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강도는?…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입력 2021-04-17 10:00

금융당국이 다음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를 4%대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인 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금융사별로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차주별로 확대 적용하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을 위주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압박이 이어지는 변수가 생겼다.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치권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통감하는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청년층에게 주거사다리를 놓아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역시 이달 14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만큼 총량 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도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면서 실수요자의 규제 완화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강화해야 할지 장고에 들어간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은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규제지역에서는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40%나 50% 등으로 제한되지만, 실소유자에 한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한도를 현행 10% 포인트(p)에서 더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년층에게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을 산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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