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직속 사이버테러범국가대응위 필요…SKT 보상안 마련 촉구”

▲김희정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TF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TF 사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9. (뉴시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직속의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대응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민간 통신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응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희정 TF 위원장은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까지 참여하는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국가정보국(DNI)을 창설한 것처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며 “부처 단위 조직 신설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위원회 형태로 대응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TF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정보보호 인력 확충 및 정규직 전환, 보안 투자 확대 계획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맞춰 정보보호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던 보안 인력을 정규직화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에 대해 SKT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사이버 침략 행위”라며 “정보 유출이 빈번한 나라에서 국민은 안심하고 살 수 없다. 전면적인 정보보호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인프라라 하더라도 국민의 정보가 연결돼 있다면 국가의 관리·감독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정보보호 산업을 전략 자산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과 인증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보안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SKT 최태원 회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SKT는 SK그룹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인 만큼, 사장이 아닌 그룹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