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 등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사전 허가 없이 먼저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주차된 차량이 파손 등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타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보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합리화 대국민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퇴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29일부터 일반·상세 구분 발급…가족관계 표기·등본 등재 순위 개선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전입신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대신 ‘세대원’ 등으로 표시된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17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경·공매와 배당 실무 교육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4차 설명회는 센터가 올해 기획한 피해자 지원 교육의 마지막 일정이다. 6월 용인, 7월 수원, 9월 부천에 이어 올해 4차례 열린 교육에 도내 피해자 500여 명이
토허 신청 6.5만 건 중 불허는 59건지방 근무·기존 주택 처분 계획도 심사“거주 이전 자유 지나치게 제약 우려”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는 거주 의사뿐 아니라 생활 여건과 주택 보유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체류나 지방 근무로 생활 근거지가 떨어져 있거나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일시적 거주 목적 등이 불
국가데이터처,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1년 전보다 4.5% 줄어경기 4486명·인천 2270명 순유입…서울은 2901명 순유출
8월 다른 동네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1년 전보다 2만2000명 줄었다. 국내 인구이동은 두 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에 인구가 순유입되고, 서울에서는 순유출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
“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축소 최우선”…적극재정 필요성 강조전략형 국부펀드 내년 투자 가능 1조…비거주 1주택 종부세 부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은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낯선 권리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권리분석이다. 하지만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의 소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살펴보자.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
전세사기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선순위 권리정보가 다방과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도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와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타지역에서 전입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함평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함평군으로 전입 신고를 마친 19~49세 세대주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을 마치 주택처럼 광고한 인터넷 매물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100%를 넘었다. 최근 매매와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경매시장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일정기간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2룸 이상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홍길동 씨는 아파트 한 채(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홍 씨가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부산 북구 만덕2동으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후보 측은 8일 “진 변호사가 한 후보가 전입 신고한 북구 만덕2동 한 아파트에 최근 전입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전날 한 후보와 함께 북갑 지역 아파트 두 곳에서 열린 어버이날
시장 선거와 재보선 맞물리며 ‘연쇄 효과’ 주목민주당은 북갑 수성·보수는 단일화 여부 변수하정우ㆍ한동훈ㆍ박민식 3파전 구도 전개
부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광역단체장 본선 구도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미니
소송 가면 대부분 학생 승소…교육부, 행정 단계서 권리구제‘주소 이전=자격 상실’ 일률 적용에 제동…제도개선도 병행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단순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해 온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제 구제하기로 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뒤집힌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적극행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