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vs ‘생산성’⋯노동계-경영계 극명한 입장 차 [주 4.5일제가 온다 ④]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 균형 맞춰야”
경영계 “생산성 제고 없는 주 4.5일제는 무리”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한 구조적 개편 함께 이뤄져야

▲주4일제 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4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촉구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김종진 주4일제 네트워크 대표 간사이자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이투데이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6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국가”라며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주4일제 네트워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청년유니온 등 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주 4.5일제에서 더 나아간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효율성도 더욱 향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생산성 제고나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명(왼쪽 네 번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5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장 들에게 정책 제언집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뉴시스)

경제5단체장은 5월 8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해 주 4.5일제 공약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과거 ‘주 5일제’ 도입 사례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된 이후 국내 10인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은 12년간 1.5% 증가했다. 20인 이상 기업체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면 노동생산성 증가 폭은 1.9%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주 4.5일제가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임금 보전 방안과 생산성 유지 전략,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사가 모두 수용 가능한 구조적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종별·직무별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반영해 점진적이고 선택적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로 본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근로자 만족을 위해 근로자 시간 주권이 존중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의 생산성 요구와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자율성을 높이는 변화는 조직관리, 임금체계 면에서의 개혁과 동반돼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