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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2026-08-27 14:48
DAXA, VASP 외환 전산망 구축⋯개정 외국환거래법 대응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여한다.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

2026-08-27 14:14
일본 키옥시아, 1조엔 낸드 증설…삼성·SK 추격전

AI 수요 폭발 대응 박차2029년 이후 가동 계획 일본 대표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 키옥시아가 1조엔(약 8조7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증설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악한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을 향한 일본의 추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키옥시아 경영진은 이날 총리 관저를 방문해 이와테현 기타카미공장에

2026-08-27 12:47
중국에 밀린 K-배터리⋯"미국 ESS 시장서 돌파구 찾아야"'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고전 중인 한국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는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강력한 탈(脫)중국 기조와 고율 관세 정책이 한국산 배터리에 강력한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

2026-08-27 10:00
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시급…늦어도 너무 늦었다"

미국 지니어스법 내년 1월 18일 시행 거론"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해 국내 유입"부동산감독원법·동남권투자공사법도 공청회 요청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에선 입법 절차도 시작하지 못해 공청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1년

2026-08-26 11:35
'강속구 군단' 대만 만나는 류지현호⋯AG 5연패 열쇠는 곽빈ㆍ김도영

2026 아이치ㆍ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첫 경기부터 최대 고비를 맞는다. 강력한 투수진을 앞세운 대만이 한국 대표팀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류지현호 역시 곽빈(두산 베어스)과 김도영(KIA 타이거즈)을 중심으로 해법 찾기에 나선다. 한국은 다음 달 21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

2026-08-26 09:55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게임기·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도 50% 관세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에 맞서 약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무역 전쟁의 격화로 타격을 입는 캐나다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 관세를 현행의 2배인 5

2026-08-26 06:21
트럼프, 中에 ‘과잉생산’ 관세 7.5% 무게⋯‘20% 휴전선’ 지켜지나

내달 24일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관세 압박과잉생산 명분 무역법 301조 관세 추진 중강제노동 관세 12.5% 더하면 20% 수준韓은 2.5% 이상 추가 땐 ‘15% 합의선’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7.5%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

2026-08-25 13:33
‘이혼숙려캠프’, 폭력·자살 부추김 방송에 ‘주의’…19세 이상 등급조정 요구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가 부부 갈등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 특정 질환을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해당 방송분의 시청등급을 기존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라는 요구도 함께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JTBC ‘이혼숙

2026-08-25 10:18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포항·광양제철소서 2개월간 쟁의행위 신고준법투쟁→연장·휴일근로 거부→부분파업 검토물밑협상 지속…실제 파업 여부는 추가 교섭 변수 포스코노동조합이 노동당국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며 9월 부분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쟁의 기간과 장소, 참가인원을 명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2026-08-24 10:33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광개발 제도 손질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9일부터 함께 시행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

2026-08-23 08:30
“승산 50%”⋯말레이시아 전설이 짚은 서승재-김원호 공략법은

말레이시아 배드민턴의 전설 라지프 시덱이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 조를 상대하는 자국 남자복식 조에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주문하며 승부 해법을 제시했다.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뉴스트레이츠타임스는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복식 8강전을 앞두고 라지프가 세계랭킹 6위 고세페이-누르

2026-08-21 15:38
추미애 "안전사고는 우연이 아니다"…도지사가 직접 안전법정 교육 받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간부들을 향해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한 말이 아니다. 본인이 수강생 자리에 앉아 법정 의무교육을 함께 받은 뒤 꺼낸 발언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추 지사

2026-08-21 15:12
[특징주] 카카오, 카카오톡·AI 인적분할 발표…7% 급락·30분간 매매정지

카카오가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 기반 플랫폼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장중 7% 넘게 급락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오전 10시7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24% 내린 3만5900원에 거래됐다. 이날 3만8150원에 거래를 시작한 카카오는 공시 발표 직전 매도세가 몰리며 장중 3만5850원까지 하락 폭

2026-08-21 10:11
한은 신임 부총재에 권민수 부총재보⋯"국제금융서 큰 역할 기대"

오늘(20일) 임기가 만료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후임으로 권민수 부총재보가 선임됐다. 권 신임 부총재는 당장 다음주 열릴 8월 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유 부총재 후임으로 권민수 부총재보를 신임 부총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신임 부총재의 임기는 21일부터 2029년 8월 2

2026-08-20 20:04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미 투자 협상 의미 있는 진전”…9월 1호 프로젝트 발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닌 미 상무장관과 회의를 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16일 급히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 1호 프

2026-08-20 19:52
여자배구, 베트남과 아시아선수권 첫판…LA올림픽 향한 첫 관문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첫 관문에 들어선다. 첫 상대는 3년 전 두 차례 뼈아픈 역전패를 안겼던 베트남이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2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중국 톈진 올림픽센터 체육관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베트남과 맞붙는다.

2026-08-20 15:33
국힘 정책위의장에 임이자…박수영·김미애·김은혜 부의장 임명

의총 추인 거쳐 정책라인 인선 마무리…원내부대표 이상휘·곽규택장동혁·정점식 지도부 당직 정비…정책 대응력 강화 나설 듯 국민의힘이 20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공석이던 정책위의장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의 정책라인 정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추인을 거

2026-08-20 13:19
아시안게임 한 달 앞으로…한국, 종합 3위·축구 4연패·야구 5연패 도전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선수단은 종합 3위 수성을 기본 목표로 일본을 추격하는 가운데 남자 축구 4연패와 야구 5연패 등 주요 구기 종목의 금빛 기록에도 도전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다음 달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일원에서 열린다

2026-08-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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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2026-06-30 13:59
“온라인도 가능” 연명의료 결정 더 쉬워진다

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 심의·의결 사전연명의료 온라인 등록 가능…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확대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 검토…말기심부전 호스피스 교육자료 개발 앞으로 사전연명의료 등록 과정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사전연명의료 온라인

2026-06-02 13:54
가족 간 집 거래,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2026-05-26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
JP모건 “MMF 토큰화는 디지털 금융 확산의 핵심 인프라”

JP모건 자산운용(J.P. Morgan Asset Management)이 머니마켓펀드(MMF, 단기 국채·기업어음 등 우량 단기채에 투자하는 초단기 금융상품)의 토큰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의 유동성 관리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JP모건 자산운용은 최근

2025-12-16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