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한 “안보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내년 국방안보 예산이 평균증가액에도 못 미치는데다 대부분은 사병 월급 올려주는 데 투입된다”며 “전술핵 재배치 등 대북군사억제력을 강화하고 방위력을 증강하는 데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SOC 예산 증액엔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는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헌법재판소장 인준처럼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전술핵에 반대하며 그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져올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핵도미노 현상에 따른 동북아질서에 전반적인 불안정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제재 등”이라고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와 관련, 이념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제발 그런 식의 상상은 안 해주길 바란다”며...
이 차장은 또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내 핵 포럼(forum) 대표를 맡은 원유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핵 포럼 회원과 한국당 의원 등 74명이 서명해 금일 중으로 외교부를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편지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며 “1991년 ‘한반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깨고 핵을 가진 마당에, 우리만 비핵화에 집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 공격수단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막을 전술핵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주축 의원인 김무성 의원도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핵무장이 완료되면 북한은 한국을 제쳐...
국민의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당론 변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에 반대하면서 방어전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것을 지적하면서 반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북핵 위험성 감소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1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30분이면 도달하고 괌에서는...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핵심 현안이 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기조를 놓고도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을 놓고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대학수학능력평가 개편과 탈원전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경제, 교육...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핵 무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의 방침에 따라 15일 대구에서 열리는 장외투쟁 때부터 문재인 정부 규탄대신,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전술핵 배치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6차 핵실험 이후 (배치...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은 68.2%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한 것에 대해서는 69%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신임 대표로 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못할 것’(54%)이란 응답이 ‘잘할 것’(39.6%)보다 많았다.
청와대는 10일 미국 NBC방송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NBC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당이 추진 중인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심각한 안보 위기 국면에서 제1야당이 취하기에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한 공식화된 바가 없는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으로 몰아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등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억지 주장 시도를 멈추고, 국회 안에서 건설적 비판을 통한 현안 해결에...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국민 여론의 60%가 찬성하고 있다”며 당론 추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 대화론을 주장하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사드배치 완료와 관련해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한 것을 온 국민이...
그러면서 “지난달 핵무장 전술핵 배치처럼 핵 대 핵, 강 대 강 접근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한 역사적 교훈 잊지 말아야한다”며 “야당은 핵 대 핵 배치 주장과 같은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정부가 안보상황을 잘 대처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버금가는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바른정당의 ‘안보’ 이미지를 강화해 한국당과의 안보 프레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7일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방미(訪美)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미국으로 직접 가겠다”며 전술핵 배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방미 외교단을 꾸려서 보내겠다는 건 미국이 과연 (전술핵 배치) 의지가 있는지 이 기회에 떠보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그는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지 핵 공유가 되든지,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인선문제를 지적하고 방송법 개정의 부당함, 개헌의 필요성 등을 거듭 지적했다.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협치를 요구하면서 “진정한...
발제자로 참석한 남성묵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과 북핵,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를 주제로 북핵 실체를 설명하고 전술핵 배치를 촉구했다.
남 교수는 “이 문제는 대화나 협상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는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핵 실험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핵을 가진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단계를...
홍 대표는 “민주당 대표는 (북핵 위협에) 대화타령만 하고 있고, 국방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만 한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5000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된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지 빨리 입장을 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외교가에선 이 단어 자체를 기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