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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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재정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01-18 05:00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내 상속세 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2024-01-17 15:49
삼일회계법인,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협력

삼일회계법인은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함께 조세 관련 솔루션·업무를 공동으로 개발·마케팅하고 상호 지원하기 위해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본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중현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부문 대표와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4-01-17 14:58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이와 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전수 조사 후 전면 개편 지시에 대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2024-01-16 17:38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부담금관리법 제2조(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의거해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에 적용되는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과 손해보험회사(11곳)들이 내는...

2024-01-16 15:51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2024-01-16 11:04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성남시는 전문세원관리반 활동으로 체납자 6347명의 체납액 83억 원(2만620건)을 추징했다.

2024-01-16 11:00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다수 게임사에 대한 외부 감사 경험이 있는 오세영 회계사가 감사로, 기업조세 전문 한건희 세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이현희, 게임 이용자 박대성, 이재원, 노경훈씨가 각 이사로 선출됐다. 선출된 게임이용자협회의 임원들은 "게임사 등 게임물관련사업자, 정부와 게임위, 게임을 질병으로 음해하는 세력과 게이머의 목소리를 곡해하는 분들을 상대로...

2024-01-15 16:20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특히 이번 조세 협상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돌파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무디스는...

2024-01-15 16:03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부양비 감소로 조세 부담은 낮아질 거다. 단순히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출산율이 2명대로 오르면 펼쳐질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전망은 고위 추계도 출산율 1명대 초반을 전제로 한다. 저위·중위 추계와 비교해 미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율이...

2024-01-15 06:00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자리 잡은 KDI,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직업능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의 본부장급 연구자 및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정부의 역동 경제 3대 핵심 분야별 정책방향과...

2024-01-12 14:00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우리나라 상속세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OECD 국가들 중 최고(2위 벨기에 1.46%, 3위 프랑스 1.38%)다. 이는 명목상 최고상속세율 50%에, 삼성가 경우처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이라 하여 할증률 20%가 더해져 60%로 정해지는 까닭이다. 이에 비해 명목최고세율이 55%로 우리보다 높은 일본은 80%의 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2024-01-11 05:0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펼친 데 대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 명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2024-01-10 11:19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2024-01-10 10:56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1986년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 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지금까지 13차례 일몰 연장을 거치면서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용...

2024-01-09 11: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暴自棄)/적자성 국가채무

☆ 시사상식 / 적자성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성격에 따라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정부의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2024-01-09 05:00
이준석 신당 1호 정강정책..."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시행"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을 신당의 첫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2024-01-08 11:35
신협, 올해부터 출자금 비과세 한도 1000만→2000만 원 상향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따라서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2024-01-05 09:17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이때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 조세 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2024-01-04 12:25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2024-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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