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여신금융업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높은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 위험, 글로벌 경기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포럼 참가자들은 이 같은 거시경제 상황이 여신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첫번째 발표는 '2024년...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에서 급성장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 금리수준은 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아침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상당폭 둔화됐다. 앞으로 이러한 빠른 둔화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물가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진부화된 기준은 최신화할 방침이다. 최 정책관은 “혁신 제품으로서 기존 생산 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단체를...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경성...
정책실장직 신설에 대해 김 수석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장실은 경제·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된다. 국정기획수석 소관인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흑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배터리 3사 및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수출통제 시행 전 흑연 추가...
한 장관은 "올해 당사국총회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COP28에서 더욱 야심찬 목표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 세계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최선의...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박우성 포워드랩(Forward Lab) 책임리더,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포워드랩은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방향을 고민하는 네이버의 이용자 혁신경험 연구 조직이다....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한 직무·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근로시간 지도·점검 강화 등 인력관리 보완책도 병행한다. 방기선 실장은 회의에서 “내년 E-9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2013년 부처합동으로 수립했던 관련 정책을 10년 만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으로 다시 종합 보완해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전체 학생 1...
30일 두바이서 COP28 개막구속력 없지만 식품 관련 첫 넷제로 플랜각국 식품 정책ㆍ투자 결정에 긍정 영향 기대
유엔이 이달 말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에 육류 섭취 억제를 공식 권고할 전망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이달 30일(현지시간)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앞서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나노소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머리를 맞대다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융합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12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서울복합발전본부),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방문하기 전인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하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 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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