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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2023-01-18 10:36
  •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야권에서는 쟁의 행위는 기본권의 일환이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손배소의 목적이) 사실상 손해를 보전하는 데 있지 않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2022-12-25 15:4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폭넓게 정의 양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다른 법안보다 ‘사용자’, ‘쟁의행위’ 범위를 폭넓게 정의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숨겨진 독소조항이라고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범위를 두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를 넘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22-12-23 05:00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2022-12-22 15:34
  • 영빈관서 청년 200명 만난 尹대통령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해야"
    영빈관서 청년 200명 만난 尹대통령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해야"
    아울러 법적 안정성의 경우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2022-12-20 18:03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했다”며 “그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불법 쟁의행위 증가,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으로는 △불법 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2022-12-20 12:00
  •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또 경제 6단체는 6일 노동조합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2022-12-12 09:24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2022-12-07 09:45
  •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2022-12-06 10:30
  •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경총에 따르면 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즉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2022-12-04 12:00
  •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회의에서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협박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까지 반영되며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2022-12-02 17:15
  • [속보] 尹대통령 "불법·범죄 기반 쟁의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속보] 尹대통령 "불법·범죄 기반 쟁의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2022-12-02 15:37
  •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열차 정상운행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열차 정상운행
    앞서 철도노조는 10월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벌여 조합원 61.1%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는 인건비에서 제외 △성과급 지급 기준 유지 △인력 감축 반대·안전 인력 충원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2022-12-02 06:58
  •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법적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운송자영업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권리, 즉 쟁의권을 갖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화물연대 역시 파업할 권리를 갖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2022-11-28 16:36
  •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합법 쟁의는 보호...부당·불법행위 용납 못 해" 국민의힘은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향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2-11-28 10:58
  • 與 "이재명 '합법파업보장법' 제안? 대국민 기만선언" 반발
    與 "이재명 '합법파업보장법' 제안? 대국민 기만선언" 반발
    그는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합법 쟁의는 보호하지만 부당·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에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2022-11-28 10:37
  •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또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대해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2022-11-27 10:59
  • 경총ㆍ산업계 “노동계 총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중단해야”
    경총ㆍ산업계 “노동계 총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중단해야”
    노동계의 노조법 제2조ㆍ제3조 개정요구가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 맞지 않고, 불법 쟁의행위를 증가시키고 산업현장을 노사갈등의 장(場)으로 만들 것이 우려되며, 이번 파업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11-25 15:32
  •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면서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설문결과 기업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것은...
    2022-1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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