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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

2022-01-04 16:46
조희연 "새 학기 대비 신속 PCR 등 학교 방역시스템 보완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질병관리청 내 학교 방역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또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다양한 검사 방법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역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새 학기

2021-12-28 11:09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작년 이맘때였다.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는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다. 공수처는 도입 논의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야권과 검찰의

2021-12-28 06:00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25-2부에서 심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불

2021-12-27 16:02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 온라인으로…'오징어게임' 오영수 등 타종

2022년 새해 맞이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은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31일 오후 11시 30분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tbs교통방송, 지상파·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도 송출된다. 올해 타종식에는 양궁 국가대표 안산, 배우 오영수, 래퍼

2021-12-26 13:41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

2021-12-24 11:45
[속보]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속보]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2021-12-24 11:27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달 초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2021-12-22 14:15
서울 학교, 수업에 디지털 학습도구 적극 활용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내 학교들에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안도 학생들이 직접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 서울교육공론화 정책권고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권고안은 ‘서울교육공론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13일 온라인으로 총 10

2021-12-20 14:48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연간 699억 원 투입

내년 3월부터 서울시 공·사립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로써 서울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세훈 서울시 시장,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대표(구로구청장)와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

2021-12-08 14:20
[종합] 서울 학생 1주일간 1450명 확진…조희연 “학생 백신 접종 적극 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위중함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학생 확진자는 1450명, 교직원 확진자는 104명으로 총 1554명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여러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고3

2021-12-07 13:47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교육감,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27개 단체는 6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간 고려대는 한

2021-12-06 21:20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취학 전 만 4~5세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만 0~3세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4~5세는 유아학교(현 유치원) 진학을 의무화하자는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인구절벽 위기를 앞두고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21-11-25 15:18
'고발사주' 수사, 손준성만 기소하나…"공수처의 한계" 비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불구속기소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까지 닿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2021-11-23 16:13
2년 만에 전면등교…학교현장 기대·우려 ‘교차’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 금양초등학교 교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하이파이브’로 맞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0명대를 넘나들고 있지만 교문 앞은 방역에 대한 불안감 보다는 2년 만에 재개된 등

2021-11-22 13:42
[발로뛰는뉴스] 두 번째 '코로나 수능'...모두가 눈시울 붉힌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실시됐습니다. 51만 명의 수험생들은 확진·자가격리·증상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이투데이는 수능 한파 없이 온화한 날씨를 보인 시험 당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를 찾았습니

2021-11-18 17:19
'혁신교육지구' 예산 두고 긴장감…오세훈 "목젖까지 빚 차올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두고 대립했다. 시의회가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실을 지적하자 오 시장은 "목젖까지 빚이 차올랐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교육청이나 자치구와 소통 없이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깎았다"는 양민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지적에 "

2021-11-18 15:33
오세훈 "전임 시장 '따릉이' 잘해…TBS 출연금 삭감, 경영합리화 차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동시에 서울시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부담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시의원의 질문에 "따릉이는 좋은 시도를 했던 것 같고, 많은 시민이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며 "대중교통 체계를 좀 더

2021-11-17 16:48
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서울시가 17일 "서울시민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액 복원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에 대한 시의 답변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2021-11-17 14:13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조례에 ‘작업거부권’ 담는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실습에 ‘작업거부권’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준용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확대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실습

2021-11-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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