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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와 전입을 마쳤다는 내용을 고지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초등학생 자식을 둔 40대 학부모입니다. 최근 뒤숭숭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와 전입을 마쳤다는 내용을 고지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자식이...
    2024-04-27 08:00
  •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적발 사례로는,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또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2024-04-17 11:00
  •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B씨가 혼인 직후 강원도 일대로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친 점, A씨와 혼인 이후에도 상호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2024-04-08 09:08
  •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국내 선거인명부는 3월 19일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3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4·10 총선 투표소 1만4259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2024-03-31 17:10
  •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 A 씨는 전세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 씨는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2024-02-13 10:40
  • 작년 인구이동 '613만 명' 49년 만에 최저…저출산ㆍ고령화 탓
    작년 인구이동 '613만 명' 49년 만에 최저…저출산ㆍ고령화 탓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입신고 기준 전국 이동자 수는 61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3000명(0.4%) 줄었다. 이동자 수 612만2000명은 1974년 529만8000명 이후 49년 만의 최저치다. 이동자 수는 전년대비 3년 연속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도 작년 12.0%로 1972년(11.0%) 이후 최저치를...
    2024-01-30 12:00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 대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장기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2024-01-22 06:00
  •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박효신은 2021년 이곳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만 강제경매 현황 조사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어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정가는 78억9000만 원이다. 박효신은 해당 집에 2021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2024-01-12 13:1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3-12-31 10:00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2023-12-13 14:00
  • 블랙핑크 제니, 한남동 고급빌라 50억 현금 매입…샤이니 키와 이웃
    블랙핑크 제니, 한남동 고급빌라 50억 현금 매입…샤이니 키와 이웃
    14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제니가 7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는 고급 빌라 라테라스한남 지하 2층 세대를 50억 원에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 후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라테라스한남은 2012년 완공됐고 1개동 지하 3층∼지상 3층이며 실사용 면적 기준 305∼423㎡의 15가구로 구성됐다. 지하층 세대로, 경사가 있는 땅을 활용해 뒷면은 지하와...
    2023-11-15 07:13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2023-11-13 14:10
  •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이 시기 혼인율도 높았던 건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신고 전 신혼부부들이 준공·입주 시기에 맞춰 세종에 전입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는 “과거 세종시는 인근지역보다 전세가가 저렴했고, 아이 키우기 좋다는 입소문도 퍼져 대전 등에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됐다”며 “이는 세종뿐 아니라 신도시에서 흔히...
    2023-11-12 05:00
  •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이에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시행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2023-10-30 11:00
  •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법원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구룡마을에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려다가 거부당한 이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022년 강남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하려던 A 씨가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자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그 신고를 제한한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3-10-22 09:00
  • 거주지가 동사무소?…공무원의 황당 전입신고, 발각되자 사표
    거주지가 동사무소?…공무원의 황당 전입신고, 발각되자 사표
    경기 파주시의 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 담당자였으며, 해당 일이 발각되자 해명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 22일 파주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8급) 주무관이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2023-09-22 07:38
  • 서초구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서초구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서초구는 이달 14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고 셀프 인증사진까지 남길 수 있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구민들이 가족관계등록관서인 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2023-08-09 16:35
  •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2023-07-20 09:40
  •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가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며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서비스를 발굴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나...
    2023-06-14 13:55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를 '주거'로 판단한다.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건축법상 가설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2023-06-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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