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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효상 “3기 신도시 조성은 주택 수 아닌 삶의 방식에 초점 맞춰야”
    승효상 “3기 신도시 조성은 주택 수 아닌 삶의 방식에 초점 맞춰야”
    지난해 4월부터 승효상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우리나라 건축분야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선진국 수준의 건축·도시환경 조성, 국가 품격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범부처 위원회다. 승 위원장은 "서구에서 주거 정책이 발전한 곳이 오스트리아인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모여...
    2019-07-30 16:31
  •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촉구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촉구
    다음 달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상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부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 것은 작년 8월과 12월, 올해 3월에 이어 네 번째다. 부산에서는 2016년 11월, 2017년 6월에 부산진ㆍ남ㆍ수영ㆍ해운대ㆍ연제ㆍ동래구와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작년...
    2019-07-14 10:39
  • 신혼희망타운 양원지구, 입주자 모집 일정 ‘오락가락’ 이유는?
    신혼희망타운 양원지구, 입주자 모집 일정 ‘오락가락’ 이유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집값이 치솟은 주택시장에서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특히 양원지구의 경우 작년에 먼저 실시한 위례신도시 및 평택 고덕 국제도시와 달리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목을 끌었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예정했던 일정보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늦어져...
    2019-07-10 11:23
  • 다시 불붙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논쟁…“집값 안정” vs “공급 부족”
    다시 불붙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논쟁…“집값 안정” vs “공급 부족”
    이 경우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금융ㆍ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계속 급격하게 오른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2019-07-09 16:34
  •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 동일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9-07-05 17:36
  • 미아동 햇빛마을ㆍ종로구 옥인동 등 5곳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첫 지정
    미아동 햇빛마을ㆍ종로구 옥인동 등 5곳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첫 지정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자치구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는 신규로 지정된 5개 지역에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2019-07-03 13:09
  •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구리 갈매·성남 복정에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구리 갈매·성남 복정에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2019-06-20 11:00
  • 강제로 문 열면 경보음ㆍ지인에 자동 문자...서울시, 여성 1인가구 ‘안전장치 4종세트’ 지원
    강제로 문 열면 경보음ㆍ지인에 자동 문자...서울시, 여성 1인가구 ‘안전장치 4종세트’ 지원
    1인점포는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점포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할 계획이다. SS존 지역에는 태양광 로고젝터로 ‘여기서 경찰서가 100m에 있습니다’ 같은 안내문구를 표출하는 등 안전한 귀갓길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촬영 점검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또 CCTV 관제와 정기순찰 강화, 지역 내 유흥업소...
    2019-06-06 13:2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및 심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현 정부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대한상의)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국회)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2019-05-26 10:16
  • 사적 주거공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사적 주거공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사적 주거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그림...
    2019-05-21 18:04
  •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한 곳인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재정 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2019-04-30 17:00
  • 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공고
    LH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했다. 매입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이다.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대상 주택을...
    2019-03-26 09:45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스마트팜 패키지’로 열었다 △한국발효식품 프랑스 미식 요리가 되다 △세계 식량문제 해결, 한국이 이끈다, 농식품부 올해 상반기 중 FAO 한국 사무소 설치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3.17~3.20) △농식품부 차관 14:00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관원 사무소장 대상 조직성과 향상교육 실시(석간)...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스마트팜 패키지’로 열었다 △한국발효식품 프랑스 미식 요리가 되다 △세계 식량문제 해결, 한국이 이끈다, 농식품부 올해 상반기 중 FAO 한국 사무소 설치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3.17~3.20) △농식품부 차관 14:00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관원 사무소장 대상 조직성과 향상교육 실시(석간)...
    2019-03-17 10:22
  • 서울시,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서울시,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2013~2018년 모텔ㆍ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자동차·공원화장실 등) 26가구 등 총 85가구에 3억83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 원~1000만...
    2019-02-27 11:41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19-02-26 12:3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경제]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09:30 한-이집트 비지니스 포럼(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6: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KDI-ADB, ‘아시아 국가의...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09:30 한-이집트 비지니스 포럼(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6: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KDI-ADB, ‘아시아 국가의 민간투자사업을...
    2019-02-24 11:08
  • 노량진 고시원 밀집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된다
    노량진 고시원 밀집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된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본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올해 첫 동작구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ㆍ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2019-02-14 13:48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장소미정)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석간) △초음파 레일탐상장비 국산화 △도로보수원 안전사고는 이제 그만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분쟁조정기구 합동 출범식(국회헌정기념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 개최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2019-02-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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