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ㆍ관세 리스크에 갇힌 자동차 산업 ‘먹구름’ [위기의 제조업, 파업·관세의 덫②]

車산업 글로벌 경쟁력 입지 위축⋯해외 시장 점유율 더 빠질수도
5월 자동차 對美 수출 27% 뚝⋯지난해보다 3억 달러 줄어들어
현대차 노조, 순익 30% 성과급⋯정년연장ㆍ4.5일제 등 과한 요구
한국지엠 노조, 부분파업 진행⋯임단협 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한국 제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대내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생산 차질과 경영 부담이 커지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파업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28.7% 급증하고, 국내 제조기업 60% 이상이 관세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산업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 양상을 다층적으로 조명하고, 산업계·정부·노동계의 해법을 모색해 본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내외부적 압박 속에서 위기에 직면했다. 현대자동차는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돌입하며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은 노조의 파업권 확보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또 다른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내외부의 압박이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1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날 아산공장에서 10차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지난달 18일 상견례 이후 속도를 내며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과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담았다.

아울러 노조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근거로 최근 3년치(2022~2024년) 통상임금 위로금 2000만 원씩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위로금 총 지급 규모는 약 8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교섭 결과는 노사 간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기록하던 현대차 노사는 올해 10차 교섭까지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있어 오랜 무분규 기록이 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과 복지 수준은 산업 평균을 웃돌고 있어 과도한 요구가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노사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는 국내 내수 시장 침체와 고율 관세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단협에서의 빠른 해결이 절실하다.

한국지엠은 노조의 파업권 확보 이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2%의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그동안 사측과의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0~11일 전·후반조 및 주간조 근무자들이 2시간씩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14일에는 부분파업 시간을 4시간으로 늘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잔업 거부와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약 보름간 1만 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기본급 5%), 순이익의 15% 성과급,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월 기본급 6만300원 인상과 일시성과급 총 1600만 원 지급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사측이 발표한 전국 9개 직영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휴 시설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며 “88.2%라는 찬성률은 임금 투쟁의 정당성으로 합법적 쟁의권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자동차 업계에 위기를 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은 27% 급감했다. 이 수치는 한국 자동차의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에서의 점유율이 급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 5월 대미 수출액은 약 25억1600만 달러(약 3조5000억 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달러(약 4200억 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한국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쟁에서의 입지 축소를 예고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파업과 관세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해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파업을 예방하고 원활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협상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 갈등 해소와 관세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파업과 같은 내부 갈등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