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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야당과 ‘오바마 케어’ 놓고 강경 대립 ⋯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트럼프, 야당과 ‘오바마 케어’ 놓고 강경 대립 ⋯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오바마 케어' 연장 놓고 야당과 이견밴스 부통령 “민주당 탓에 셧다운 위기”현지시간 30일 임시예산안 재표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야 의회 지도부와 만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고자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29일(현지시간) AF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회동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25-09-30 08:52
  •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
    2025-07-10 13:32
  • 이재명 대통령 "누가 집권하든 국민 지지얻는 방송법 필요"
    이재명 대통령 "누가 집권하든 국민 지지얻는 방송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논의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2025-07-07 10:57
  • 트럼프 메가법안, 가까스로 상원 통과…다시 하원으로
    트럼프 메가법안, 가까스로 상원 통과…다시 하원으로
    찬반 동수서 밴스 부통령 타이 브레이커 권한 행사10년간 재정적자 3조3000억 달러 불어날 우려트럼프 “하원 공화당, 단결해 찬성표 던져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핵심 정책 의제를 총망라한 세제·지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가까스로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하원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에
    2025-07-02 16:04
  •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소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소위 회부
    양곡법, 앞서 尹 정부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 후 폐기李 정부서 추진 드라이브…민주, 6월 내 처리 계획유임 송미령 "국정 철학 맞춰 생각 바꿀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
    2025-06-23 17:38
  •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野 일부 이탈표 나와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野 일부 이탈표 나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내란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김건희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채해병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등 3대 특검법이 모두 가결됐다.
    2025-06-05 15:04
  • 국민의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채택
    국민의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채택
    국민의힘이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일방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당론 반대 의결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
    2025-06-05 12:50
  • 與, '즉시 시행' 상법 개정안 발의
    與, '즉시 시행'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이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한층 강화해 재발의한다. '3% 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도입도 담겼다. 오기형 단장을 비롯해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멤버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5-06-05 11:43
  • '임금 감소 없는 4.5일제'ㆍ'최저임금 지자체 위임'…주요 후보 노동 공약은
    '임금 감소 없는 4.5일제'ㆍ'최저임금 지자체 위임'…주요 후보 노동 공약은
    이재명, 노란봉투법·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 약속김문수, 유연성 부여 주 52시간제…“노란봉투법은 악법”이준석, 최저임금 지자체 위임…주 4.5일제 추진 방법 비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18일 진행된 첫 TV 토론회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이슈를 두고 공방이 벌였다. 이를 반영하듯 각 후보의 노동 공약은 확연한
    2025-05-19 15:33
  • 민주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상법 개정안 재추진”
    민주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상법 개정안 재추진”
    선대위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 정책협약식 진행상법개정안 재추진·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등 언급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가 8일 본격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
    2025-05-08 12:06
  • 사외이사에 ‘비전문가’ 교수만 수두룩…“규제완화로 전문성 높여야”
    사외이사에 ‘비전문가’ 교수만 수두룩…“규제완화로 전문성 높여야”
    공정거래법 규제로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정부 주도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 도입 주장 재계에서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특정 직군에 치우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5-05-07 09:38
  • 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3 대선이 끝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2025-05-05 06:00
  • 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쌍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회부…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2025-04-30 14:38
  •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금주 내 예정”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금주 내 예정”
    “김건희 특검·명태균 특검 통합 형태…수사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 발의는 금주 내 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하려는 맥
    2025-04-24 11:32
  • 박찬대 “내란 특검 재발의…더욱 강화된 법안”
    박찬대 “내란 특검 재발의…더욱 강화된 법안”
    “정부 부처 곳곳서 내란동조세력 알박기 인사 이어져”국힘 후보들 자체 핵무장론 대해선 “국민 불안 증폭”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2025-04-23 10:40
  • 기업거버넌스포럼 “새 정부, 상법 개정·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새 정부, 상법 개정·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차기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춘 가장 큰 이유는 상장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우기보다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
    2025-04-22 16:16
  • [사설] ‘주가 5000시대’, 상법 개악해 열 수 있겠나
    [사설] ‘주가 5000시대’, 상법 개악해 열 수 있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더 센’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공약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최근 국회 재표
    2025-04-22 08:14
  • 박찬대, 韓 대행 겨냥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라"
    박찬대, 韓 대행 겨냥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라"
    "출마 안 할 거면 불출마 선언하라…대미 '퍼주기 협상' 우려""국힘, 내란·명태균 특검 재의결 무산시켜…내란 정당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
    2025-04-18 11:42
  •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국회 통과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국회 통과
    정부의 재의요구로 다시 넘어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
    2025-04-17 17:04
  • 대한상의 "상법 개정안 부결 환영…밸류업은 경쟁력 제고로 이뤄져야"
    대한상의 "상법 개정안 부결 환영…밸류업은 경쟁력 제고로 이뤄져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2025-04-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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