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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거안사위’의 경고,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데스크 시각] ‘거안사위’의 경고,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조차 닥쳐올 위태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옛 가르침이다. 눈앞의 평온이나 일시적 호황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된다는 이 서늘한 경고는,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의 철칙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2026-11-06 06:00
  • “미래 투자” vs “총선용 사금고”…162조 기금 놓고 여야 공방
    “미래 투자” vs “총선용 사금고”…162조 기금 놓고 여야 공방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2026-11-04 15:17
  •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포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포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됐다.
    2026-11-04 11:57
  • 나경원 “北 미사일 발표 왜 늦었나”…韓총리 “국방부 신뢰”
    나경원 “北 미사일 발표 왜 늦었나”…韓총리 “국방부 신뢰”
    한성숙 국무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국방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발사 장면을 공개한 뒤에야 군이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정부의 대응을 추궁했다. 나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이 사진을 내놓으니 군이 발표했다”며 “국민은 그런 국방부
    2026-11-04 11:46
  •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기본법 먼저 제정…유예 기간은 분명히""신천지, 사과로 못 끝내"…최고위서 공개 충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2026-11-04 11:43
  • 與, 예산 심사 앞두고 쟁점 점검…AI·민생예산 집중 논의
    與, 예산 심사 앞두고 쟁점 점검…AI·민생예산 집중 논의
    민주당 예결위원, 비공개 워크숍3대 메가프로젝트·청년·주택 예산 점검野 30조원 삭감 예고…미래대응기금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사업과 민생예산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최소 30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주택 등 민생 분야에 필요한 예산
    2026-11-03 15:07
  • 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與 "성장 위한 미래투자" 원안 사수…野 "포퓰리즘" 134조 삭감 예고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뇌관…104조 여유자금·지방교부세 공방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겹쳐…'예산·사법·입법' 3중 전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정부
    2026-11-01 12: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일~11월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일~11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본회의 시정연설(국회), 11:30 주한미국대사 면담(비공개), 14:00 자동차산업 현장방문 및 업계간담회(비공개) △2026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국민을 위한 특별한 성과로 데이터·통계 혁신을 이끈다(조간) △2026년 IMF 연례협의 실시(조간) △이형일 부총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접견(
    2026-11-01 08:51
  • [데스크 시각] 청문회에서 사라진 것
    [데스크 시각] 청문회에서 사라진 것
    “악마”, “독사”, “얼굴이 흉기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겠다며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이다.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가족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으며 1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같은 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2026-09-18 06:00
  • 이소영 “모친 전세금 과세 사전 인지 못 해…증여세·가산세 납부”
    이소영 “모친 전세금 과세 사전 인지 못 해…증여세·가산세 납부”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약 165만원 납부기술탈취 대응엔 “접수 건수보다 회복 금액으로 측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후보자 모친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으로, 관련 증여세와 가산세 약 165만원은 납부했다고 했다. 이 후
    2026-09-15 11:34
  • 추경·인사 도마 오른 전북교육청…도의회 “절차 문제”
    추경·인사 도마 오른 전북교육청…도의회 “절차 문제”
    교부금 940억원 늑장 반영·공약예산 258억원 질타교육장 추천제·조직개편 적정성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추경편성과 교육장 지역추천제, 조직개편 등을 놓고 재정운용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43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09-04 17:19
  •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2026-08-24 16:30
  •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포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24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8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8월 28일)
    ◇재정경제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8: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부총리-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총재(AIIB) 면담 △2026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랭지 배추 작황 및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
    2026-08-23 08:50
  •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인사지연·소통 부족 질타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인사지연·소통 부족 질타
    6급 이하 공무원 불이익 우려… 조속한 인사 정상화 요구학교 혐오표현 대응·역사교육·민주시민교육 강화 주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인사지연과 의회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정책보완을 요구했다. 교육위는 전날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2026-07-21 06:00
  •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논의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논의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7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뒤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갈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경위에서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재경위는 이날 재
    2026-07-07 16:51
  • 신현송 "한국 경제에 헌신할 마지막 기회"⋯개인ㆍ가족 의혹엔 '진땀' [종합]
    신현송 "한국 경제에 헌신할 마지막 기회"⋯개인ㆍ가족 의혹엔 '진땀' [종합]
    15일 인사청문회서 통화정책 방향성 및 후보자 신변 등 다각도 질의"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아⋯전쟁 장기화 시엔 고물가 압력" 우려급등락 환율 "실수요로 설명 어려워⋯제도 개편해 원화가치 높여야"학교 편입ㆍ자녀 국적ㆍ외환자산 등 의혹엔 "심려 끼쳐 송구" 해명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국제금융
    2026-04-15 16:53
  • 추경 中관광객 40만원 지원 공방…“직접지원 아냐” vs “전액 삭감”
    추경 中관광객 40만원 지원 공방…“직접지원 아냐” vs “전액 삭감”
    당정 “여행사 통해 관광 프로그램 연계”야당 “결과적으로 중국인에 특혜 돌아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두고 당정과 야당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직접지원이 아닌 지역 관광 상품
    2026-04-08 15:17
  • 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7
    2026-04-07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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