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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 공급
    정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 공급
    정부는 1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서울 도심에 있는 군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 시세의 60~70...
    2021-06-11 16:19
  • 이낙연, 윤석열 잠행에 "뭔가 숨고 있는 느낌… 당당한 태도 아냐"
    이낙연, 윤석열 잠행에 "뭔가 숨고 있는 느낌… 당당한 태도 아냐"
    최근 이 전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담은 개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7일 공개한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오마이뉴스 의뢰·조사기간 24~25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윤 전 총장은 30.5%로 3개월째 선두를 지켰다. 뒤이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5.3%로 2위를...
    2021-05-27 14:12
  • 서울시 조직 개편 추진…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실로 승격
    서울시 조직 개편 추진…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실로 승격
    주택정책실은 서울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주택기획관(3급)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해 주택 공급 확대에 조직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국이 담당해 오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한다. 분산됐던 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일원화해 재건축...
    2021-05-17 06:00
  • '오세훈표' 조직개편…박원순 지우고 주택정책 강화한다
    '오세훈표' 조직개편…박원순 지우고 주택정책 강화한다
    박 전 시장의 핵심 조직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도 '시민협력국'으로 통폐합한다. 여기에 시민참여과, 사회협력과, 갈등관리협치과를 신설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주택정책실 신설' 주거난 해소ㆍ신속한 주택공급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서울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을...
    2021-05-17 06:00
  •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에 889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에 889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아울러 소형 평형의 임대와 일반 분양 비율을 각각 절반으로 설정하고 형태와 마감재료를 동일하게 적용해 더불어 사는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통해 공생하는 주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08:44
  • 금융위, 2030 목소리 듣기 위해 금발심 청년분과 설치
    금융위, 2030 목소리 듣기 위해 금발심 청년분과 설치
    금융위원회가 주요 금융정책 수요자로 등장한 젊은 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를 설치했다. 13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20~30대 금융업 종사차, 청년 창업가, 대학원생 등 총 18명을 금발심 퓨처스 청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택 금융과 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주제로 전날 개최된 금발심 1차 회의에...
    2021-05-13 16:57
  • [상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2021-04-21 16:02
  •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강도는?…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강도는?…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청년층에게 주거사다리를 놓아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역시 이달 14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만큼 총량 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2021-04-1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시행 공고(석간) 7일(수)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8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9일(금) △고용부 장관 19:00 제42회 근로자가요제(여의도) ◇환경부 5일(월) △수돗물 먹는 현황 조사…7만2460가구...
    2021-04-04 09:00
  •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한편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해까지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겸직한 직책은 모두 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 등이다. 박상우 전 사장은 서울대 공대 교수직 등 4개, 이지송 전 사장은 한양대 석좌교수직, 이재영 전 사장은 겸직한 직책이 없었다.
    2021-03-27 06:00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2021-03-18 16:24
  • 여의도 재건축 '급물살'…준공 50년 임박 ‘은하’도 안전진단 돌입
    여의도 재건축 '급물살'…준공 50년 임박 ‘은하’도 안전진단 돌입
    받고, 지난 2018년 정비계획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도전장을 냈지만 퇴짜를 맞았다. 정비업계에선 이 일대 단지들은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노후했는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거여건 향상을 고려해 정부나 지자체가 정치가 아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2-19 05:00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각국의 여성정책을 4년에 한 번 평가하는 국제연합(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회의에 그간 국회의원이 한 번밖에 가지 않아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2023년 회의에는 반드시 보내 달라고 요청해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여가위원들에게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여성 문제 질의를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여성 차별뿐 아니라 성...
    2021-02-01 05:00
  • 여의도 미성·목화아파트, 목숨 연명했지만 …'통개발'에 재건축 난항
    여의도 미성·목화아파트, 목숨 연명했지만 …'통개발'에 재건축 난항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시범아파트(1578가구)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고, 지난 2018년 정비계획안으로 도계위 심의에 도전장을 냈지만 퇴짜를 맞았다. 시범아파트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해 최근 안전사고백서까지 펴냈다. 공작아파트와 수정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안 역시 보완을 이유로 반려됐다. 재건축 연한...
    2021-01-21 16:30
  • 도시‧건축 정보 총망라…서울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도시‧건축 정보 총망라…서울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에선 '2030 서울플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서울시 정책방향이 담긴 계획서들을 볼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심의 지원 및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위원회 안건 심의에 대한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이번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례를 전국...
    2021-01-1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회(프레스센터)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신규 추진(석간) 22일(금) △산업부 차관 10:00 공정경제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ICT전담팀 운영성과 및 향후...
    2021-01-17 09:48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모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는 방배동 모자와 같은...
    2021-01-14 16:24
  •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도 개선된다.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2021-01-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개 MCN사업자의...
    2021-01-03 09:52
  •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는 10% 감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은 2025년까지 7만6900호를 공급한다. 청년특화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3만호를 포함해 총...
    2020-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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