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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2025-12-01 11:00
  • “체류형 쉼터, 이렇게 짓는다”…설치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체류형 쉼터, 농촌소멸 막을 열쇠 中]
    “체류형 쉼터, 이렇게 짓는다”…설치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체류형 쉼터, 농촌소멸 막을 열쇠 中]
    최대 33㎡ 취사·숙박 가능…최초 3년으로 12년까지 연장 가능전입·숙박영업은 제도 취지상 제한…정착 전 ‘생활 적응 단계’ 거점 체류형 쉼터는 농촌을 일시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 리듬과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정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거점’으로 설계된 제도다. 기존 농막이 휴식 및 농업 보조 시설로 분류돼 취사·숙박이 금지되
    2025-11-11 05:00
  • 서울시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 확대...전세사기 예방 실무 중심
    서울시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 확대...전세사기 예방 실무 중심
    서울시는 대학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23일, 이달 1일에 이어 다음달 9일까지 총 4회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3회차 교육에서는 정원(200명)을
    2025-11-10 11:15
  • 금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지원
    금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지원
    서울 금천구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본 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8월에 배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
    2025-10-16 11:12
  • 서울시·SH, 청년·유학생 대상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예방”
    서울시·SH, 청년·유학생 대상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예방”
    서울시는 청년층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된 만큼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한 계약 단계별 예방 교육이 마련됐다. 16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실제 전세사기 등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2025-09-16 06:00
  • 한은 "집값 상승 기대 여전…가계부채 안정 점검 필요"
    한은 "집값 상승 기대 여전…가계부채 안정 점검 필요"
    "15억 초과 아파트, 7월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 이어져""규제 지역 거래 비중 줄었지만 상승 기대감 여전"박종우 부총재보 "9·7대책 시장 안정 기여 기대" 한국은행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와 매수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11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15억
    2025-09-11 15:22
  • 국토부 “안심 전세계약 ‘3‧3‧3법칙’만 기억하세요”
    국토부 “안심 전세계약 ‘3‧3‧3법칙’만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2025-08-28 06:00
  • '강철부대 W' 곽선희, 동성 연인과 11월 결혼한다⋯"뉴욕서 혼인서약할 것"
    '강철부대 W' 곽선희, 동성 연인과 11월 결혼한다⋯"뉴욕서 혼인서약할 것"
    ‘강철부대W’ 출신 곽선희가 동성 연인과 결혼한다. 27일 곽선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에서는 결혼이 안 된다고 하길래 뉴욕 마라톤 가는 김에 하고 오려고 한다”라며 결혼을 알렸다. 앞서 곽선희는 전날인 26일 유튜브 채널 ‘생방송여자가좋다’에 출연해 동성 연인과의 결혼 계획을 밝혔다. 특히 “현재 동거 중이며 전입신고를 통해 배우자로 등
    2025-08-27 17:35
  • 동작구, 전입 1인 가구에 웰컴박스 4600개 지원
    동작구, 전입 1인 가구에 웰컴박스 4600개 지원
    서울 동작구는 관내로 전입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한 웰컴박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대학교 3곳과 노량진 고시촌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웰컴박스는 휴대용 구급함으로, 일상 속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품인 반창고와 밴드, 붕대
    2025-08-01 15:11
  • 경기도, 1인가구 위한 전입 맞춤형 정책 안내 시작…"정보 접근성 높인다"
    경기도, 1인가구 위한 전입 맞춤형 정책 안내 시작…"정보 접근성 높인다"
    경기도가 도내로 전입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 안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입신고 과정에서 1인가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고,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2025-07-29 14:50
  • 관악구, 복지 사각지대·침수 취약가구에 상세주소 우선 직권부여⋯“긴급 상황 신속 대응”
    관악구, 복지 사각지대·침수 취약가구에 상세주소 우선 직권부여⋯“긴급 상황 신속 대응”
    서울 관악구가 상세주소 미부여 대상인 복지 위기가구와 침수 취약가구에 먼저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 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동·층·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주소 체계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 등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에는 전입신고나
    2025-07-16 09:37
  • 권익위 "전입신고 늦어도 실거주 했다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해야"
    권익위 "전입신고 늦어도 실거주 했다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해야"
    혼인신고일 기준 전입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실거주 요건 등에 따라 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2025-06-23 09:59
  • 광진구 ‘찾아가는 법률교육’ 진행…“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강의”
    광진구 ‘찾아가는 법률교육’ 진행…“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강의”
    서울 광진구가 19일 서울청년센터 광진에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진구 19~39세 청년 인구는 11만5413명(올해 5월 기준)으로 구민 3명 중 1명이 청년이다. 사회초년생은 경제력이 약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분쟁에 노출되기 쉽다. 구는 청년들의 금전적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
    2025-06-16 14:23
  •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 검사 측 “검찰, 법률 규정 위반한 수사⋯공소기각 돼야”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근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
    2025-05-09 11:22
  •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 “이사 부담 줄인다”…중구,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시작
    “이사 부담 줄인다”…중구,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시작
    서울 중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중구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각각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5-03-10 09:42
  • 공유 주택 전입신고 편의↑…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늘어난다
    공유 주택 전입신고 편의↑…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늘어난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공유주택 전입신고 서류 제출 일원화‧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도시 “행정행태 개선 통한 규제철폐 박차 가할 것”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보다 6배
    2025-02-04 11:15
  • 지난해 인구이동 628만 명…전년 대비 15만 명 늘며 4년 만에 증가세 전환
    지난해 인구이동 628만 명…전년 대비 15만 명 늘며 4년 만에 증가세 전환
    지난해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628만 명으로 집계됐다. 4년 만에 증가세 전환이다. 서울은 타지역으로 떠난 인구가 126만6000명,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인구가 122만1000명으로 4만5000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서울 인구는 35년째 줄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입신고 기준 전
    2025-01-24 12:00
  •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 명 돌파…위·변조 방지·확인 강화 나선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 명 돌파…위·변조 방지·확인 강화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 2월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2024-12-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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