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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양벌규정 94% 적용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
    2025-11-19 11:00
  •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면접 본 30명 전원 채용…"열심히 일만 해라" 다독여한국선 '해외여행 결격' 여부로 범죄 경력 우회 확인 중국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전과자 특별 채용’ 전형을 실시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경력도 스펙이냐’는 의견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기업의 선한 행동’이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25일 상관신문 등
    2025-09-26 13:20
  •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
    2025-09-15 17:14
  • 송언석 "특검 '빈집털이' 압색…누가 대표 되도 함께 싸우자"
    송언석 "특검 '빈집털이' 압색…누가 대표 되도 함께 싸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은 없다 했지만, 야당 중앙당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미는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인사말에서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 있던 날,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털러 왔다는 건
    2025-08-22 16:10
  •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사면은 아니며, 야권 인사가 더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
    2025-08-11 17:48
  • 송언석 "李 정부 '변전충' 인사…취임 30일 기대 못미쳐"
    송언석 "李 정부 '변전충' 인사…취임 30일 기대 못미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인사참사가 계속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의 쇄신을 다짐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됐는데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이같이 밝
    2025-07-03 09:44
  • 가스공사 “화재대응·보안·성과급 지적 대부분 개선…일부는 협의 중”
    가스공사 “화재대응·보안·성과급 지적 대부분 개선…일부는 협의 중”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 정기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대부분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일부 사항은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수정 사항 등을 알렸다. 감사원은 전일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 장비 설치 ·운용
    2025-06-13 23:05
  • 김경수 행안부 장관설에…안철수 "전과자 재활용" 비판
    김경수 행안부 장관설에…안철수 "전과자 재활용" 비판
    드루킹 김경수 전 경남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하마평안철수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2025-06-08 21:17
  •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2025-05-29 15:39
  • 안철수 "이재명은 AI 발전 걸림돌...이준석과 연대 논의 가능" [대선주자 인터뷰]
    안철수 "이재명은 AI 발전 걸림돌...이준석과 연대 논의 가능" [대선주자 인터뷰]
    -"독재, 퍼주기로 나라 무너지는 것 막으려면 이재명 후보 이겨야"-"정치 이력 12년간 한 번도 추문 없어...도덕성, 범죄자 이재명 압도"-"반(反)이재명 빅텐트 동의...한덕수 대행 출마는 국민 호응에 마이너스"-"최우선 공약은 AI. 5대 미래 초격차 산업 육성해 전국 거점 연결 AI 고속도로-신성장로드 만들 것"-대통령 되면 야당 협력 필수...책
    2025-04-20 11:09
  • 국민의힘 8人 비전대회...키워드는 '반(反)이재명' [종합]
    국민의힘 8人 비전대회...키워드는 '반(反)이재명' [종합]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나다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들이 18일 열린 정견 발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사실상 이날 비전 발표의 키워드는 '반(反) 이재명'이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
    2025-04-18 18:29
  • 홍준표 "반(反)이재명 전선 똘똘 뭉쳐 빅텐트 만들 것"
    홍준표 "반(反)이재명 전선 똘똘 뭉쳐 빅텐트 만들 것"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반(反)이재명 전선에 서있는 다른 당 출신들, 우리 당에 있다가 나간 분, 모두 모아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전과자의 나라를 만들지 않게 빅텐트를 만들겠다. 홍준표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비전대회'에서 "홍준표가 맨
    2025-04-18 15:48
  • '나는 솔로' 24기 옥순, 대기업 아닌 파견직?…직업 뻥튀기 의혹에 "개인정보"
    '나는 솔로' 24기 옥순, 대기업 아닌 파견직?…직업 뻥튀기 의혹에 "개인정보"
    ‘나는 솔로’ 측이 출연자의 직업 뻥튀기 논란에 말을 아꼈다. 9일 SBS Plus·ENA ‘나는 솔로’ 제작진은 “24기 옥순의 K사 브랜드 전략실 근무 사실관계는 맞다”라며 “그 외 부분은 개인정보라 별도 입장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8일 방송된 ‘나는 솔로’에서는 24기 옥순이 “1988년생이며 K사 브랜드 전략실에서 근무 중”이
    2025-01-09 19:13
  • [데스크 칼럼] 투자활성화, ‘실패 용인’이 첫걸음
    [데스크 칼럼] 투자활성화, ‘실패 용인’이 첫걸음
    美성장 뒤엔 대규모 투자·혁신 있어‘실패는 재기불능’ 한국선 언감생심자금편중 풀고 법·제도 정비 시급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과거 소련이 군사력으로 미국과 세계 1위를 경쟁하다 해체됐고 경제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미국을 넘보다 주저앉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경제와 군사에서 미국을
    2024-12-17 18:39
  • 더는 안 먹히는 '갱생 서사', 백종원은 다를까 [이슈크래커]
    더는 안 먹히는 '갱생 서사', 백종원은 다를까 [이슈크래커]
    넷플릭스 오리지널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은 진작 종영했지만, '주역' 백종원의 인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백종원은 '흑백요리사'에서 구수한 말투와 대비되는 날카로운 입맛, 해박한 지식, 예능감을 뽐내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2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는 668만 명이고요. 가장 최근 게재된 영상은 조회
    2024-11-12 16:59
  •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
    2024-10-30 14:41
  •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정치에 종속된 경제 제목소리 못내수평 관계로 바꾸면 선순환 기대돼극한 정치대립에 경제 역할 커져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민주당 소속의 캐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소수자 학생 관련 법(AB1955)을 시행하자 자신의 기업인 스페이스X와 X(옛 트위터)의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앞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2024-09-18 18:38
  • "형평성에 안 맞아"…고영욱, 채널 삭제한 유튜브 강경 조치에 이의 신청
    "형평성에 안 맞아"…고영욱, 채널 삭제한 유튜브 강경 조치에 이의 신청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강제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전과자들도 현재 꽤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전과자라고 유튜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죄를 짓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2024-08-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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