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첫 예산”…李대통령, 728조 투자로 ‘韓 새 100년’ 연다 [시정 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28조 원'에 달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정부를 겨냥하며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하고, "부지런히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며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을 “인공지능 시대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며, 국회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일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이 대통령의 국회 도착에 맞춰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10∼13일에는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가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