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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주도 통과…“노조 파괴 목적 손배청구 금지"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주도 통과…“노조 파괴 목적 손배청구 금지"
    손배소송 남용 차단 조항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조문화노동쟁의 대상 '사업경영상 결정·단협 위반'까지 대폭 확대배상액 감면청구권 신설...노동자 추정조항은 논의서 빠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짜 사장
    2025-07-28 20:08
  •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정부·여당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2025-07-28 11:01
  • 손경식 경총 회장, 환노위원장 면담⋯"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
    손경식 경총 회장, 환노위원장 면담⋯"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
    2025-07-25 17:50
  •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2025-07-22 20:44
  • [논현로] 노동장관의 편향된 ‘노란봉투법’ 인식
    [논현로] 노동장관의 편향된 ‘노란봉투법’ 인식
    ‘노동 3권’의 헌법가치 강조하지만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비로소 균형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행정 절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성노동운동을 펼치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파업조장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2025-07-22 20:40
  • ‘하투’로 멈춰선 조선업계…조선노연 총파업 돌입
    ‘하투’로 멈춰선 조선업계…조선노연 총파업 돌입
    조선노연 산하 사업장 1차 총파업임금·정년·수당 등 놓고 노사 입장차HD현대重 노조, 다음 주 추가 파업 예정 올해 조선업계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에 난항을 겪으면서 총파업 국면에 돌입했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조선노연 산하 사업장들은 5월부터 임단협 교섭에 나섰으
    2025-07-18 15:33
  • 노사갈등ㆍ관세 리스크에 갇힌 자동차 산업 ‘먹구름’ [위기의 제조업, 파업·관세의 덫②]
    노사갈등ㆍ관세 리스크에 갇힌 자동차 산업 ‘먹구름’ [위기의 제조업, 파업·관세의 덫②]
    車산업 글로벌 경쟁력 입지 위축⋯해외 시장 점유율 더 빠질수도5월 자동차 對美 수출 27% 뚝⋯지난해보다 3억 달러 줄어들어현대차 노조, 순익 30% 성과급⋯정년연장ㆍ4.5일제 등 과한 요구한국지엠 노조, 부분파업 진행⋯임단협 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 한국 제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대내적으로는
    2025-07-16 18:03
  • 제조업 60% 관세 시름⋯연쇄 파업에 ‘설상가상’ [위기의 제조업, 파업·관세의 덫①]
    제조업 60% 관세 시름⋯연쇄 파업에 ‘설상가상’ [위기의 제조업, 파업·관세의 덫①]
    내달부터 美상호관세 시행 불구조선ㆍ자동차 노조, 총파업 예고생산 차질ㆍ수출 위축 등 경고등 한국 제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대내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생산 차질과 경영 부담이 커지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 리스크가 심화되고
    2025-07-16 05:00
  • 막 오른 조선업계 하투…HD현대重 노조 부분파업 돌입
    막 오른 조선업계 하투…HD현대重 노조 부분파업 돌입
    9일 사측 제시안 거부하고 예정대로 부분파업 진행조선노연 18일 총파업 예고⋯17일까지 사측 제시안 요구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1일 3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조선업계 전반에 ‘하투(夏鬪)’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3시간 부분파
    2025-07-11 14:23
  • 현대차 노사, 임단협 기싸움 치열…한국GM 노조는 ‘부분파업’ 돌입
    현대차 노사, 임단협 기싸움 치열…한국GM 노조는 ‘부분파업’ 돌입
    현대차 노사, 9차 교섭 진행정년연장 두고 이견 지속한국지엠 노조, 파업 투쟁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돌입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매일 교섭을 이어가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부분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10일
    2025-07-10 14:13
  • CJ대한통운 대리점·택배노조, 업계 최초 단체협약 체결 “상생 노사관계 구축”
    CJ대한통운 대리점·택배노조, 업계 최초 단체협약 체결 “상생 노사관계 구축”
    단계적 주 5일제 도입 구체화휴식권 보장 등 개선안 합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택배업계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이 올해 주7일 배송서비스를 도입해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
    2025-07-10 14:00
  • 대우건설 노조 “총파업 투표 11일 발표”…방식은 ‘검토 중’
    대우건설 노조 “총파업 투표 11일 발표”…방식은 ‘검토 중’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 여부를 가를 투표 결과를 11일 발표한다. 노조 측은 상생협약이 파기 되고 사측과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는 서울 중구 대우건설 사옥 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2022년 중흥그룹의 인수 당시 체결한 상생협약서의
    2025-07-09 17:02
  • 5개 조선사 노조 ‘최후통첩’…“교섭안 없으면 18일 총파업”
    5개 조선사 노조 ‘최후통첩’…“교섭안 없으면 18일 총파업”
    조선노연 총파업 공동투쟁 선포찬성률 94.7%로 파업권 확보사측 제시한 내놓지 않으면 18일 1차 총파업“정규직 채용 확대…책임 있는 교섭 나서야” 조선업종노조연대가 17일까지 사측이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선노연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앞에서 총파업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2025-07-09 15:32
  • HD현대중공업 노조, 11일 3시간 부분파업 돌입… "임단협 교착에 실력행사"
    HD현대중공업 노조, 11일 3시간 부분파업 돌입… "임단협 교착에 실력행사"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첫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노사가 10여 차례 교섭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여름 집단휴가 전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11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후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2025-07-08 16:32
  • 여름휴가도 전인데 …조선업계 ‘하투’ 조기 점화
    여름휴가도 전인데 …조선업계 ‘하투’ 조기 점화
    HD현대중공업 11일 부분 파업 지침한화오션 쟁의행위 가결 시 조선업계 총파업 예고여름휴가 전 하투 본격화⋯납기 지연 우려 국내 주요 조선사 노동조합의 ‘하투(夏鬪)’가 예년보다 일찍 본격화할 조짐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첫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한화오션 등도 파업권 확보 절차에 돌입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
    2025-07-08 14:54
  • 與,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드라이브…쟁점 법안 면면은
    與,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드라이브…쟁점 법안 면면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법 등 재추진 나서 국민의힘 '기업경영권 침해' 강력 반발 예상검찰개혁 TF 설치, 3개월 내 입법 완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핵심 쟁점 법안들의 재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개월 안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2025-07-05 15:25
  • 던파 흥행 주역 '네오플' 노사갈등 격화⋯“인센 일방적 삭감”vs“충분 지급”
    던파 흥행 주역 '네오플' 노사갈등 격화⋯“인센 일방적 삭감”vs“충분 지급”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개발한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입장차로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조와 사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 분회는 3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네오플 제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2025-07-05 10:00
  •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가장 시급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가장 시급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영·경제
    2025-06-30 12:00
  • 우리금융그룹 합류 앞둔 동양생명, 총파업 가능성...새출발부터 '난관'
    우리금융그룹 합류 앞둔 동양생명, 총파업 가능성...새출발부터 '난관'
    노조 파업 찬반 투표 95% 찬성 집계내달 주총 사명 변경, 신임 대표 취임 우리금융그룹 편입을 앞둔 동양생명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자보험을 상대로 매각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해 온 노동조합이 답변을 받지 못하자 쟁의행위로 맞선 것이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새 체제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2025-06-26 16:11
  •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바로 그 법이다. 개정안 중 특히 두 가지에 많이들 주목한다. 하나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고(제2조 제2호), 다른 하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
    2025-06-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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