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심사…與 “골든타임 사수” vs 野 “선거용 예산”

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
“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 속 중동전쟁이 불가역적 상흔을 남기기 전에 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 방파제를 세우고 혈맥을 뚫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2일까지의 추경 기한은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지난해에는 7월 4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달 21일에야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전쟁 추경에서는 이보다 집행 시기를 훨씬 더 앞당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의 적절성도 거듭 거론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문화·관광 분야 추경 예산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이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가 영화나 관광, 숙박 등 문화·관광 소비”라며 “이번 정부도 소비 진작을 위해 문화·관광에 3892억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 예산안에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 홍보비로 306억원이 책정된 데 대해 혐중 정서에 기대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외화를 벌고 내수를 활성화할 핵심 산업”이라고 했다. 야당이 해당 예산을 두고 ‘중국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빚을 내는 예산이 아니라지만, 미래 세대의 빚을 줄여줘야 할 돈을 줄이지 않고 다시 늘리는 것”이라며 “당장 지방선거에 앞서 어려운 민생을 돕는다고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며 예산 낭비이자 빚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낭비성 예산과 휘발성 예산이 아닌 미래 산업과 국가 안보를 지킬 3대 핵심 투자로 예산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일본은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동 중단된 원전을 조기 재가동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실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SMR 조기 개발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사업에 대해 “돈을 주면 인구가 늘어난다는데 어떻게 늘어났는지가 문제”라며 “인접 지역에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입신고 이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빼앗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실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농업용 유류, 무기질 비료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 확실하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