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지난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여파로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위상이 흔들리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주력하는 철강 가공 제품군이 고율 관세의 늪에 빠지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0.2%에 불과했던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유효관세율은 작년 1~9월 기준 8.1%로 40배 이상 치솟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대외 관계와 국가 안보,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사안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 추가 협상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다시 한 번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미국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 가운데 대만에 가장 먼저 관세 면제 조건을 제시하며 대미 투자를 관세 혜택과 직접 연동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만과 동등한 수준의 반도체 관세 우대를 확보할 수 있
총리실은 이달 2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
한국과 라오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국제감축사업이 현지 거점 구축을 계기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를 줄이고,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산림청은 9일 라오스 북부 퐁살리주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국제감축사업 지역사업단 현장사무소를 임시 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소수주주 지분 이전 및 현금 보상 예정
독일계 화학기업 코베스트로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의 투자 자회사 XRG가 코베스트로의 소수주주 지분 이전을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독일 주식회사법(AktG) 제327a조에 따른 ‘스퀴즈아웃’이다.
스퀴즈아웃이란 대주주가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금 보상과 교환해 모
'이재명 정부 성공이 목표'…혼란 수습 다짐내란종식·검찰·사법개혁·민생개선 시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의원총회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진선미 선거관리위원장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기호 1번 한병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엑스큐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에코마케팅, 경영권 변경 전제로 최대주주 담보 제공
△HD현대일렉트릭, 올해 수주 목표 42.2억 달러
△HD현대중공업 LNG운반선 4척 1.5조에 수주
△휴니드, 美 GA에 132억 규모 항공전자장비 공급
△세방전지, 자기주식 14만 주 소각
△새론오토모티브, 치카자와 사토시 재무부문장 임시 대표로 선
올해부터 연봉 15억 원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약 17만 원 오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정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
서울 구로구가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신규 위원 1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청년이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운영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간 정기회의, 분과회의, 임시회의에 참여해
시도당 연석회의서 '무한도전 4무 원칙' 제시부적격·컷오프·낙하산·불법심사 모두 제로화"당대표 기득권 0% 행사, 시도당위원장도 내려놓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며 "역대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국정조사 개최 시 출석하라는 뜻을 전해 달라는 데 대해 "(내가)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 출석 요청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례적 요청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로저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안하무인’ 태도에 결국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쿠
용인특례시의회가 한 해 동안 의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회기·현안·각종 의정행사를 뒷받침해온 의회사무국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며 실무진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보상했다.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도적 격려로 연결한 조치로, 조직 안정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회기운영과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지
김현 "국내 들어와 피해보상 대책 내놔야"국민의힘에 "변명 말고 협조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
한은법 65조 근거 지원 체계 공식화…금융시장 유동성 위기 선제 대응벌칙성 금리·사후 점검으로 오용 차단…담보권 행사 위한 전산 정비 주문국채 부족 기관 신속 지원 통로 확보…뱅크런 방지 등 시장 안정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위기 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즉각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여신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는 '최종 대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