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올해 1월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엔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0일에는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도 조만간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인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리관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만든다.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조사총괄담당관만 있다. 여기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류미진 총경(112 상황관리관), 정모 경정(112 상황실 간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같은 달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 등 수사단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공수처는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관한 분석 결과로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재정·금융에 대한 AMRO의 감시(서베일런스) 기능이 강화돼 역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4년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MRO 연례협의단은 이번 방한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총 33여개 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한다.
기재부와는 12일 경제 동향 및 전망 전반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인 20일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 결과를 점검한다.
가계동향조사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이차전지·스마트조선 현장 간담회 개최
△202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1월 발행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2/4분기...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부배상장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각종 컨설팅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명의 선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류논어,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수업, 징징이를 위한...
법무관리관이 줄기차게 해온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7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사본부에서 이첩한 서류에 근거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결국 팩트가 밝혀지면 (사건은) 여단장과 사단장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 단장이 권한을 회복한다면 최초 이첩한...
식품업계 B사 관계자는 “농심은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에 적극 부응했는데도 최근 공정위가 다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조직개편 이후 성과내기 급급한 조사관리관 산하 실국에서 다소 과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올해 4월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설된 1급 조사관리관이...
진술서에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 18분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 했다고 명시됐다.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인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이어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필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서 “수십 차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의 신뢰를...
설문조사와 상담을 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회관 관리관이 회관병을 집합시킨 뒤 “우리는 걸릴 것이 없고 이번 사건에 연루될 만한 것은 없다”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관리단은 설문과 상담이 끝난 뒤 한 회관병에게 “네가 나 찌른 것 아니냐? 찌른 것 같은데?”라며 “인사과에 물어보면 누군지 다 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실장에서 국장으로 전보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 1급 승진인사가 이뤄지면 기존 1급 보직자들은 무보직 초과현원이 된다. 이들의...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