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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특수유형 부가통신업 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OTT, 특수유형 부가통신업 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됐다.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08-31 10:22
  •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이와 동시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2020-08-26 12:00
  • 한준호 의원 “구글 결제 수수료 강제 막아야”
    한준호 의원 “구글 결제 수수료 강제 막아야”
    한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8-25 11:58
  • 이르면 2023년 국내에서 트램 달린다
    이르면 2023년 국내에서 트램 달린다
    총칙, 선로, 신호,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대광위는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도시철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종철 대광위...
    2020-08-25 11:00
  •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반대”…방통위에 위반행위 신고서 제출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반대”…방통위에 위반행위 신고서 제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앱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앱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인기협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2020-08-24 10:35
  • 산업 전 과정에 D·N·A 접목…'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산업 전 과정에 D·N·A 접목…'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정부는 주력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전통적인 산업 활동의 전 과정에 산업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적시·적절한 데이터 확보 지원 △데이터·AI 활용 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등 3대 추진 과제를...
    2020-08-20 09:54
  • “애플ㆍ구글 앱마켓 30% 수수료 너무해"…국내 스타트업 업계, 방통위 진정
    “애플ㆍ구글 앱마켓 30% 수수료 너무해"…국내 스타트업 업계, 방통위 진정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강제 결제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의 경우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모듈만을 강제해왔다. 구글 역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2020-08-19 14:54
  • 넷플릭스에 칼 빼든 방통위…'토종 OTT 협의체'로 맞승부
    넷플릭스에 칼 빼든 방통위…'토종 OTT 협의체'로 맞승부
    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 케이블에 이어 LG유플러스와 KT 등 통신사마저 넷플릭스에 잠식당하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 개정으로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의 과도한 트래픽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 만큼 정부 역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도 공룡기업인 해외 OTT 사업자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0-08-18 14:19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08/18)
    매출액은 QoQ +18%저위험 중수익 가능한 주가흥국증권 전우제 동아화성수소 전기차, 연료전지 사업 등 그린 뉴딜 아이템 우수기업개요: 자동차 및 가전용 고무부품 기업2Q20 실적: 매출액 438억 원, 영업이익 -11억 원체크 포인트: 1) 전기차, 수소차 관련 친환경 고무제품 포트폴리오 매력적 2) 동아퓨얼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중, 성장성...
    2020-08-18 08:00
  •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법제도 연구회' 발족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법제도 연구회' 발족
    현재는 공공성 규제를 받는 방송법·IPTV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전진입 규제가 낮고(신고), 사후규제 중심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한다.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라 모바일‧온라인 광고는 성장하는 한편 전통 방송시장은 정체하는 등 미디어 시장의 경쟁심화 및 구조개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 IPTV법에...
    2020-07-31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8월 국고채 발행계획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3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기재부 2차관 10:15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서울지방조달청)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2020-07-26 09:10
  •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2020-07-22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실시 통신사업자 회계검증용역 구매 입찰 담합 제(석간)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프로바이오틱스 비교정보 생산결과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에서 통합...
    2020-07-19 10:33
  • 정부,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조성에 5900억…스마트양식에 6000억 투입
    정부,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조성에 5900억…스마트양식에 6000억 투입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아쿠아팜 4.0 사업의 예타 조사를 신청했으며 올해 결과가 나온다. 해수부는 6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연어 스마트 양식으로만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수부는 공공부문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2020-07-16 15:39
  • [급등락주 짚어보기] 퀄컴 사용 승인에 비에이치ㆍ디케이티 ‘上’…모더나 효과에 바른손ㆍ에이비프로바이오 ‘급등’
    [급등락주 짚어보기] 퀄컴 사용 승인에 비에이치ㆍ디케이티 ‘上’…모더나 효과에 바른손ㆍ에이비프로바이오 ‘급등’
    비에이치와 디케이티는 공동개발한 5G(5세대 이동통신) 안테나 케이블이 퀄컴으로부터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쳤다. 퀄컴에서 출시될 차세대 5G 모뎀과의 호환성 및 적합성을 인정받은 내용으로, 퀄컴 칩과 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면 5G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에이치는 첨단 IT산업의 핵심부품인 FPCB와 그...
    2020-07-15 16:24
  •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이에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환관리시스템도 손본다.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전원 오류 등을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2020-07-12 12:00
  • 정부 '보편요금제' 추진에 통신업계 '한숨'
    정부 '보편요금제' 추진에 통신업계 '한숨'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히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일 경우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다. 민주당 의석 수가 176석으로 본회의만 열린다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2020-07-01 17:00
  •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국내 전파법상 900MHz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무선 충전기술 실증이 불가능했다.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초연결 코드리스(Cordless) 시대를 여는 핵심기술, 무선 충전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관 산업파급 효과를 고려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전문시험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활용) 내에서...
    2020-06-30 17:05
  • 과기정통부, 가계 통신비 낮추는 ‘보편요금제’ 법안 재시동
    과기정통부, 가계 통신비 낮추는 ‘보편요금제’ 법안 재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0-06-30 15:31
  • ‘n번방’ 재발 막겠다…카카오, 아동 성범죄 강력한 제재 가한다
    ‘n번방’ 재발 막겠다…카카오, 아동 성범죄 강력한 제재 가한다
    이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 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다....
    2020-06-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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