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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2026-03-26 14:11
김총리 “혁신·제도·연결성으로 불확실성 넘자”⋯보아오포럼 화상 기조연설

중동 장기화로 방중 대신 화상 기조연설, “비상경제 본부 맡아 직접 참석 못 해”AI·공급망·녹색전환 협력 강조, “한중 산업·기술·투자 협력, 실질 성과로 이어가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2026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아시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혁신, 제도, 상호 연결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I와 반

2026-03-26 12:19
[BioS]셀트리온,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CBPR' 인증 획득

셀트리온(Celltrion)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PEC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프라

2026-03-26 11:04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80조원 육박…전년 比 5.7%↑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7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 계약액은 3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8조9000억원으로 2.5% 늘었다. 공공 토목사업 확대 영향으로 공공부문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

2026-03-26 11:00
셀트리온, 바이오업계 최초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CBPR’ 인증 획득

셀트리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은 APEC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글로

2026-03-26 09:24
보조금이 키운 충전시장…관리부실 논란에 기후부 '난감'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기 50만대 돌파…2021년 대비 4.8배↑공사비 50% 보조금…11kW 1기 최대 240만원출혈 계약 후 대폭 요금인상에 리베이트 등 의혹 난무기후부 "무단교체 등 전수조사"…보조금 토큰지급 추진 전기차 보급의 핵심 축인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보조금 정책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충전사업자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계

2026-03-26 05:00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입대의와 충전사업자 체결 방식한국환경공단, 보조금 관련 공문 아파트 전기차 충전 요금 폭등의 이면에는 ‘거래의 역설’이 도사리고 있다.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한계치에 다다른 충전 사업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상대로 무리한 영업을 강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유치 비용을 결국 입주민의 ‘충전료’로 회수하는 기형적 구조가 안착했기 때문이다. ‘공짜 교체

2026-03-26 05:00
기준 없는 충전요금…업체마다 ‘천차만별’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전력 요금·유지보수 비용 등 반영민간 사업자 자체적 요금 체계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요금이 ‘기준 없는 고무줄’로 전락했다. 사업자가 원가에 각종 비용을 얹어 단가를 매긴 뒤 정부에 신고만 하면 그만인 ‘자율 책정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다. 인접한 단지라도 충전기마다 요금이 천차만별인 기형적 구조 속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차주들의 분노가 극에

2026-03-26 05:00
AI·로봇이 노동체계 재편…노·사·정 “제도·교육·안전망 함께 바꿔야”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2026-03-25 18:09
해운협회, 중동발 리스크 공동 대응⋯제1차 선ㆍ화주 상생협의회 개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해상 물류 리스크가 확대되자 부산 지역 선사와 수출기업이 ‘물류 주권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해운협회 부산본부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23일 부산 송도 윈덤그랜드부산 호텔에서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열고 중동발 물류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2026-03-25 17:11
유은혜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6대 공약에 현장이 화답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는 날 선 진단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체계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반학교 배치율 74.1%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물리적 통합의 민낯을 공개 해부하며 포용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을 6대 공약에 담아 25일 경기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공약 발표와 함께 현장 전문가와 장애인단체가 같은 날 잇따라

2026-03-25 17:05
[종합] 경제계 ‘에너지 절약 총력전’…상의·한경협·삼성·SK 등 일제히 동참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민간 전방위 절감 체제 전환차량 운행 제한부터 사업장 전력 통제까지 강도 높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단체와 대기업이 동시에 절감 조치에 착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삼성, SK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이 차량 운행 제한과 전력 관리 강화에 나서며 ‘에너지 총력 대응’ 국면으로 전환됐다

2026-03-25 16:02
한전KPS, '노·사·감 공동 청렴 대통합' 원년 선포

한전KPS가 회사와 노동조합, 감사실이 삼위일체가 돼 조직 내 부패 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청렴 대통합' 체제를 가동했다. 한전KPS는 2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노·사·감(노동조합ㆍ회사ㆍ 감사실)이 함께하는 '청렴 대통합의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조직 전반의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공동 실천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

2026-03-25 13:59
"100만원 법인 앞에 세운 585억 사업"…[부산동물병원을 만드는 사람들①]

