경력보유여성 모십니다”
    근무형태는 전일제(주 40시간), 유연근무제(주 35시간·주 30시간) 중 선택할 수 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보유여성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우먼업 누리집에서 인턴십 선발 기업과 채용 희망 직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최대 2개 기업을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2024-04-14 11:15
  •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타격을 줄 뿐이다. 선진국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경제불황 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려온 것은 생산성을 감안한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앞장선 유럽 선진국을 보면 이 같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산업별로 다양한 근로시간 체제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를 보자. 1980년대까지 주40시간제를 채택하던 금속산업 노사는 1990년대 들어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24-04-03 05:00
  • "괜찮나요" 대통령 담화에도…개원의도 주 40시간 '단축진료' [포토로그]
    "괜찮나요" 대통령 담화에도…개원의도 주 40시간 '단축진료' [포토로그]
    1일부터 주요 의과대 교수와 개원의들이 외래진료·수술 축소와 단축근무에 돌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고수 방침에 맞서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진료 시간을 줄이고 이날부터 외래·수술 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개원의들도 '축소 진료'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이...
    2024-04-01 16:36
  •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여기에 더해 동네 의원들도 ‘주 40시간 진료제’에 동참하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원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협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따를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도 “동네 병·의원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2024-04-01 16:33
  • 동네병원 개원의도 내일부터 '주 40시간'…준법 진료 돌입
    동네병원 개원의도 내일부터 '주 40시간'…준법 진료 돌입
    개원의들이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공백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1일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4-03-31 19:47
  • 서울·연세대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 논의...“집단사직 더 늘까”
    서울·연세대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 논의...“집단사직 더 늘까”
    이어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등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다만 배정심사위의 일정이나 회의 내용 등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증원되는 2000명 가운데 80...
    2024-03-18 10:28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 통제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일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2024-03-15 11:29
  • 美의회 ‘주 4일 근무제’ 발의…표준 근로 주당 32시간으로
    美의회 ‘주 4일 근무제’ 발의…표준 근로 주당 32시간으로
    미국은 지난 1940년 주 40시간 근무제(5일 근무)를 처음 도입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박에 표준치를 줄이는 게 아닌,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주당 근무시간을...
    2024-03-15 07:59
  •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8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 1.5배가 가산되어 1.5일의 휴가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당초 지정된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되 사용자는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의...
    2024-02-26 05:00
  •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급은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월평균 실수령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정규직 취업을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얼어붙은...
    2024-02-23 16:53
  •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앞으로 이 경우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된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1-22 12:00
  • [단독] “근무시간ㆍ장소, 족쇄 채워라”…인건비에 손대는 게임업계
    [단독] “근무시간ㆍ장소, 족쇄 채워라”…인건비에 손대는 게임업계
    주 40시간 자율근무제에서 지정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코어타임’을 재도입한다. 넷마블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 게임사들이 부침을 이겨내기 위해 허리띠 졸라 매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조직문화팀은 18일 자회사를 포함한 전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코어타임을 재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코어타임은...
    2024-01-22 05:00
  • 포스코, ‘주 4일제’ 도입…대기업 도입 확산될까
    포스코, ‘주 4일제’ 도입…대기업 도입 확산될까
    격주 주 4일제를 사용하는 경우 2주 단위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첫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격주 금요일은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주 근무 직원은 2주에 한 번씩은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가거나 본인의 역량향상을...
    2024-01-19 08:33
  • 포스코, 22일부터 '격주 주4일제' 시행
    포스코, 22일부터 '격주 주4일제' 시행
    현재 포스코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주 평균 40시간을 근무한다. 새로 도입된 격주 주4일제에 따르면 2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추가로 일해 80시간의 근무량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에 쉴 수 있다. 대상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주4일제나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해 근무시간, 휴일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는 2018년부터 선택적...
    2024-01-18 20:54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아니라 1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교대제 근무는 주 4일 근무임에도 12시간을...
    2024-01-15 15:31
  •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풀무원푸드머스는 노사가 일과 삶의 균형과 자기 주도적인 근무 일정관리를 목표로 삼고 노사협의회를 운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과 주 40시간 근무 확립, 임신과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 장애인 고용확대 실천, 다양한 유연 근무제 시행 등의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풀무원푸드머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
    2024-01-15 08:45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 30인 미만 사업장, 주(週)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2024. 1. 1. ~ 2024. 12. 31.) 1주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노사 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週) 52시간제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2024-0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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