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최소 주거면적뿐 아니라 주택의 안전과 환경 기준까지 개선하고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9월 21일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AI 기반 교통기술과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확대에 나선다. 태국과 교통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교통·물류기업의 사업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9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교통
경기 가평군은 계절, 전남광주 신안군은 접근성, 대전 중구는 방문거점에 따라 사람들이 머물고 이동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들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지역맞춤형 생활인구 심층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시군구·월 단위 공표자료에 더해 읍면동, 일자, 시간대 단위로 분석범위의 해상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박차협동조합 설립부터 수익 환원까지 실무 교육
예천군이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본격 나섰다.
예천군은 17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관내 행정리 이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인 마을 리더들의 이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산업의 성장 성과를 양질의 일자리와 도민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 여건을 살펴보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전북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전주시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제3차 국민토
한승엽 이대 교수 "불확실성 클수록 신중한 계리가정 필요"실제손해율 반영ㆍ공시 확대 제언⋯단기 성과주의 경계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리가정을 설정할 때 과거 통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추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중립적인 가정을 설정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를 합리적으로 받
외국인 관광객 첫 2000만명…2012년 이후 14년 만의 기록관광 소비 47.7% 증가…지방 공항·항만 입국객도 함께 확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한 관광 2000만 명 달성은 국민 모두의 성숙한 환대와 업계의 헌신이 빚어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연간 2000만 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광 소비와 지방
10월 전망보다 올해 0.6%p·내년 0.5%p 높아
물가 올해 2.7%·내년 2.3% 전망…미래대응기금 신설은 환영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협의단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9%, 내년을 3.3%로 전망했다. IMF가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3.3%, 내년 2.8%보다 각각 0.6퍼센트포인트(p), 0.5%p 높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복지부, 킨텍스서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 개최1996년 5곳서 시범사업 시작⋯전국 251개 센터로 확대자활성공률 제고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 개편 추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이 출범 30년을 맞았다. 사업 참여자는 7만2000명 규모로 늘고 전국 251개 지역자활센터로 확대됐지만, 참여자의 탈수급과 취ㆍ창업 성과를 보여주는 자활성공률은 오히려
워시, AI 경제적 파급 3대 시나리오 제시구체적 금리 전망ㆍ통화정책은 언급하지 않아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인공지능(AI)이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가 하락과 실업률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
지난달 CNN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부산을 아시아 차세대 관광 도시로 소개했다. 서울 광화문과 광장시장, 성수는 물론 부산과 수원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게 실감이 된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으며, 연 방문자 수 20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관광 투자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맡는 경기새울학교에서 전체 교원 14명 가운데 8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생활을 함께하는 기숙사 지도사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교체됐고 일부는 근무를 시작한 지 3일 또는 일주일 만에 학교를 떠났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상담 횟수는 약 45% 감소했다.
16일 이투데이가 경기도의회
美 반도체주 매도세 아시아로日 3분기 GDP 예상 밖 위축
16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AI 산업의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기술주 약세가 맞물리면서 대체로 하락했다. 일본과 대만, 중국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인 반면 홍콩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시장의 최대 변수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었다.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
체류·소비 중심 관광모델 연구 착수 야간경제·골목상권 연계 정책 및 조례 마련 검토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심형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가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회는 16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 도심형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정주인구
정부와 국회가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주요 산업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현장 구성원들과의 정례적인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공동으로 산업부 공
상도14구역 재개발, 도화공원 편입안 이달 총회 상정공사비·토지이용계획 등 핵심 자료 빠져 주민 반발"용적률 상향 기대에도 비용·소유자 증가 변수"
서울 동작구 상도14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확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작구가 도로 지분 소유자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도화공원 편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의 도로 지분 쪼개기 방지
한성숙 총리, 순국선열의 날 앞두고 후손 6명 초청후손들 “미포상 유공자 발굴하고 독립운동 기록 디지털화해야”
정부가 2027년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최소 2대까지 넓힌다. 독립유공자가 숨진 시점이나 포상을 받은 시점에 따라 유족 한 세대만 보상받는 문제를 개선해 독립유공자 본인을 포함한 3대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자본시장 정상화는 확고한 정책 방향…신뢰 회복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별도 단속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 등의 어려운 고용 여건은 민생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이 큰 폭 증가
말벗이 되어주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이 고령자 돌봄 현장에 들어오고 있다.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기가 고령층의 생활과 건강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상 신호를 놓쳤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
경기도가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장년 지원 업무를 명시한 조례 조항의 삭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장년 정책 참여자들과 경기도의원들은 전담 조직의 기능이 약화되고 기존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며 조직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기대·박준모 경기도의원과 중장년네트워크컴투게더, 경기도 중장년 지원사업 참여자 및 운영기관 관계자들은 6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비중이 높을수록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 현행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숙련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6일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 수호아이오와 KB증권이 채권 토큰증권의 발행부터 결제, 정산, 만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실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용자가 KB 포인트(포인트리)로 가상의 전자단기사채 토큰증권에 소액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KB증권 내부 시스템과 연동했다.
이번 실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6년 블
디지털융합산업협회는 오는 12월 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토큰증권, 지역화폐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과 AGE TECH 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신동준 비트클래스 대표가 후원자로 참여한다.
세미나에는 산학연과 금융·법률·세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김기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의 시대가 온다’ 주제∙∙∙최은석 의원 주최이종섭 교수, 정구태 대표, 강병하 상무보 등 발제기관 참여 확대, 단순한 투자 주체 변화 아냐∙∙∙일관된 정책 방향 수립
디지털자산 시장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기관투자자와 금융회사로 이동하면서 제도 정비와 금융 인프라 구축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