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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2024-03-19 15:27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4-03-19 06:00
3월 분양 단지들 '디퍼아' 발 훈풍 불까…전문가 “전체 시장 온기 기대 어려워”

최근 추춤하던 청약시장에 단비가 내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디퍼아)' 무순위 청약에 101만 여개의 통장이 몰리며 '청약 광풍'이 분 것이다. 분양업계에선 디퍼아 효과로 전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개별 단지에 국한된 흥행이라며 시장 전체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2024-03-04 15:35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2024-03-03 11:15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가 역세권과 병원 일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 주택'을 도입한다. 주로 외곽에 조성되던 요양시설과 달리, 기존 거주지역 커뮤니티를 벗어나지 않고 건강 케어와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들에게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4-01-30 13:14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주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최진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40여 명이 있다고 한다. 1

2024-01-10 11:01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

2024-01-10 10:5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

2024-01-04 12:11
올해 분양·매매 모두 '수도권' 집중…청약건수·아파트 거래량 전년 대비 ‘2배’ 증가

올해 분양시장에서 수도권에만 전체 청약통장 중 65.4%의 청약통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월~11월) 분양시장에서 수도권에만 59만6324건이 접수돼 전국 청약 접수 건의 65.37%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간 수도권 청약 접수 비율이 31.50%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023-12-23 07:00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 전망…서울은 1% 오를듯"

내년에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그 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산연은 고금리와 PF 자금조달 애로, 부동산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으로 주택매매가격 하락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내림 폭은 올해 3.4%보

2023-12-22 11:00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약 6%가량 하락한 이후 올해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

2023-12-20 06:00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78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4000명 줄었다.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2023-11-29 16:00
전국 가구 '주택 소유율' 1위는 울산…서울 최하위

지난해 국민 가구의 56% 정도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고, 서울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반가구 2177만4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일반가구의 56

2023-11-14 12:08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 10월 공급

계룡그룹 KR산업이 경기도 이천에서 10월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6-7에 지하 1층~지상 17층 6개 동 전용 44~84㎡ 총 406가구로 조성된다. 특별공급(청년)이 82가구, 일반공급은 324가구다. 주택형별로 △44㎡ A 20가

2023-10-05 10:39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세수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

2023-07-31 11:56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

2023-07-06 10:00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비롯된 전세시장 하락이 지속되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2023-07-04 16:32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

2023-07-04 14:00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대

2023-05-14 15:08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

2023-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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