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中관광객 40만원 지원 공방…“직접지원 아냐” vs “전액 삭감”

당정 “여행사 통해 관광 프로그램 연계”
야당 “결과적으로 중국인에 특혜 돌아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두고 당정과 야당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직접지원이 아닌 지역 관광 상품 개발에 제공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 상품’과 관련해 “정부 추경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중국 내 한국 직항 노선이 없는 지방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 한국 지방 관광 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여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개별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 정확한 지원 액수를 숨겨 놓았으니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라며 “국회에서 논란이 되니 뒤늦게 국회 제출 자료에서 미처 빼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관광공사가 중국 항공사와 한국 여행사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어서 결국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인당 40만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중국인에게 특혜성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돌봄 예산부터 챙겨야 한다. (전세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 어디에 1인당 4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인가”라며 “주무부처 장관이 설명했는데 여전히 40만원씩 지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20개 도시에 10개 프로그램을 기획해 50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남도 맛집, 프로야구 등과 연계하는 사업들”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조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른바 ‘짐 캐리’ 예산은 이미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중국 관광객 유치 예산도 조정소위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문체위는 전날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기존 정부안에 편성된 306억원에서 25억원 감액한 281억원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이라고 비판한 예산 5억원은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