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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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2012년 10월에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사 측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무효라고 봤다. 밀린 임금 3억여 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 원 등 총 8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지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총 지급...

2024-01-04 12:40
SC제일은행, 노사합의로 무기계약직 534명 전원 정규직 전환

이번 조치로 무기계약직 직원 534명(6급 대리 498명·주임계장 36명)이 지난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국내 타 시중은행은 꾸준히 정규직화를 진행하여 무기계약직 비율이 1%~4%가량이지만, SC제일은행은 약 15%의 직원을 무기계약직이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SC제일은행노동조합 조합원은 총 2355명으로, 무기계약직 직원은 조합원 중 약 23%에 해당한다....

2024-01-03 16:17
지하철 4ㆍ7호선 일부 의자 제거한다...혼잡도 완화 기대

이어 “운영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9일로 예정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관련해서는 “올해 838명을 조정할 계획인데 지난 정부 때 비핵심인력을 정규직화하면서 늘어난 정원을 자회사로 다시 조정하는 부분”이라며 “최대한 협상을 통해 시민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06:00
말로만 “안전”…지하철 노조-공사 줄다리기에 “시민은 없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2018년 (비핵심 인력인) 무기직의 정규직화로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정작 필요한 핵심 인력 채용이 줄어들었다”며 “그 조치를 주도한 게 양대 노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감사 결과도...

2023-10-18 17:28
女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2017년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했다. 원래 입·퇴사가 빨랐던 사람들이 통계값 산정에 포함돼서 근속연수가 짧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여성 직원의 근속연수가 12.5년으로 남성 12.9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이 1771명으로 전체의 68.2%인 것을 감안하면 남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임금 수준은 차이가 컸다. 남성 평균...

2023-09-06 18:00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 된 후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제기한 예술의전당 직원들예술의전당 "용역업체 소속일 때 감단근로자 신분, 지급 불가"법원 "피로 회복 위한 휴게시간 충분히 보장받아…기각"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감단근로자에 해당, 급여에 수당 포함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파견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예술의전당...

2023-09-04 09:52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또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특수성 때문에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과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라 차별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규직·일률적 월급제로 출범...

2023-04-12 08:34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그는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다. 강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2023-04-06 11:16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21대 국회 첫 입성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소도시 완성으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융합해 수소융복합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4...

2023-04-06 08:38
최태원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과거로 간다면? 창업할 것”

그는 “정규직화, 고정적 월급이 최상인 것처럼 된 고정관념 형태가 돼 있다”며 “고용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게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용도 훨씬 더 많이 풀릴 수 있고 사회도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처럼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2022-12-22 14:18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가 급증하고, 중노위가 원청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경총은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2022-12-14 12:00
[단독] “인턴에 일 못 맡겨”…대통령실 청년인턴 실효성 내부 이견

청와대 출신인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년인턴을 논의했었는데 포기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턴을 채용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지원 말고는 일을 맡길 수 없어 청년 일자리 창출 외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2022-10-12 15:35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2조5106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9-26 09:58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이날 교섭에서 노동조합 측은 한국지엠 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가동 중단이 예정된 부평 2공장 전기차 유치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전기차 유치를 두고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전기차 생산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수입병행 판매가 목표”라며 생산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의견 대립을...

2022-08-11 16:53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메는 일에만 충실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인사가 만연하고, 이들은 노조의 길들이기와 타협해 자리를 보전하면서 무사안일의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과 거꾸로 간 행태 또한 수없이...

2022-06-23 05:00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석열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논란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적하는 동시에 주52시간제 폐지까지 언급해 근로자의 고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규직 자체를 유연화시키는 공약을 내세워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읽힌다. 윤 부본부장은 “정규직화는 공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천천히 해결할...

2022-02-17 17:38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안전 직결 업무 정규직화 원칙 법제화 △용역직 고용승계 제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2022-01-26 15:55
이재명 “비정규직 임금, 최소 정규직과 같게…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

문재인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반발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자칫 불공정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정수당과 함께 생명·안전 직결 업무의 정규직화 법제화도 제시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년들이 정규직을 따내려 매달리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더 챙겨주면 반발심을 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2-01-26 15:13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공공일자리…정부 "더 늘려야"

공공부문에서 5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2020년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있었다"며 "희망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 관련 사업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청년과...

2022-01-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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