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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이번 방안은...
    2023-05-17 07:30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송 대표는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꼼수 거래는 한정적으로 보고될 것이고, 일부 집주인의 조세 부담 전가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이고, 전체 안정의 효과가 더 큰 만큼 정부가 임대인에게 신고제 시행의 모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05-14 17:00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이에 지난해까지 다주택자 세율은 1.2~6%로 1주택자(0.6~3%)의 2배였다가, 현 정부 들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각 관할 세무서는 2021년 11월 기준 공시가격을 전제로 다주택자인 조합원들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종부세 중과조치가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반한다.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주의를...
    2023-05-14 09:00
  • 법무법인 세종-삼성생명, 상속‧자산관리 연구 업무협약
    법무법인 세종-삼성생명, 상속‧자산관리 연구 업무협약
    세종은 제도 및 법령 연구에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기타 법률자문 부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은 지난해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상속‧자산관리팀을 발족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철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필두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돼...
    2023-05-11 17:36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으로는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를 들었다. 대한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2023-05-11 12:00
  •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 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 원으로 저조하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금액 163억 유로(한화 23조8000억 원)에 달한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대표자 경영 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2023-05-11 11:00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2023-05-08 10:21
  •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17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17일 개최
    조항춘 회계사와 장지훈 회계사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세무실무 측면에서 공동사업 과세제도 관련 조세문제를 짚는다.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공동사업체 납세이행 편의를 위해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하는 대신에 공동사업체가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등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시기를...
    2023-05-04 09:47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조세 징수 특례를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지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여부, 확정일자 부여 등 모두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2023-04-28 17:36
  • 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기관투자자 납입 능력 확인해야
    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기관투자자 납입 능력 확인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해서도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비율에 합산할 예정이다. 모범기준 개정에 따라 IPO 수요예측 기간도 5영업일 이상으로 권고된다. 현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부분 2영업일간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금 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에 따라 수요예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23-04-28 13:07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인 세금체납이 많으면 임차인은 손실이 크거나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었다”며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재,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2023-04-27 17:35
  • ISA, 가입금액 20조원 돌파…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우뚝'
    ISA, 가입금액 20조원 돌파…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우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채권 편입의 경우 7개사만 출시했으나 한 달 만에 578억 원의 매수세가 몰리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형성 목적의 수요가 관측됐다. 회사채가 69.1%로 가장 많았고, 국채·지방채(19.5%), 특수채·금융채(11.4%)가 뒤를 이었다. 3월 말 기준 일임형ISA 모델포트폴리오(MP)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수익률은 평균 20.31...
    2023-04-27 10:51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은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2023-04-27 10:00
  • “바이오경제, 연 최대 4조 달러 창출”…업계 “제도적 지원 절실”
    “바이오경제, 연 최대 4조 달러 창출”…업계 “제도적 지원 절실”
    바이오업계는 대한민국이 바이오강국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학회 주최로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바이오경제 미래전략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임정수 맥킨지(McKinsey) 파트너는 향후 연간 2조~4조 달러의...
    2023-04-26 14:37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2023-04-14 17:30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2026년 시한으로 5%까지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2023-04-11 14:04
  •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2023-04-10 17:11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이 연구원은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의 경우라도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며 "제조업 중심의 제도를 개선해서 산업 간의 세대 지원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04-10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4:00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석(동대문디자인플라자), 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 4월 최근 경제동향 △추 부총리...
    2023-04-09 08:39
  •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직접 하기 어렵다면…디폴트옵션 내 타깃데이트펀드(TDF) 주목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면 지난해 7월에 퇴직연금에 도입된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총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259개 상품을 승인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들의 상품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말 그대로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선택...
    2023-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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