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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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이다.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2024-04-15 05:0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전과자들이 선거에 나오는데 세상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500명)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의 지지율은 46.3%를 기록했고, 이 후보는 42.7%로 나타나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2024-04-03 11:3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존중하면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일이 자칫 무의미하게 시간만 잡아먹을 수 있다. 때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며 소모적이라 비하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로 풀고 합의하면 서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전과자가 될 필요도 없을뿐더러 문제도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 담화에서 “열려 있다”고 했으니 의사들도 대안을 제시할 때다. 그래야 대화가 된다.

2024-04-03 06:00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 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총 51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7.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20명, 더불어민주당이 19명으로 나타났고, △새로운미래 4명 △개혁신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4명 등이 있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4-03-25 14:29
초등학생에게 “친구 할래요?” 카톡 보낸 30대 남성…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자’

경찰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A 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A 씨와 같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18 14:49
민주 하남시 예비후보 삭발...추미애‧김용만 전략공천 반발

후 예비후보는 이날 음주운전 전과가 공개돼 사과한 김 이사에 “김용만은 음주운전 전과자”라며 “24년간 하남을 지켜오며 지역일꾼으로 일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경기 하남을에 전략 공천된 김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 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2024-03-06 17:31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했다. 작년 3월...

2024-02-29 21:36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영화 ‘백만엔걸 스즈코’의 주인공 스즈코는 우연한 계기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뒤 나고 자란 곳을 떠나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 그가 택한 방법은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다가 100만 엔(약 880만 원)이 모이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 그렇게 스즈코는 바닷가 근처의 한 식당에서 산골 마을의 과수원으로, 과수원에서 한...

2024-02-23 16:53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이어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사실상 모든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으니 어느 선에서 정리하고 타협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집단행동) 주동자들에 대해선 형사처분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의료 분야 전문 변호사는 “의료법 행위 처분이라는 건 행정청인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다....

2024-02-16 16:17
이낙연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 발언, 정중히 사과”

“민주화운동 등으로 실정법 위반 사례 고려 못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화 운동 등에 따른 실정법 위반 사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

2024-01-09 18:08
탈당 앞둔 이낙연 “민주당 44%가 전과자…도덕성 잃었다” 직격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며 당의 도덕성 문제를 직격했다. 8일 오후 이 전 대표는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인터뷰에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라고...

2024-01-09 09:50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정부가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2023-12-18 14:49
與혁신위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

이 혁신위원은 또 “엄격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 전과자는 전부 공천 배제”라고 말했다. 상향식 공천안과 관련해 ‘전략 공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혁신위원은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원천배제다”라고 답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2023-11-17 15:30
[속보] 與혁신위 “사회적 물의·당 명예실추·금고 이상 전과자 공천배제”

[속보] 與혁신위 “사회적 물의·당 명예실추·금고 이상 전과자 공천배제”

2023-11-17 14:40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 자료를 살펴보면 사기범 중 전과자는 7만 2550명이고 그중 사기 전과자는 3만 3063명에 이릅니다. 사기범이 전과자인데 그 전과가 사기일 확률이 약 45%에 달하는 것이죠. 이는 전체 범죄의 동일 범죄 재범률 평균이 약 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마약과 관련된...

2023-11-01 15:32
대한민국을 휘저은 전청조…그가 남긴 “I am” [요즘, 이거]

심지어 이미 사기 전력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전과자였는데요. 이미 남현희와 만나던 중에도 여럿 사기 피해자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현희 또한 26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모친의 집에 찾아온 전청조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며 ‘손절’을 외쳤죠. 남현희는 이후 언론에 심경을 밝히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청조를 안다는...

2023-10-30 16:33
“남현희 ‘예랑’ 전청조는 사기 전과자…성별 바꾸며 다양한 사기 행각”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의 사기전과 판결문이 공개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전 씨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과 판결문을 보도했다.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은 전 씨에게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6개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투자금 사기, 혼인 빙자 사기, 데이팅앱...

2023-10-25 09:56
‘전과자’ 고려대 학생 식당 촬영 시 갑질 논란…제작진 사과

그룹 비투비 이창섭이 고정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전과자’가 최근 고려대학교 촬영 중에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전과자 제작진은 6일 ootb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 영상 댓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전과자를 촬영하면서 대학 내 수업 참여 및 학교 시설 이용 시 학생분들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고려대...

2023-10-06 14:04
전자발찌 찬 전과자, 또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 소재 빌라에서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2023-09-01 13:07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잠재성이 있는 전과자 등에 대한 관리 및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형제 부활할까,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향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26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3-08-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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