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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플랫폼 의존도 ‘심각’…이용 안 하면 매출에 직격탄
    소상공인 플랫폼 의존도 ‘심각’…이용 안 하면 매출에 직격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폭이 더 작다고 해서 타격이 덜하다고 보기 어렵고, 플랫폼의 영향력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배달앱 수수료 등 영업비용에 관한 정보는 없어 매출 증가가 음식점의 이익 또는 손실로 연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1-25 17:26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세금·금융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입자는 물론 은행과 공인중개사 등 전세 계약 이해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의 핵심은 사기범들이 HUG가 공시가격의 140%(기존 150%)까지...
    2023-01-04 15:23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에서 발생한 소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문화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들이 가시화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문제 발생 이후...
    2022-12-20 16:00
  • 온더-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학과 2기 신입생 모집 완료
    온더-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학과 2기 신입생 모집 완료
    최종 경쟁률 2.57:1…12~13일 구술 면접 블록체인 R&D 기술기업 온더가 온더-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금융보안학과 블록체인전공(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석사과정 2기 모집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종 경쟁률은 2.57:1로 지난 1기 신입생 모집 경쟁률 보다 높았다. 모든 지원자가 개발 경험 및 경력을 보유하고, 그중 과반수가 스마트 컨트랙트...
    2022-12-12 09:3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임의규정인 데다 제공 범위도 제한적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과세 통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원자료(raw data)가 아닌 분석·가공을 거친 것들이다. 이런 자료로는 세법의 제·개정이 개별...
    2022-12-12 05:00
  •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과세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결국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건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차익을 본 사람을 찾기 힘들 만큼 시장이 안 좋아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2022-12-08 05:00
  •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발제자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나서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과제’를 주제로 KISO의 선도적 자율정책 사례와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이어질 토론에서는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준모 과장...
    2022-12-07 14:47
  • 위메이드, 학계와 협업 '영지식 증명' 리서치 센터 설립
    위메이드, 학계와 협업 '영지식 증명' 리서치 센터 설립
    이번 리서치 센터 설립 및 운영에는 오현옥 교수, 김지혜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이중희 고려대학교 사이버보안과 교수, 서재홍 한양대학교 수학과 교수, 김성욱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다리오 피오레 스페인 IMDEA 소프트웨어 인스티튜트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2-12-06 10:30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부열 심사위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영아 심사위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단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2022-12-02 15:44
  • "투자할 만한 韓 블록체인 기업 없다"…코인시장 못 따라가는 기술력
    "투자할 만한 韓 블록체인 기업 없다"…코인시장 못 따라가는 기술력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대가 높아 여러 가지 시도가 이뤄지고 기술이 확대되던 2010년도를 지나, 현재는 기술의 ‘하이프 커브’에서 성숙되기 전 실망의 골짜기에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술의 하이프 커브는 기술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주기다.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2022-11-17 05:00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실손보험금의 청구 전산화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의료계, 보험사 모두에 이익 되는 제도”라며 “△개인정보 보호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 전산화를 위한 중계기관은 심평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2022-11-14 13:45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경제금융학과), 김웅철 국장(매일경제TV), 김진웅 소장(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노태석 전문의원(법무법인 태평양), 민진암 관장(서울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하주식 과장(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등이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고령자가 다른 금융 소비자에 비해서 보호가 돼야하는지 △우리나라 고령층 금융착취 피해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2022-11-04 17:04
  •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거래소가 프로젝트 재단의 지갑을 갖고 있느냐가 첫 번째인데, 만약에 이를 거래소에 다 알려주지 않았으면 (유통량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재단이 지갑 정보를 다 알려줬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는 할 수 있어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시간 유통량...
    2022-11-04 05:00
  • 산업기술 유출 피해 규모 연 56.2조 원...“경계 1순위는 중국”
    산업기술 유출 피해 규모 연 56.2조 원...“경계 1순위는 중국”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최종 기술 확보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술 보호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과 교육과정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술 보호 정책과 보호 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27 13:46
  • KB금융, 국내 금융그룹 최초 'AI 윤리기준' 제정
    KB금융, 국내 금융그룹 최초 'AI 윤리기준' 제정
    이날 열린 서약식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 KB금융지주 금융 AI센터 오순영 센터장(상무), AI기술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석해 이에 대한 실천을 다짐했다. KB금융의 AI 윤리기준은 그룹 임직원,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AI의 도입...
    2022-10-24 09:45
  • 우리은행, 제2회 모의해킹 경진대회 '우리콘' 시상식 개최
    우리은행, 제2회 모의해킹 경진대회 '우리콘' 시상식 개최
    발견된 잠재 취약점의 중요도와 영향도를 고려해 금융보안원 보안 전문가와 화이트해커, 정보보호학과 교수들의 평가를 거쳐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1개 팀, 장려상 2개 팀 등 총 5게 팀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우리은행 디지털·IT 부문 입사지원서 서류심사 우대와 금융보안원 입사지원서 우대 혜택을 준다. 이 행장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의...
    2022-10-19 10:03
  •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 역시 2년째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성범죄자 중에는 발기부전도 많아 화학적 거세가 답이 된다고 보기...
    2022-10-16 15:31
  •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도 피해자가 네 차례나 신고했지만 참극을 피할 수 없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경찰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22-10-07 16:24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전문석사,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법과경제연구센터장,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하 취임사 전문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취임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여러분...
    2022-10-07 14:53
  • [이슈크래커] 아동실종보다 심각한 성인실종?...'실종성인법' 어떻게 돼가나
    [이슈크래커] 아동실종보다 심각한 성인실종?...'실종성인법' 어떻게 돼가나
    한영선 경기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경찰 초동 수사 저해하는 측면 있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엄격해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여러 연구까지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2022-09-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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