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거제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변수가 적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도 이렇다 할 결론을 맺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오후 3시 20분쯤부터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총을 시작해 6시 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의견을 나눴다. 28명의...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다”며 “(또)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이재명의 약속을 연대보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기억하고...
민주당의 실언은 선거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나왔다. 허영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을 아는가'라는 취지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후 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위원장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3선의 김상훈 의원이 맡았다.
이번 주 출범이 예고됐던 총선기획단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할 위원들의 구성이 지역, 여성, 청년 등으로 적절히 안배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시대전환과의 흡수 합당 결의안을 처리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 재편, 전반기 원구성,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연금특위 재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연금특위가 재구성돼도 단기간 내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 현재 특위도 지난해 7월부터 1년 3개월째 가동 중이지만,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 외에 한 게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특위가 제안한 자살 예방 관련 정책들은 정부 부처와 추가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지아 자살위기극복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가 제안한 정책들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지금 현재 특위 차원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해 여러 정책 제안을 했다"며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부처적으로...
우선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 여당과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3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비례제 도입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을 3개로 나눌지 6개로 나눌지 여부도 쟁점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며 “원내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은 당내에 공론화 과정이 없었단 점을 짚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식적인 당론이 형성돼 있진 않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4월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열렸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 결렬 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전날 여야는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 2+2...
김진표 “국민적 공감대 마련됐다…빨리 협상 결론내야”
국회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거제 개편 방향과 시점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와 청년정치시대 특위, 청년젠더 공감 특위 등 세부적인 청년문제를 직접 다룬 특위는 물론 민생사기 근절 특위에선 최근 청년 피해가 지대했던 전세사기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노인 문제 논의를 예고한 만큼, 올 하반기에 추가로 출범할 8개 특위는 노인 문제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이 사회의...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그는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다.
강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이어 “정치개혁 1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강 당선인은 이날 바로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