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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응 더뎠다" 질타…감찰·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의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03-16 16:05
이재룡, 음주운전만 3번⋯술부심 부리던 '짠한형' 결국 삭제

웹예능 ‘짠한형 신동엽’ 측이 배우 이재룡이 출연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 측은 이재룡을 비롯해 안재욱, 윤다훈, 성지루가 출연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약 11일 만이다. 이는 게스트로 출연한 이재룡의 음주운전 때문이다. 이재룡은 지난 6일 밤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

2026-03-08 12:42
이재룡, 음주운전 적발⋯술 마시던 '짠한형' 불똥 "전과자 특집?"

배우 이재룡의 음주운전으로 유튜브 ‘짠한형’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재룡은 이날 오전 2시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재룡은 지인의 집에서 체포됐다. 사고를 일으킨 차는 자신의 집에 주차해둔 상태였다. 체포 당시 이재룡의 혈

2026-03-07 17:43
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총력

마약성 의약품 지정 이후 국경단계 단속 전면 강화첨단장비·전용 키트 도입,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검사 관세청은 마약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최근 태국과 일본

2026-02-03 09:39
국힘 “이혜훈 인사청문회 거부…‘맹탕 청문회’ 가치 없어”

“100개 가까운 의혹…‘단독 청문회’ 중단해야”“지명 철회 없으면 인정 불가…고발도 검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를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2026-01-18 14:36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양벌규정 94% 적용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

2025-11-19 11:00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면접 본 30명 전원 채용…"열심히 일만 해라" 다독여한국선 '해외여행 결격' 여부로 범죄 경력 우회 확인 중국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전과자 특별 채용’ 전형을 실시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경력도 스펙이냐’는 의견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기업의 선한 행동’이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25일 상관신문 등

2025-09-26 13:20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李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

2025-09-15 17:14
송언석 "특검 '빈집털이' 압색…누가 대표 되도 함께 싸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은 없다 했지만, 야당 중앙당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미는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인사말에서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 있던 날,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털러 왔다는 건

2025-08-22 16:10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사면은 아니며, 야권 인사가 더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

2025-08-11 17:48
송언석 "李 정부 '변전충' 인사…취임 30일 기대 못미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인사참사가 계속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의 쇄신을 다짐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됐는데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이같이 밝

2025-07-03 09:44
가스공사 “화재대응·보안·성과급 지적 대부분 개선…일부는 협의 중”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 정기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대부분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일부 사항은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수정 사항 등을 알렸다. 감사원은 전일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 장비 설치 ·운용

2025-06-13 23:05
김경수 행안부 장관설에…안철수 "전과자 재활용" 비판

드루킹 김경수 전 경남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하마평안철수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2025-06-08 21:17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2025-05-29 15:39
안철수 "이재명은 AI 발전 걸림돌...이준석과 연대 논의 가능" [대선주자 인터뷰]

-"독재, 퍼주기로 나라 무너지는 것 막으려면 이재명 후보 이겨야"-"정치 이력 12년간 한 번도 추문 없어...도덕성, 범죄자 이재명 압도"-"반(反)이재명 빅텐트 동의...한덕수 대행 출마는 국민 호응에 마이너스"-"최우선 공약은 AI. 5대 미래 초격차 산업 육성해 전국 거점 연결 AI 고속도로-신성장로드 만들 것"-대통령 되면 야당 협력 필수...책

2025-04-20 11:09
국민의힘 8人 비전대회...키워드는 '반(反)이재명' [종합]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나다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들이 18일 열린 정견 발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사실상 이날 비전 발표의 키워드는 '반(反) 이재명'이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

2025-04-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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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
출소자에게 새로운 삶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

법무부 2017년 통계자료를 보면 일반 교도소에서 출소한 6만 2624명 중 3년 이내에 24.7%가 재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출소 후 창업, 취업에 성공한 출소자 1670명의 재범률은 일반 출소자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대부분 출소자들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생계 문제를 꼽는 만큼 출

2018-06-07 13:16
영화로 배우는 노년의 지혜 2

할머니가 주재하신 식사 모임 감독; 조지 틸만 주니어 주연; 바네사 윌리엄스, 이르마 피 홀 제작연도; 1997년 상영시간; 115분 흑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영화로 가 빠질 수 없다. 할머니가 구심점이 된 삼대에 걸친 대가족 이야기. 여성의 희생과 헌신이 가정의 평안을 유지시킨다는 할머니의 교훈은 진부할지 모르지만 할머니의 딸들은

2017-05-1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