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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 주의해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 등기돼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건이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선순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2026-10-06 06:00
“분양시장 어려울수록 집 안에서 승부”⋯건설사, 특화 평면 경쟁 강화

외관·커뮤니티 넘어 내부 재구성건설사 상품 차별화 경쟁 확산 아파트 평면 경쟁의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4베이 판상형’이 대표적인 상품 경쟁력으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가족 구성과 생활방식에 따라 내부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조망·가구 위치까지 고려한 특화 설계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가구 형태가 다양해진 데다 분양가 상승으로 같은

2026-10-05 17:00
경기 추경 복원 800억→300억~400억… 도·의회 이견 여전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2026-10-02 15:25
코인 과세 형평성·스테이블코인 규율 도마⋯제도 정비 과제 부상

기본법 지연에 자율규제 누적…결제수단별 규제 설계 주문해외 거래자료 확보가 과제…CARF 준비 부족·과세 형평성 우려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연결하려면 신뢰 인프라를 마련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법 제정과 결제수단별 규제 정비, 해외 거래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 형평성 보장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2026-10-02 13:49
원전 추가건설 여론 수렴…9인 공론화委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다. 공론화위는 원전 공론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2026-10-02 10:00
공급 카드 총동원했지만…용산·과천·태릉 선행과제 산적 [공급대책, 현실의 벽]

용산은 공급 규모 이견·과천은 주민 반발태릉 유네스코 협의 남고 염창공원 설명회 무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 확대 등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용산과 과천 등 주요 사업지마다 계획대로 착공하기까지 쉽지 않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추

2026-10-01 16:17
남원에 국립의전원 2029년 개교…학비 지원·15년 의무복무

입학정원 100명, 2030년 교육과정 시작 목표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병원 전환…약 500병상으로 확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선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9년 개교하고 2030년

2026-10-01 12:14
출범 1년 맞은 성평등부⋯원민경 “국민 체감할 성과로 답할 것”

불법사이트 차단·딥페이크 대응 강화공공생리대 전국 확대·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분야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

2026-10-01 10:30
한유원, 현대백화점 판교서 뷰티페스타 진행…창업기업 48개사 참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뷰티 창업기업 48개사가 참여하는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연다. 총 307개 신청기업 가운데 평가와 품평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했으며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헤어·바디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한유원은 1일 현대백화점과 함께 ‘BEAUTY FESTA’를 진행하고 2일부터 8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

2026-10-01 10:23
"서울·수도권 더 오른다"⋯전문가들 전세 상승 '이견 없음' [4분기 부동산 전망②]

전문가 6명 모두 서울·수도권 전셋값 상승 전망입주·전세 매물 부족에 매매 대기수요까지 가세월세 전환 지속⋯"임대차시장 안정 대책 필요" 4분기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입주 물량과 전세 매물 부족, 매수를 미룬 임차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

2026-10-01 06:00
강남 주춤해도 서울 집값 뛴다…전문가 6명 중 5명 “상승 계속”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①]

외곽 중저가 지역, 매수세 이동 지속서울 상승폭 둔화 속 수도권 핵심 강세광명·과천·성남 경기 핵심지 수요 견조분양 양극화⋯서울·수도권 선호지 집중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강남권이 가격 조정에 들어가면서 전체 상승폭은 둔화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2026-10-01 06:00
강남권에서도 공공주도 도심복합 개발…서초·송파 1853가구 추진

서울 10개 자치고 11곳 선정…총 1만7881가구 규모2027년 예정지구 지정·2030년 하반기 착공 목표"도심 주거 수요 빠르게 충족…후속 절차 차질 없이 지원" 서울 강남 3구에서 처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주도해온 강남권에 공공 주도 정비 방식이 도입돼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공급 확대를 시도한다는 점

2026-09-30 11:00
한진, 최종석 신임 정책기획담당 부사장 선임⋯정책 대응 강화

한진은 급변하는 시장과 정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부사장직을 신설하고 최종석 전 안전보안실장(CSO)을 신임 정책기획담당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부사장은 대내외 정책 변화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안전보건 체계 고도화, 상생적 노

2026-09-30 08:41
전세 매물 2만건도 깨졌다⋯서울 전역 덮친 '품귀'[서울 전세 10억 시대②]

1년 새 전세 매물 18.8% 감소동대문·구로 등 물량 '반토막'집 안 보고 가계약하는 사례도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가격 오름세와 함께 매물 감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확대에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월세 선호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전세로 나오는 물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로 나

2026-09-30 06:00
李 “핵잠 건조 속도내라”…'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6-09-29 15:29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2026-09-29 15:21
"강남 30평 아파트 3억원대"⋯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가능할까

입주자 부담 완화 효과 있지만 공공은 재정 압박첫분양자 시세차익 집중·복잡한 재건축도 문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 방안이 나왔다. 토지비를 분양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공의 토지비 부담과 시세차

2026-09-27 17:00
대곡에 9400가구 추가 공급⋯고양 ‘베드타운’ 탈피 다시 시험대

창릉·대곡서 4만7000가구 공급 추진경기 아파트값 상승 속 일산권은 약세기업·일자리 유치가 자족기능 확보 관건 경기 고양에 창릉신도시에 이어 대곡지구가 들어서면서 고양의 자족기능 확보가 다시 과제로 떠올랐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확충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뒤따르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

2026-09-27 13:20
중장기전략위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무 경험 확대해야”

양극화 해소 위해 기업 성장 기반·사회안전망 동시 강화“청년정책, 세대 배려 아닌 국가 미래역량 투자로 전환”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 근무 경험을 제공하는 직무 특화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의 경력 형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2일 제8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2026-09-22 15:13
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135만가구 공급 ‘실행력’ 숙제

135만 가구 착공·119만 가구 공적주택도심복합·민간 정비사업 속도 관건지자체 협의·인허가 조율도 핵심 시험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주택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홍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

2026-09-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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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8세대 시니어 주거공동체 ‘더네이버스타운’ 문 열어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 주거공동체 ‘더네이버스타운’이 9월 14일 문을 열었다. 58세대 규모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 상태에 맞춰 개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네이버스타운은 입주자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웃과 교류하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는 주거공동체를 지향한다.

2026-09-14 13:23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고령화·저출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초읽기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09-08 13:11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토큰화 증권 제도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나경원 필리버스터에 통과 지연

지난 4일 토큰증권(STO)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예기치 못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지연되며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각 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

2025-12-09 18:23
"국제 기준 정합성 갖춰야" 전문가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방향성 제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글로벌 확장성과 국제 기준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DAXA 상임 부회장은 5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확장된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며

2025-12-05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