부산 동물병원 건립 사업이 ‘산학 협력’이라는 외형과 달리, 특정 구조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총 585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전면에 자본금 100만원짜리 법인이 서 있고, 시공은 경동건설 맡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3월 경상국립대학교·부산시·동명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동명대학교는 부지를 기부채납했고, 경상

2026-03-25 12:11
토스증권, AI 기반 ‘실시간 이슈’ 서비스 출시

토스증권이 시장의 투자 이슈를 순위로 보여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이슈’ 서비스를 출시했다. AI가 뉴스나 공시 등 정보를 분석해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이슈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5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투자자가 정보 간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정보

2026-03-25 11:08
정부, 올해 중소·중견 500곳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지원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협력사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간편 실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범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심화하는 무역 장벽에 적극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포시즌

2026-03-25 11:00
노조법 계기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구성⋯정부 "교섭은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에 맞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계기로 구성됐지만, ‘교섭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각 부처 과장급 관계자와 민주노총 및

2026-03-25 10:00
알스퀘어, RA에 ‘기업 분석’ 붙였다…오피스 수요 읽는 데이터 통합 강화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자사 데이터 솔루션 RA(알스퀘어 애널리틱스)에 기업 분석 메뉴를 새로 도입하면서 오피스 수요 변화와 산업별 입지 이동을 보다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투자자와 운용사가 기업의 입지 이동, 매출 성장, 업종 분포 같은 수요 데이터를 부동산 시세와 공실률, 거래 이력 등

2026-03-25 09:59
뉴욕증시, 중동협상 불확실성에 하락…브렌트유는 다시 100달러대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24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휴전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반영돼 하락 폭은 제한됐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4.41포인트(0.18%) 내린 4만6124.06에 장을 마

2026-03-25 07:58
하나증권 "SNT모티브, 스맥 지분 인수 '부정적'…추가 매수 시 금액 불확실"

하나증권은 25일 SNT모티브에 대해 로봇 사업 진출은 긍정적이지만 스맥 지분 경쟁 참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원을 유지했다. SNT모티브의 전 거래일 종가는 3만3650원이다. 이달 23일 SNT모티브는 스맥 지분 13.6%를 460억원에, SNT로보틱스 지분 100%를 300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SNT로보틱스

2026-03-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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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아내 돌보는 남편들, 가장 큰 고통은 끝없는 고립감”

치매 돌봄은 오래도록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집 안의 살림과 수발에 익숙한 아내가 아픈 남편을 돌보는 장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중증 치매 아내를 집에서 돌보며 가사까지 떠안은 남편들의 삶은 그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서툴고, 가사가 익숙치 않은 이들의 삶을

2026-03-26 07:00
중년을 위한 패션 트렌드 강좌부터 최신 신상 소개까지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가 진행하는 시니어를 위한 패션 행사 ‘브라보 골든 보그 2026’이 내달 8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다. 지난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행사를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패션 이벤트를 넘어, 중장년층이 직접 브랜드를 체험하고 자신의 취향과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는 현장형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2026-03-24 14:33
日 마케팅 기업 “고령층 소비시장 승부처는 액티브 시니어”

일본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 ‘취미인클럽’을 운영하는 오스탄스가 시니어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로 ‘액티브 시니어’를 제시했다. 고령층을 단순히 나이 기준으로만 획일적으로 묶어서는 실제 소비 주체를 읽어낼 수 없고, 건강과 취미, 사회참여, 디지털 활용에 적극적인 고령층의 생활양식과 욕구를 세밀하게 이해해야 시장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2026-03-24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3월 첫 주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그룹'으로 쏠렸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3월 2일~6일) 국내 투자자들은 서클 인터넷 그룹의 주식을 5300만 달러 순매수하며 △해외주식 순매수 개별 종목 기준 1위 △전체 순위(상장지수펀드(ETF) 포함) 3위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같은

2026-03-11 08:53
은행에 쏠린 스테이블코인 판…업계 “과부하 우려”

“지분 프레임이 핵심 레일 막아”…민간 인프라 참여 확대 요구“CBDC 연동·AML·보안 vs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상환 운영”…은행 ‘동시 추진’ 부담론금융당국 “확정 원칙 아냐”…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소유 분산 병행 검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에서 ‘은행 지분 51%(50%+1주)’ 등 은행 중심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 방향이 거론되자

2026-03-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