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3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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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환경·산업’ 균형…통합 에너지 稅制 도입해야”

현 정부의 에너지 관련 국정 과제는 환경 정책 위주로 산업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당·광주 동구남구갑)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수 서울대

2017-11-24 10:28
[2017 국감]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근로소득자의 지난 5년간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무려 142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 원에서 28조1095억 원으로 9조30

2017-10-23 09:05
청년들의 부동산임대업 창업 늘고있는 이유는?

30세 미만 청년들의 부동산임대업 창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창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70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9년(2932명)과 비교하면 2.4배나 급증한 것이다. 전체 연령대에서 30대 미만의 부동

2017-10-15 10:04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의 초점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 역할에 맞췄다.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

2017-08-30 12:00
국세청,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

국세청은 세종시 조세박물관에서 25일부터 내년 4월 29일까지 특별전 '안녕하稅요? 나인생씨'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평범한 회사원 '나인생씨'의 일상을 따라가며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생활과 밀접한 석유, 술, 아파트, 담배와 관련된 세금과 국내 최초 주유소,

2017-08-25 13:08
黨靑, ‘증세 공론화위’ 속도…野 “헌법 위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책 개혁을 위한 ‘증세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민간 위원회다. 정부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들이 조세법정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017-08-08 10:33
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 검토…최종안 다음주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그동안 김 부총리가 실효세율을 정상화한 뒤 명목세율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안은 다음주에 발표할 것

2017-07-25 14:42
[기자수첩]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야

한국은 자영업자의 나라다. OECD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25%를 웃돈다. 멕시코, 터키,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이들 중 대부분은 5인 미만의 상시 종사자를 고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업체수만 약 300만 개, 종사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40%다.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인 이들은 과당 경쟁에 수익성이 악화될 만큼 악화됐다. 인건비와 높은 임차

2017-07-06 10:34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응 기업설명회, 12일 부산서 개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BEPS 프로젝트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한 OECD의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의 일

2017-05-11 14:40
트럼프, 도드-프랭크 법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0년 도입한 도드-프랭크 법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2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또 세금 납부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도드-프랭크법은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은행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2017-04-22 12:39
산업부 “RCEP 통해 비관세 조치 체계적 대응 추진”

우리 정부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유명희 FTA 교섭관 주재로 식품ㆍ화장품ㆍ전기전자ㆍ자동차 등 주요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RCEP 내 비관세조치(NTM)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R

2017-04-21 17:46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고액·상습체납 차단"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 해와 비교할 때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4일 2017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7000건보다 줄이는 한편 사후검증은 2만2000건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세무조사 인해 중소·영세납

2017-04-06 13:31
한국골프문화포럼 초대 최문휴 회장, 2대 회장에 추대 3년 연임

한국골프문화포럼(KGCF) 최문휴 회장이 회장직을 3년 연임했다. KGCF는 2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이었던 최문휴 회장을 만장일치로 2대 회장에 추대했다. 초대 감사였던 한인수 세계선린회 부회장, 세무법인 충정 정민 대표를 다시 감사에 연임시켰다. 최 회장의 임기만료는 오는 5월27일까지이지만 이날 총회에서 다시

2017-03-28 16:46
5월15일 ‘골프의 날’운영...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정총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회장 박정호)는 오는 5월15일 ‘골프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회는 22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주요사업으로 골프의 날을 마련해 골프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축제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이날을 통해 골프장이 갖고 있는 지역특산물을 판매해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객

2017-03-23 18:16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 80만원·기초연금 인상’ 복지 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 최저액을 80만 원까지 인상하고 의료보험료 본인 부담률 인하 및 기초연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주제로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그 액수가 너무 작

2017-03-02 14:18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 불평등 구조의 특징과 의미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한국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부실한 조세 제도, 기초 통계의 부족, 높은 지하경제 비중 등으로 인해 불평등 정도와 구조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소득분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 통계인 소득지니계수는 2014년 12월 기준 0.302로 독일, 프랑스와 비슷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평등과는 크

2017-02-15 10:40
유승민 “재벌개혁·북한 비핵화 협상 나설 것”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10일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재벌개혁에 착수하고,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의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전략을 확실히 했다. 유 의원은 “재벌이 지배하는 왜곡된 시장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바꾸고

2017-02-10 16:35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올해 목표로 잡은 국세 목표액 242조 30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실장은 25일 이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대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지표가 있어 당초 목표로 잡은 국세수입 예산은

2017-01-26 09:48
15개 상임위 예산심사 마무리… 예결위, 누리과정 진통 예고

국회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끝으로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넘어온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감액한 예산은

2016-11-17 10:35
예정처 “세법개정안 통과시 5년간 세수 최대 11조 준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5년간 세금 감소폭이 최대 1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법인세는 1조1000억 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연

2016-11-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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