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가법안, 가까스로 상원 통과…다시 하원으로

찬반 동수서 밴스 부통령 타이 브레이커 권한 행사
10년간 재정적자 3조3000억 달러 불어날 우려
트럼프 “하원 공화당, 단결해 찬성표 던져라”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회의사당 건물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핵심 정책 의제를 총망라한 세제·지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가까스로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하원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OBBBA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찬반 50대 50으로 동수가 나왔지만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법안이 가결됐다.

미국 상원은 전체 의석 100석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혀 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 의원이 민주당 전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하원에서 5월 OBBBA가 먼저 통과됐지만, 상원안은 몇 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의 재표결이 필요하다.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대 212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지만 강경파를 포함한 공화당 내 여러 계파가 상원안에 불만을 표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독립기념일인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법안 가결 소식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 법안은 더는 상원이나 하원 법안이 아니라 모두의 법안”이라며 “자랑스러워할 일이 너무 많고 모두가 중요한 정책적 승리를 거뒀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연방 재정적자를 대폭 줄이고 미국을 새롭고 멋진 황금시대로 이끄는 번영의 길로 안내할 것”이라며 “하원 공화당 여러분, 단결하고 즐기며 찬성표를 던져라”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통과해 올해 말 종료되는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팁 수입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조치도 포함된다.

법안이 성립되면 미국이 부채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상원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총 3조3000억 달러(약 4482조 원)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조4000억 달러 부채 증가가 예상됐던 하원안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초당파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같은 기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최대 13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상원안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의료 보험(메디케이드) 삭감을 확대한다. CBO는 이로 인해 1조 달러의 재정 개선이 이뤄지는 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20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