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중단됐던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이달 말 다시 시작된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한 달여 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고인이 해당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이병기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병기 전 원장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인정하냐"
검찰의 적폐 수사가 전·현 정권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적폐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폭로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수사대상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별적 지시로 최 씨에게
최순실(61)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태블릿PC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 태블릿PC 포렌식 감정을 맡긴 곳은 독립 기관이 아니었다"라며 "카이스트·서울대·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가운데 한 곳에서 재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10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최근 “다스는 누구 것이죠?“라는 말이 온라인상에서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박근혜)대통령은 정말 사심 없이 국정에만 24시간 올인한 분이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린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서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노태강(57)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전 문체부 체육국장)이 징계 사유였던 '바둑판'에 대해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노 차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와 '이대 학사 비리' 등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관련자 사건이 대부분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16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탄핵사건 첫 재판에서 정호성 증인을 심문하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고급 정보'를 넘김으로써 수사에 공을 세운 장시호 씨가 석방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시호 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장시호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시호 씨는 다음 달 초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장시호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용(49) 삼성 부회장 재판이 중간 지점을 넘었다. 기소된 지 3개월째에 들어서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공격·방어 전략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0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월 28일 기소된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 심리가 25일 본격 시작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10시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떠나 한 시간 이른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처음 법원에 나올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최근 추가 기소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 등 '비선진료'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 공판이 18일 연달아 열린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김 원장 부부를 비롯해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2
검찰이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풀려나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이미 전부 자백했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592억 원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