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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의 독서산책] 정병석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훗날 지금의 우리 모습에 대해 후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뻔히 그 해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 불황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이다. 그 해답의 중요한 부분을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노동부 차관을 지냈던 정병석 박사의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와 각성을 촉구하는 책이다. 조선은 사색당파로 망

2016-11-07 10:35
[이민화 칼럼]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의 함정에 매몰돼 있다.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한 국가 리더십 부족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조정보다 국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혁신을 촉진하고 분배를 선순환해야 한다. 말하자면 떡을 키우고 잘 나눠 줘 다음 떡을 더 크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2016-10-17 10:43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반환점을 돌며 3주 차로 접어들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탓에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만 집착하면서 ‘맹탕’, ‘허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와중에도 흔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의원들은 나름의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은 모두 달랐다.

2016-10-10 10:27
삼정KPMG, 13일 국내기업 대상 ‘글로벌 BEPS 세미나’ 개최

삼정KPMG는 오는 1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BEPS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은 국가 간 세법의 차이 또는 국제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한 세금 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BEPS로 인한 전 세계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2016-10-06 10:39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2016-07-28 15:00
[최종찬 칼럼] 경제 양극화가 포퓰리즘 초래한다

최근 영국 국민은 국민투표로 EU탈퇴를 결정하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샌더스 상원의원이 돌풍을 일으켰고, 공화당에선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의 공통점은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만이 누적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EU 통합으로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국가 간 장벽이 없어졌다. 그 결과 영국이 오랫동안

2016-07-21 10:27
與, 정부에 주택시장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요구… 개편안 28일 입법예고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입법예고하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소득 환류세에 배당 혜택을 줄이는 대신 투자·임금 부문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일몰이 예정된 25개 시장 세액 공제 가운데 주택임대차 시장 세액 공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연장도 당부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조율, 점

2016-07-21 10:04
[제약사 R&D] “정부도 돕는다”… 신약 R&D 자금 지원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정부도 글로벌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신약 개발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6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신약개발의 R&D 투자 강화를 위해 비임상 중개연구·임상 R&D지원(397억원), 바이오

2016-06-20 11:02
삼정KPMG,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규정 신고실무서 발간

삼정KPMG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실무를 지원하고 조세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민주화의 부상에 따라 조세의 재정적 역할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과 재벌의 세원이 공평하게

2016-06-20 10:18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법인세와 소득세 간 조세부담률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야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4일 발간한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률은 1997년 27%에서 2015년 18%로 6%포인트 줄어든 반면, 같은기간 소득세는 4.7%에서 꾸준히 늘어 6.9%를 기록, 2.8%포인트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4% 초반대

2016-05-25 11:07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법인세와 소득세 간 조세부담 증가율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야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4일 발간한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997년 27%에서 2015년 18%로 6%포인트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4.7%에서 꾸준히 늘어 6.9%를 기록, 2.8%포인트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4

2016-05-24 16:37
[이민화 칼럼] 기업 회생 제도의 회생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창업만이 위기의 한국을 구원할 것이다. 창조적 도전에 따르는 실패의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야 창업이 활성화된다. 정직한 실패는 원칙적으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라는 것이 유럽연합의 중소기업법 제2조이다. 미국의 파산법은 신생 기업과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모두가 개별적인 기업 차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 차원에서 문제

2016-05-23 10:57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 급속 확산…종합적인 정책 수립 시급”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일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경간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2016-05-02 16:02
정부, 대기업 세금폭탄 우려 ‘구글세’ 도입 서명 안 했다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가별 현지 법인의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도입되지만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그중 ‘액션(Action)13’에 따른 국가별

2016-04-12 11:53
기재부, 14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기업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확정했고 올해 조율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조세재정

2016-04-11 15:26
경제관료 원로들 “부가가치세 인상” 거론 촉각

경제관료를 지낸 원로들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2년 4개월 동안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원칙을 비판하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촉구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2016-03-25 10:32
[법과 세금] “동일한 조건 속 절세… 유보소득으로 또다른 투자 도와”

대한민국 세무업계에 보이지 않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이 거대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세무 업계를 장악해왔지만, 이제는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이 이들의 독주를 막아서고 있다. 실제로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에 맞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세무법인 내부를 들여다보면, 양질의 인적 구성과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2016-03-24 11:00
유일호 부총리 "조세제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를

2016-03-03 10:20
민관 합동 BEPS 대응지원센터 설립

기획재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들의 대응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BEPS는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의 약자로, 국가간 다른 조세제도를 이용해 소득을 저세율국가로 이전하는 조세 회피를 의미한다. G20은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BEP

2016-03-02 16:55
삼정KPMG,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 개최

삼정KPMG는 지난 17일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세법과 BEPS 세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1부에서 다루고, ‘세원잠식 및 소

2016-02-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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